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종부령 §2의2 신설) < 법 개정내용(종부법 §7･§12) > □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에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을 추가 ㅇ 해당 조합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구체화 *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에 한정 ㅇ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 ㅇ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조합 ㅇ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
정부업무평가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관세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이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서는 관세청을 포함해 3개 기관만이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이번 정부업무평가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신산업 분야 등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소통 확대가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의 경우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무역·외환 이상거래 데이터 탐지 시스템 구축 등 민·관 협력기반 성과 창출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마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AI·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고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정부업
올해초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14곳 중 8곳의 수장이 교체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전원 비행시' 현상과 세무대·경북출신 강세 기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경로별로 살펴보면 세무대학 출신의 독주가 여전하다. 세무대학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한 10명(71.4%)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기수별로는 7기(2명)를 최고참으로 8기·10기 각 3명, 14기·15기 각 1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7급공채 출신은 2명으로 지난 인사 대비 1명 줄어든 반면, 이른바 '바늘구멍'으로 불리는 9급공채 출신 세무서장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다만 여성 세무서장은 한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확연한 세대교체 흐름이 읽힌다. 지난해 하반기 절반(7명)에 달했던 1960년대생은 4명으로 줄어든 반면 1970년대생은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며, 조직 허리층으로 전면 부상했다. 나이가 가장 많은 1968년생(1명)부터 최연소인 1976년생(1명)까지 분포된 가운데, 1969년생(3명)과 1970년생(4명), 1971년생(3명)이 주축을 이뤘다. 그밖에 1972년생·1975년생·1976년생 각 1명으로 나타났
임광현 국세청장, 여수 중소기업인과 브라운백 미팅 여수 기업인들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만으론 어렵다"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신속지급…세정지원전담반 지원 산업·고용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지역내 약 2천600여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올해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납부기한이 6월1일에서 9월1일로, 중견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은 4월30일에서 7월31일로 각각 3개월 연장된다. 특히,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4월30일보다 대폭 단축해 4월10일내 지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과 포항 철강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28일 여수지역을 찾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크기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이같은 산업부진은 여수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작년 5월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8월에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까지 지정된 상
"회원사 권익보호와 실질적인 소득증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경상북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28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제13대 협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김창수 ㈜제일주류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는 전체 회원사 대표 99명 중 91명이 참석해 92%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김창수 대표는 총 91표 중 61표를 얻어 30표를 획득한 김기훈 현 회장을 큰 표차로 제치고 압승을 거뒀다. 김창수 신임 회장은 구미 ㈜제일주류 대표로 지난 20여년간 경북주류협회 부회장·이사·대의원 등을 역임하며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회원사와의 소통 강화와 변화와 도전을 통한 협회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며 지지를 얻었다. 제13대 경북주류협회장 임기는 2026년 3월1일부터 2029년 2월28일까지다. 김 신임 회장은 대구지방국세청과 중앙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면허 T/O 제도 유지를 비롯해 회원사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도매상 상·하차비 및 제조사별 공병 선별 수수료 현실화, 제조사 광고선전비 약정 체결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창수 신임
상반기, 부가세 중심으로 원천세·급여 기능 순차 보완 하반기,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무조정까지 확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2일 세무사랑 웹버전의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발 방향과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조덕희 전산이사를 비롯해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들과 뉴젠솔루션 개발 관계자가 참석해, 실제 구현 기능 시연을 통해 현재 개발수준을 확인하고 단계별 고도화 계획을 구체화했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세무사랑 웹버전은 기존 세무사랑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과 CS 시스템 연계를 통해 기업이 웹에서 입력·관리한 회계데이터가 API 연동을 통해 세무사사무소로 즉시 반영되는 구조를 구현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파일 전달이나 반복 입력 없이 회계처리부터 신고업무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웹 기반 업무 환경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AI 기반의 웹 스크래핑 자동수집 기능을 적용해 주요 회계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면서 자료수집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이 단절 없이 연결되는 웹 기반 세무업무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 참석한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한 위원은 “웹버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세청, 전국관서장회의서 상생성장 위한 정기조사 유예 3종 패키지 발표 수출 50억 이상 or 매출 대비 수출 30% 이상인 중소기업 올해 조사 유예 중소 벤처기업 조사 유예, 창업 후 10년 경과하지 않은 1만곳으로 확대 국세청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 데 이어,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을 반영해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에 나선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선 관세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며,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선 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우선 처리 및 전용상담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앞서처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 중인 국세청은 더 나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운영한다. 세무조사 방식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최근 의결서가 공개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이번 의결서 공개와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세무플랫폼의 광고 방식이 법적으로 명백한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임을 국가 기관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확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삼쩜삼을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됐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고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정기신고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신규환급액을 확인해주세요’, ‘이번에 새로 생긴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근로소득자 2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관련 한두달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른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최종적으로 모든 수단이 다 불가능하다는 여겨질 때라는 전제 하에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집값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실효적 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파월 의장의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증시는 주요국 대비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국고채 금리도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요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 장기투자 지원,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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