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취임을 맞아 13일 지방청 간부 및 시내 세무서장과 함께 충렬사를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강성팔 청장은 “나라를 위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3명 중 1명, 다른 소득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이외 연 1억원원 이상 고소득자 9만8천460명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국민 3명 중 1명은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과 괴리된 종합과세 기준으로 은퇴자·중산층까지 고소득자로 분류되고 있어 국민의 실질 소득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세체계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국민은 총 33만3천56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약 3명 중 1명(10만1천236명)은 금융소득 외 근로·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이 연 1천만원 미만이었다. 금융소득 외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18만1천543명(54.4%)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반면 금융소득을 제외하고도 연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고소득자는 9만8천460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2천만원 초과)이 실질소득 수준과 괴리돼 있음을 방증한 것으로, 실질적인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이 상당수 포함돼
관세행정 AI 대전환 기반 위에 5대 전략-15대 추진과제 제시 첨단·핵심산업 등에 보세가공제도 요건 및 과세방식 개편 총기·마약 반입 저지 위해 첨단검색장비 전국 공항망에 배치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 신설,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엄정 단속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행정부를 비롯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익 중심의 관세외교는 물론, 관계기관 협업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 둔화 우려와 국민안전·무역안보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불안전한 대외 여건을 적시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무기화에 따라 지난 8.7일 對美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됐으나 미국에 3천500억달러 투자에 따른 국내 재정여력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EU의 CBAM 등 신통상규제로 따른 무역기술 제재와 자의적 과세 등 비관세조치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로 개개인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상용품·지재권 침해물품의 적발실적이 2023년 2천21억원에서 올해 8월 현재 1천6
□ 날 짜 : 2025년 11월1일 오전 11시 □ 장 소 : 부산 W웨딩 벡스코웨딩홀(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B1) □ 연락처 : 051-966-9966(부경관세법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 사태에 대해 국세청의 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5월 민간 세무플랫폼 쌤157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과정에서 대규모 전산 장애가 발생해 2만9천여 명의 신고 건이 기한후신고로 처리된 바 있다. 이후 기한후신고 건에 대한 세무서 재검토 과정에서 비용 분류 오류, 과다공제 등 부실신고 사례가 확인되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쌤157 이용자 상당수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대리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상세액 안내와 실제 결정세액 간 차이, 경비내역 분류 오류, 과다공제 신청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플랫폼의 설계나 안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편의 서비스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2021년 2천449명→2022년 3천359명→2023년 4천11명 억대 수입자, 남성·여성 모두 30대가 가장 많아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가 2023년 기준 4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억대 수입 유튜버는 2년 만에 63.8% 급증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수입금액 1억 원 초과 유튜버가 63.8%나 증가했다. 종소세 신고를 한 유튜버는 2021년 귀속 1만6천228명(수입금액 1조782억4천200만 원), 2022년 귀속 1만9천208명(1조4천462억5천200만 원), 2023년 귀속 2만4천673명(1조7천778억3천800만 원)으로, 2년 만에 인원 기준 52%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약 64% 각각 증가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귀속 기준으로 종소세를 신고한 2만4천673명 중 억대 수입자는 4천11명으로, 2021년 2천449명과 비교하면 1천562명 늘었다. 수입금액 구간별로 보면 2천500만 원 미만이 8천976명으로 36.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2천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7천171명,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천5
14일 인천광역시와 공동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동산단 금융센터 지점에…일요영업점으로 접근성 높여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14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금융과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리며 자립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금융사기 예방교육 ▷외국인 전용 디지털 금융 현장실습 교육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쉽게 국내 금융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천시 및 운영기관과 협력해 ▷단계별 한국어교육을 통한 정착 및 취업 지원 ▷다국적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한국 정서·생활문화 교육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거점은 하나은행 남동산단 금융센터 지점에 조성돼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요영업점 운영을 통해 평일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를 통해 외국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추진 "국익 최우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인사말 통해 밝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경제정책으로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첫손에 꼽았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외경제 리스크 안정적 관리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도 나설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차 소비쿠폰과 할인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 신속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 및 특화상권 개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청년·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회복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
대형로펌 4곳, '위성 세무법인' 통해 국세청 전관 23명 영입 의혹 대형 로펌들이 소위 ‘위성 세무법인’을 통해 국세청 출신 전관을 영입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내 6대 로펌 홈페이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국세청 퇴직공무원 23명이 대형 로펌 4곳의 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법무법인 화우 1명이다. 6대 로펌에 소속된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김앤장 35명, 태평양 18명, 광장 16명, 율촌 14명, 세종 6명, 화우 4명 등 총 9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명이 세무법인을 거쳐 로펌으로 이직했으며, 그 중 23명이 위성 세무법인으로 보이는 경로로 이동해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7급 이상)이 퇴직 후 3년 내 유관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각자의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 자격으로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연계된
2020년 160억원→지난해 877억원…미수납률 86.1% 해외여행‧코인거래 증가로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과태료가 5년간 5배 넘게 증가했지만, 과태료 수납률은 13.9%에 불과했다. 지난 12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징수 결정된 과태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60억 원에서 지난해 877억 원으로 5년 새 5배나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전체 과태료의 90%에 달하는 780억 원이 부과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이처럼 과태료가 증가한 것은 ‘지급수단 수출입신고 위반(17조)’과 ‘지급 등의 방법 신고 위반(16조)’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및 가산자산 거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지만, 미수납률은 86.1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2020년 160억6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52억8천만 원만 수납됐으며, 지난해에는 876억7천800만 원의 과태료가 결정됐으나 실제 수납은 121억5천600만 원에 불과했다. 미수납액 유형은 크게 징수유예, 납기 미도래, 정리유예, 체납자 무재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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