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가치세 52조1천억〉기타 내국세 7조8천억〉관세 7조원 順 부산세관 13조4천억원 징수로 7개 본부·직할세관 가운데 1위 지난해 관세청이 걷어들인 총 세수는 67조원에 달한 가운데, 관세는 7조원 부가가치세가 52조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를 가장 많이 조달한 본부(직할)세관으로는 부산본부세관으로 13조4천억원(20%)을 걷었으며, 뒤를 이어 평택직할세관이 11조2천억원(16.7%)을 징수했다. 관세청은 27일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입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 연보’를 발간·공포했다. ○관세청 소관 세목별 세수(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중(%) 관세 7,058,540 8,227,000 10,324,118 7,288,282 6,972,267 10.4 부가가치세 36,318,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등 검증 자금 불법반입 등 외국인 투기성거래 현장점검…이달 기획조사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금 회수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말 기준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 총 88개 단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자금조달 내
3월 서울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1천394건 강남3구, 작년 3월 115건→올해 3월 525건 올해 3월 서울지역에서 갭투자가 의심되는 주택 구매 건수가 1천400건에 육박해 최근 5년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30일 차규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서울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1천394건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경우 작년 3월 115건(약 1천750억)에서 올해 3월 525건(1조1천818억)으로 4.5배 이상 증가했으며, 서울 전체는 360건(4천476억)에서 1천394건(2조4천174억)으로 3.8배 이상 늘었다. 이런 갭투자 현상은 한강 벨트(강동, 마포, 동작) 지역까지 번져 작년 3월 61건(741억)에서 올해 3월 280건(3천958억)으로 4.5배 이상 증가했다. 차 의원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뒤 강남 3구의 주택가격이 과열되자 3월 토허제를 재지정했는데, 이런 오락가락하는 졸속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촉발
"광고 수익 취하며 특정 납세자-세무사 연결하는 실질적 '알선' 행위" "납세자·세무사 모두 피해자…지속적인 고발 이어갈 것" 강한 유감 표명 자비스앤빌런즈 "경찰,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 잇는 TA서비스 무혐의" 경찰이 지난달 17일 자비스앤빌런즈의 ‘TA서비스’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3일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잇는 ‘세무사 신고 서비스(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비스 측은 TA서비스는 삼쩜삼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맞춰 선보인 서비스로,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 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자비스 측은 “최초 노출된 세무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노출과 관련된 결정은 모두 플랫폼을 이용하는 세무사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됐으며, 세무대리 수수료 책정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 선택 권한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브로커 주도의 알선
하이트진로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도미노파크에서 열린 ‘오징어 게임 시즌3 뉴욕팬 이벤트’에 단독 브랜드 파트너로 참여해 진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7일 ‘오징어 게임’ 시즌3 전 세계 동시 공개를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선별된 팬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징어 게임’ 속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실제 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큰 주목을 받았다. 현장에는 연출을 맡은 감독을 비롯한 주요 출연진 등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으며,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렸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유일한 주류 브랜드로, 단독 부스를 통해 브랜드 체험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현장 열기를 더했다. 부스에서는 글로벌 소비자들이 신제품 ‘레몬에이슬’을 포함한 과일리큐르 6종과 ‘참이슬X오징어 게임’ 에디션 등 다양한 진로 제품을 시음하고, 쏘맥 음용법과 쏘맥타워 시연 등을 통해 한국 주류 문화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미니게임 참여자에게는 참이슬 마이크, 에코백 등 다양한 굿즈를 증정했으며, 부스방문객 전원에 오징어 게임 한정판 전용잔과 영희 게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12%까지 투자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빠진 철강·석유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 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신규로 부여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2025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에 관한 공고’를 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아울러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전국 시·군별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공고에서 “2025년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전국에 1천100여개 정도다.
서필수 관세사(세인관세법인) 빙모상 □ 발 인 : 2025년 6월30일 □ 빈 소 : 인천 국제성모병원장례식장 14(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 연락처 : 02-6011-3000(세인관세법인) 모연희 관세사(관세법인네오) 배우자상 □ 발 인 : 2025년 7월1일 □ 빈 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 연락처 : 043-264-0268(관세법인네오) 주태웅 관세사(인천관세법인) 모친상 □ 발 인 : 2025년 7월2일 □ 빈 소 :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특실(경기도 광명시 덕안로 110) □ 연락처 : 032-887-7799(인천관세법인)
오비맥주는 ‘카스’와 ‘한맥’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빛고을 장학금’ 1천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장학금 기탁식에는 양우천 오비맥주 광주 공장장과 이윤섭 오비맥주 호남권역 본부장, 김태호 오비맥주 광주지점장, 고광완 광주시청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인 광주지역 인재 20여 명이 참석,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오비맥주가 전달한 장학금은 광주 지역 취약계층 가정 학생들의 생활비와 학업 지원을 위한 교육비로 쓰일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광주 지역 인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오비맥주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길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핵심 기업 이념인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광주시에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에 전달한 누적 장학금은 총 6억7천만원에 달한다
법인세 14.4조 증가…진도율은 45.1%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3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5.1%로 지난해보다는 조금 높았으나 최근 5년 평균치보다는 1% 가량 낮았다.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14조4천억원 늘어난 42조7천억원이 들어왔다. 소득세도 57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으로 8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4천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원 각각 감소했다. 한편 5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30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7천억원 더 걷혔다. 양도세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 작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연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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