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정보유출·시스템 권한 획득' 시도 급증 국세청 "3중 보안관제 체계 구축"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간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25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2만9천46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0년 6천106건에서 2021년 4천849건, 2022년 4천227건, 2023년 3천53건으로 점점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 4천688건, 올해 8월 현재 6천539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인다. 이 기간 해킹 시도는 국외에서 진행한 경우가 1만6천48건으로 국내(1만3천414건)보다 많았다. 해킹 시도 유형을 보면, 정보유출 목적이 1만2천534건으로 42.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보수집 목적이 6천70건으로 많았다. 이어 시스템 권한 획득 5천910건, 홈페이지 변조 1천826건, 비인가 접근 시도 1천436건, 서비스 거부(디도스) 1천413건, 악성코드 54건, 기타 2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유출 목적의 해킹 시도는 2020년 3천627건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1천건대로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국세청, 출금 해제 이후 출입국 내역·재지정 등 현황 관리 못해 박민규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해외 드나들면 국민 신뢰 무너져 출국금지 인원 5년 연속 줄었지만, 1인당 체납액은 4년 연속 증가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중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는 등 체납자의 출국금지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중에서 채권확보와 강제징수 회피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 예정이라면 요건을 재검토해 그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도 있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인원은 2만4천509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인원(단위: 명, 억원) 연도 전년도말 출국금지 인원 당해년도 출국금지 인원 당해년도 출국금지 해제 인원 당년도말 출국금지 인원
임광현 국세청장, 국감에서 "엄정 대처" 방침 밝혀 차규근 "과도한 보수·유보이익 분여 보수, 국세청이 확인해야"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재벌총수의 과도한 보수, 기업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지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더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의원이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지급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차규근 의원은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의 보수지급 사례로 A회장 2개 계열사로부터 78억원, B회장 지난해 7개 계열사에서 215억 등을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들은 기업이익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국세청은 관련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차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법인세법 제26조 1호와(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관련된 내용이다. 법인세법 제26조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이성봉 학회장 "한국기업 전략적 대응 절실, 학계·실무·정책현장 머리 맞대야" 박금철 세제실장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첨단산업 세액공제 확대 필요" 국세청장배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경진대회…강원대학교팀 '최우수상'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18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202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 이성봉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조세 및 통상 정책 변화는 글로벌 조세 환경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전략적 대응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정책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추계학술대회 대주제 선정 배경을 밝혔다. 성공적인 추계학술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나선 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이 회장은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전인한 서울시립대학교 교학부총장과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
하나은행 2년 연속 공식 후원 그룹 임직원·가족 150여명 자발적 동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여성건강 인식 개선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달리기 캠페인 '2025 핑크런(PINK RUN)'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핑크런’은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해 참가비 전액이 유방암 예방교육과 환우 지원에 기부되는 달리기 캠페인으로 하나은행이 2년 연속 후원하고 있다.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평화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방암 자가검진 체험 △환우 응원 엽서 꾸미기 △SNS 참여 이벤트 등 유방암 예방·조기진단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핑크런’ 행사에는 유방암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 공감하는 그룹 임직원과 가족 등 총 1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반 시민 5천여명과 함께 5km, 10km 코스를 각각 완주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달리기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유방암 예방의 달인 10월을 맞아 달리기로 건강도 지키고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동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일상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 시: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성당 연락처: 02-2149-5207(홍보팀)
국세청, 최근 5년간 418건 고발에도 검찰 132건 불기소 처분 강제수사권 없는 한계…수사당국과 소통·자료제출권 강화 필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정작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법정에도 세우지 못한 사례가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조세포탈혐의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418건에 달하나, 정작 132건(31.5%)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범칙조사로의 전환을 심의하며, 이후 범칙조사 종결시 다시금 위원회를 개최해 ‘검찰고발·통고처분·무혐의’ 등을 심의결정한다. 진 의원은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가 명백한 탈세혐의라고 판단해서 고발했는데 3건 중 1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고발을 했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활용해 보완수사를 해야 함에도 증거불충분·증거확보 곤란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는 행태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지적했다. 검찰의 대량 불기소처분 이후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14일 여성전문직단체회장단과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 '따스한 채움터'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소외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전문직 회장단이 함께 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여성세무사회에서는 곽장미 회장을 비롯해 이경희 조직부회장, 박리혜 재무부회장, 김경미·박정아·김해진·김정애·김문영·최희선 세무사 등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문직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확대간부회의서 지방청 국장에 예고없이 업무상황 점검 서울청 조사1국장에 '현장조사 축소',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엔 '국세체납관리단' 일방적 회의서 쌍방향 회의로 전환 예고…간부들, 업무긴장도 바짝 높아져 국세청 본청이 주관하는 업무회의에서 지방청 간부진과 일선 세무서장들의 긴장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일정이 이어지는 와중,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본청 주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방청 간부진의 업무 긴장도를 바짝 끌어올리는 색다른(?)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본청장이 주재하며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등이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다. 회의 진행은 본청 국실별로 주요 업무현안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확대간부회의는 과거 월별로 개최되기도 했으나 근래들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 청장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지난 21일 두 번째로 회의를 열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갑작스레(?) 서울청과 부산청 국장을 호출한 후, 해당 지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진행 상황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2025년 10월19일(일) 06:45 □장지: 서울추모공원-대지공원 □연락처: 02-3410-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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