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 2억 이상 조세포탈범 50명…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4명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세법을 위반한 1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가 공개 대상이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가운데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의 경우 309회에 걸쳐 22억 4천47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이 1억6천504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6개(67%)가 가장 많고, 교육단체 3개(13%), 의료법인 2개(8%), 사회복지단체 2개(8%), 예술문화단체 1개(4%) 순이다. 사기나 그 밖
더존AI연구소, 법률 특화 에이전트 'NOVA' 논문 국내 최고수준 AI 기술력 입증…기술적 완성도 높여 다양한 전문영역 확장 통해 전문가 경쟁력 강화 도모 더존비즈온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인공지능(AI)서비스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더존AI연구소의 ‘세법 지식 그래프 탐색을 위한 노드 중심 광범위 탐색 에이전트(NOVA) 개발’ 논문이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AI서비스학회는 AI 기술 서비스화와 산업 적용을 목표로 설립된 학회다. 이번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AI 기술의 혁신·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논문 1편과 우수 논문 2편이 선정됐다. 더존비즈온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입증했다. 논문은 더존AI연구소가 개발한 법률 특화 AI 에이전트인 세법도우미의 구성 요소인 NOVA에 관한 연구다. NOVA는 복잡한 세법 구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로 구조화해 질문에 대한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AI 에이전트다. AI가 네비게이션처럼 작동하며 정확한 결과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등 각 세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청, 2025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개인 6천848명·법인 4천161개…7조1천815억 체납 신규 공개자 절반 이상 수도권 밀집 고액·상습체납자 6명 감치 의결…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명단 공개 대상자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해 온 6명에 대해서는 국세정보위원회의 감치 의결을 거쳐 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공개된 항목으로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가 담겨 있다 이번 체납자 공개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공개 대상자 1만2천165건을 안내하면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돼 공개요건에 미달한 1천156명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개인최고액 신규 공개대상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으로 3천938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
가업승계·명의신탁·불복청구·금융상품 등 15개 과목 2권으로 구성 세무사 실무에 유익한 내용…"직무 관련 컨설팅 능력 향상" 목표 이종탁 회장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업역 지키고 기반 더 튼튼하게" "연수담당 임원들이 점검해 보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회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를 인쇄해 전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가 최근 발간해 회원들에게 배포한 '세무사 가치 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는 세무사계 'AI 전도사'인 이종탁 회장의 야심작이다. "미래의 세무사는 AI 시대형 세무사다. 업무의 신속화·자동화와 직무능력 고도화가 'AI 시대형 세무사의 양 수레바퀴'가 돼야 한다"는 게 그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실 이 회장은 서울회장 선거 공약으로 "특성 있는 회원교육으로 세무사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세무사 가치 UP'을 위해선 무엇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회원교육이 필요하고, 이번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가 그 일환이다. '수익 창출 컨설팅'은 요즘 컨설팅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전문강사 초청 'AI 시대, 세무사의 대처 방안' 특강도 세대별 새해 소망 발표…그룹별 오찬으로 소통에 방점 성동지역세무사회(회장·장동희)는 15일 성동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올해 송년회는 사회경제 전반의 최대 이슈인 ‘AI’와 관련해 세무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강 강사로는 고려대 평생교육원,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광진구 광장동 특화사업 등에서 다수의 AI 활용 특강을 진행한 조영란 강사가 초빙됐다. 그는 ‘AI 시대, 세무사의 대처 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AI 기술이 세무 실무와 세무사의 역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앞으로 세무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AI 활용사례(NotebookLM 등)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대응 전략으로 “신고 제출 전에 AI 기반 검증 도구를 활용해 국세청 AI가 탐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한 완벽한 문서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동지역회는 올해 송년회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로 결정 공무원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 앞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도 징계처분을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9일 밝혔다. 소청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소청절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소청사건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청청구인과 행정청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고 심사 속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학계·법조계·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로 수사권 남용 방지하고 인권보호 강화 수사 적법성·공정성 담보할 '인권보호팀', 내부통제 역할 '법률 전문관' 신설 특사경 경력별 전문자격제도 도입 등 역량 중심 수사체계 도입 관세청이 전국세관에서 운용 중인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체계 재설계에 나선다. 특히 무역·외환·마약밀수 등의 범죄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인권분야 연구기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신설에 이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보호팀’도 신설된다. 관세청은 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본격 출범한 데 이어,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하이트진로가 새 대표이사에 장인섭 부사장을 내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런 내용의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업계 최초 100년 기업이 된 하이트진로는 국내 주류시장 정체를 극복하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미래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임원 인사를 실시, 다음 100년을 이끌 경영진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진의 세대교체를 통해 향후 경쟁력 제고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인사는 장인섭 부사장을 비롯해 관리, 영업, 생산 부문 신규 임원 4명이 포함됐다. 신규 대표이사는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 후에 이사회를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정기 임원인사를 시작으로 경영 안정 및 내실 강화, 글로벌 성장전략 추진 등을 위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인섭 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총괄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그는 1967년 충남 연기 출생으로 수원대학교와 성균관대 경영대학원을 나와 1995년 진로에 입사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진단팀장(2006년), 정책팀장(2011년)을 거쳐 2013년 관리부문 담당상무(법무정책, 물류, 경영지원, SCM)에 올랐고, 2021년부터 관리부문 총괄
내년 산업기상도는 AI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과 경쟁 중이고, 관세 외풍이 두드러지는 유화, 철강, 기계 등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함께 분석한 ‘2026년 산업기상도’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맑음’, 배터리·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 산업은 ‘대체로 맑음’, 기계·석유화학·철강·건설은 ‘흐림’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산업의 올해 수출은 16.3% 성장(1천650억 달러), 내년 수출은 9.1% 성장(1천800억 달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HBM 등 고부가 D-RAM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디스플레이도 ‘맑음’이다. AI발 전자기기 사양 상향 평준화와 함께 전력효율이 높은 OLED 패널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년 수출은 금년 대비 3.9% 증가한 176억7천만 달러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AI 후방산업인 배터리 역시 ‘대체로 맑음’으로 예상된다. AI데이터센터 서버의 소비전력 증가에 따른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
지입회사 화재로 중장비사업자 147명 주요 서류 모두 소실돼 업무중단 신고에 필요한 서류 단 3장으로 줄이고…각종 자료도 제출없이 전산 확인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는 최근 지입회사 화재로 사업자 서류가 전면 소실된 중장비 사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긴급 세정 지원을 했다. 이번 화재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증, 계약서 등 필수서류가 모두 사라져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서귀포지서는 상황을 파악한 즉시 현장을 찾아 사업장 이전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3장으로 축소하고, 서류 재발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서귀포시와 협의하여 전산 자료 및 수동자료를 기관 간 직접 제공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가 많은 업종 특성을 반영해, 서류제출 없이 전산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같은 조치로 147명 중 73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가 일괄 처리되었으며, 대규모 서류 소실로 인한 업무 마비를 신속히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서귀포지서 관계자는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지원이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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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