행안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세제감면 지역별 차등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 감면되는 특례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관광단지 시행자가 취득세 25%를 감면받지만, 개편안에서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를 연장한다.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
국세청, 28일 279만 가구에 3조103억원 지급…작년 정기분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로 전년보다 4만 가구 증가 근로장려금, 20대 이하 30%·60대 이상 25% 순 일하는 가구의 생활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3조103억원을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려금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3천160억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천943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미만(단독가구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정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대로는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로 뒤를 이고 있다. 또한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28일 지급한다. 이번 정기분 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총 279만 가구 3조103억원으로, 1 가구당 평균 108만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세히 상담도 가능하다.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이 정리한 주요 문답 사례.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2억4천만 미만)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으로는 가구별로 차등화 해 단독 2천200만 원, 홑벌이 3천200만원, 맞벌이 4천400만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7천만원 미만이다. ◆가구요건,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해당여부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 소유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
내달 20일 전국 5곳에서 2차시험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1차 결과 세무직은 총 454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직은 총 118명이 합격했다. 인사혁신처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19일 개최된 2025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에서 과학기술직군 1천184명, 행정직군 3천199명 등 총4천383명이 합격했다. 세무직 일반에서는 421명, 장애인 33명이 합격해 총 454명이 1차 시험을 통과했으며, 관세직 일반은 112명 장애인 6명 등 118명도 1차 시험을 합격했다. 올해 7급 공채 행정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외무영사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인사조직, 통계 직렬 모두 92점을 기록했다. 한편, 제2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9월20일 개최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18일 ‘의약품 도매상의 리베이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신종 수법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18일 의약품 도매상의 국내 유명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해 도매상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A약품 B대표는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오직 리베이트 목적으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이를 통해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 이사장의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한 후 이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34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 및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이사장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상 대표는 대학병원 이사장과 명예이사장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리베이트 수사
전재원 주무관, '8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 대기업·명품수입사 탈루 적발…40여억원 추징 인천본부세관은 8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전재원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재원 주무관은 명품 수입업체 이전가격 결정 오류 등으로 인한 저가신고와 로열티 누락을 적발해 40여억원을 추징하고 1천억원대 내국세 탈루 혐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세수 확보·세액 탈루 방지에 기여했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는 박미욱 주무관이 뽑혔다. 박 주무관은 각종 골동품 1천500여점 내에 은닉한 중금속이 함유된 보이차 약 2톤 등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허준호 주무관이 선정됐다. 허 주무관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 15만여점을 국산으로 가장해 중동으로 수출한 업자를 검거해 유사범죄 발생 예방에 기여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액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판단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다. 이 중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부터 10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물가와 생산원가 상승으로 기업의 실질 성장 없이 단순히 매출액만 늘어난 곳도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최대 1천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을 200억~300억원 확대했다. 매출구간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렸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 기준은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을 현행에서 5~
▶민병만님 별세, 양영희 남편상, 민주원(국세청 조사국장)·민준선(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부친상 =3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서울 강남 일원로 81), 발인 9월2일.
이달 28일까지 원서접수…임용기간 2년 재직 예정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각각 근무하게 될 부가가치세과장 직위 공모에 나섰다. 국세청은 8.28일까지 공모직위인 서울청과 중부청 부가가치세과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는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다만,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모일정으로는 8.28일까지 응수원서를 접수하며, 오는 9월 중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세부일정은 개별 통보된다. 서울청 및 중부청 부가가치세과장의 임용기간은 2년이며, 최종 임용시 부가가치세 신고·부과 등에 관한 업무,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 신고 사후검증·분석 업무,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 분석과 대책 수립·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
한국세무사석박사회, 28일 '세법상의 쟁점 이슈' 학술토론회 안성희 세무사 "산업환경 급변따라 불가피한 업종변경 많아 대분류외 업종변경도 '10년 이상 계속경영' 판단규정 신설해야" 개인사업자가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업상속공제(사후 승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생전 승계)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0년 이내 대분류 외 업종 변경한 경우에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 승계할 경우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안성희 세무사(세무법인 현인)는 실무상 쟁점으로 크게 9가지를 짚었다. 그는 가장 먼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차별화 문제를 제시하고 “개인사업자도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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