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첨가당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를 언급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설탕세는 당뇨, 비만을 유발하는 설탕을 함유한 식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건강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도입을 권고한 뒤 현재 영국·프랑스 등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에서 “설탕세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설탕 소비를 줄여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고, 확보된 세수를 국민 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역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부담금 부과로 인한 역진세와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으로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억4천523만원,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이 14억2천3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게재한 수시 재산목록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본인, 배우자, 장남의 재산으로 13억4천52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 서울 마포구 토정동 한강삼성 아파트,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마을5단지아파트 전세임차권 4억5천만원 등 11억7천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본인(3억4천551만원), 배우자 3천772만원, 장남 3천315만원을 합해 총 4억1천639만원, 증권은 배우자 소유 1천681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금융채무는 농협은행 2천505만원, 서울 마포구 한강삼성아파트 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 등 총 2억7천505만원을 신고했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14억2천3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 대전 서구 용문동 둔산더샵엘리프 아파트 6억4천480만원과 본인·배우자·장남·장녀를 합쳐 예금 7억1천11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5억5천670만원, 배우자 1억2천969만원, 장남 1천845만원, 장녀 526만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김성후 회장 "광주지방회의 자랑스러운 발자취 담아" 구재이 세무사회장 "세무사 자부심 높이는 귀한 매개체"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30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회관 3층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 본회 임원, 각 지방세무사회장, 고근수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세무사회 50년사 발간 기념회'를 개최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975년 창립이래 지역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으며, 지난해 6월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 '50년사' 발간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광주세무사회 50년사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반세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향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광주세무사회 50년사를 발간하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 깊은 감격과 자긍심을 느낀다"며 "50년사는 단순한 연대기를 넘어 세무사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공 전문가로서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지난 1975년 선배 세무사님들이 첫발을 내디딘
서울행정법원 감평 판결·개정세법 주제로 신년세미나도 대한세무학회는 다음달 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학회 결산 및 신년 사업계획 보고, 차기 학회장과 감사 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세무학회는 차기 학회장으로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이사를 추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으며, 안수남 세무사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공식 선출과 함께 새 학회장으로 취임한다. 신년세미나에서는 곽준영 변호사가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의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의의와 대응전략’,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심화 2026년 개정세법 안내’를 주제로 특강도 진행한다.
(1)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법인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범위 추가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ㅇ (좌 동)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자활센터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추 가>
지난 1월5일 단행된 국세청의 서·과장급 인사 결과,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지형도에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관례처럼 여겨졌던 ‘호남 출신 독식’ 구조가 소폭 완화된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 배치와 연령대 다변화가 눈에 띈다. 이번 인사에서는 관내 세무서장 15명 중 11명이 새로 전보됐으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호남 출신 쏠림 완화다. 최근 5년간 광주청 산하 세무서장은 15명 전원 또는 14명이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지역 분포가 다소 넓어졌다. 작년 하반기 11명에 달한 광주·전남 출신 세무서장은 8명까지 감소했으며, 전북은 3명으로 동일했다. 이외에 충남·경북·경남·서울 각 1명 등 비호남 출신 비중이 확대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후반이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젊은 피의 등용도 나타났다. 명예 퇴임 가시권인 1960년대생은 지난해 하반기 4명에서 올초 5명으로 소폭 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70년생이 3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1971·1973·1974년생 각 2명, 1989년생 1명으로 분포했다. 임용경로별로 보면 세무대학 출신의 강력한 영향력이 유지된 가운데, 행정고
2026년 세정지원계획…국정과제 연계 지원대상 확대 신 통상질서 대응 피해 기업·업종, 특별 세정지원 실시 재난발생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맞춤형 종합 지원 과태료 납기연장·분할납부, 수입실적 2년 요건 폐지 관세청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세정지원을 확대·개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국정과제 연계 기업군 6천193곳이 세정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위험성평가 인증사업장 1천75곳, 재해경감 우수기업 296곳, 가족친화 인증기업 1천56곳, 사회적기업 3천766곳이 대상이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통상질서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업종에 대해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도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실시한다. 또한 기업 편의를 위해 그간 세관 방문 또는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태료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시 수입실적 요건
□상 호 : 세무법인 화평 □일 시 : 2026년 2월 6일(금요일) 11:00~20:00 □장 소 : 대구시 남구 대명로 16 대영빌딩 2층 □연락처: 053-653-1000
초저가 한정판·신규 냉장고팩 출시…다양한 증정 행사도 하이트진로는 설 명절을 맞아 대표 맥주 브랜드 ‘테라’ 중심의 합리적이고 풍족한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테라 321ml캔(321mlx24캔)’을 설을 앞둔 2월 첫째주부터 가정채널을 통해 초저가로 출시한다. 테라 출시일인 3월21일을 상징하는 용량으로 기존 대비 대폭 할인해 선보인다. 명절 연휴 많은 가족이 모이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신규 패키지 ‘테라 냉장고 팩’도 내놓는다. ‘냉장고팩’은 말 그대로 냉장고에 박스 째 깔끔하게 보관 후 한 캔씩 꺼내 마실 수 있도록 디스펜서를 본따 디자인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350ml용량 24캔으로 구성되며 2월 3주차부터 가정 채널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한편 설 연휴 대형마트 현장 이벤트도 강화한다. 2월 한달간 453ml 캔 쿠폰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명절 음식 보관이 가능한 ‘밀폐용기 기획상품’, 대량 장보기에 유용한 ‘타포린백’증정과 더불어 인기 높은 ‘테라 미니 쏘맥타워’ 경품행사도 병행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테라를 사랑해 주는 소비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
총 5부로 반세기 역사 입체적 조명 오는 30일 발간 기념행사 개최 광주지방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광주지방세무사회 50년사'를 발간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이번 50년사에서 창립 당시의 상황과 초기 운영, 지역 조직의 성장 과정, 국가 정책에 발맞춘 제도적 변화의 흐름은 물론, 교육·윤리 활동, 지역사회 공헌, 직역 수호의 노력 등 다방면의 활동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5부와 부록으로 구성해 광주지방세무사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제1부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역사를 ‘뿌리 내리기(1975~1989)’, ‘성장과 도약(1990~2009)’, ‘혁신과 미래(2010~2025)’의 세 장으로 나눴고, 지난 반세기의 활동사진 모음(화보)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제도적 변화와 성장 과정을 기록했다. 2부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오늘'은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조직 및 임원 현황, 전북 분회와 지역세무사회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등 현재의 모습을 상세한 자료와 표로 정리해 납세자와 국가를 잇는 든든한 가교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조명했다. 3부는 지역사회 동반자로서 세무사 위상 강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서비스 강화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3일 09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