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지난해 5명→올해 6월 3천142명 급증 강민국 의원 "금융당국, 통합관제체계 조속 구축해야" 최근 6년간 국내 금융업권의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자가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유출규모는 지난해 5명에서 올해 6월 기준 3천142명으로 급증했다. 25일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5년 6월까지 발생한 국내 금융업권 해킹 사고는 27건이며, 이를 통해 유출된 정보는 총 5만1천4건(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킹 침해사고는 2020년 8건(유출규모 23건), 2021년 5건(2만9천805건), 2022년 1건(0건), 2023년 5건(1만8천29건), 2024년 4건(5건), 2025년 6월 4건(3천142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생한 4건의 해킹 침해사고는 아이엠뱅크, 노무라금융투자, KB라이프생명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발생했다. 최근 6년간 국내 금융업권 해킹 침해사고 10건 중 4건은 은행에서 발생했다. 은행업권은 12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증권업권 6건(22.2%), 저축은행 3권(11.1%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1일 관보에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따라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반영됐다. 내구소비재의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의 1%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다. 종전 0.5%에서 1%로 상향한 것이다. 또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내구소비재 구입비 부담비율은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하며, 주류 판매업자는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해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주류에 RFID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합숙소·식당·폐기물처리장·교육장·판매장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도 개정·고시됐다. 개정 고시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주류 거래질서 확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공정·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시회는 2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작금의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불법, 비방, 중상, 모략으로 점철돼 한국세무사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비전과 공약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일부 세력의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한 불법 유인물 배포, SNS를 통한 각종 의혹 무분별 유포 등 비방과 중상으로 점철된 혼탁한 장이 됐다는 평가다. 고시회는 입장문에서 “후보자 상호간 의혹이 있다면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후보자간 건전한 토론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의 선택이 이뤄져야 하고, 의혹에 대한 논의가 선거의 중심이 되지 않고 후보자의 공약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겨루는 과정으로 (선거가) 치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는 단지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넘어, 우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선거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국세청이 국세공무원 사칭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SNS 또는 유선상으로 국세청 및 세무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환급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 사기 유형은 국세청 명의로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개설하고,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환급금을 지급할 테니 일정 금액을 선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제 재직자를 사칭하므로 허위 안내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사기 유형은 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법인 대표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해 전화통화를 해야 하니 ‘법인 대표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홈페이지 확인 결과, 발신번호는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이미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국세청 발송 메일·문자의 안심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진위 여부 확인에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간 최대 공제한도 20만원 통신비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최대 25%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안(통신비세액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나,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해민 의원안은 근로·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간 최대 공제한도는 2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해민 의원은 “전 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가 이용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은 이러한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발의 배경
"국세청 실무경험 바탕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오는 11일 개업 소연 예정 “국세청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세법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공정한 세정 실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조세전문가가 되겠다.” 지난달말 강남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장신기 전 강남세무서장이 세무법인 HKL 청담지점 대표세무사로 합류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장신기 세무사는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로 538, 3층에 위치한 세무법인 HKL 청담지점에서 개업 소연을 열고 본격적인 조세실무 활동을 시작한다. 국립세무대학(5기)을 나온 장신기 세무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세통계담당관, 국세청 대변인등 중앙부처에서 조세 정책·예산·대외협력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공주·동수원·강남세무서장, 광주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 3과장, 서울청 조사2국 1과 팀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등을 역임하며 조사, 납세자 보호, 지역 세정 등 핵심 실무분야를 총괄해 왔다. 공직 시절 세무대학 출신으로 국세청 대변인직에 연속으로 발탁되며 주목받았고, 정책 홍보의 적시성과 언론 소
세관들이 제39회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은 국제연합(UN)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987년에 지정한 날이다. 세관들은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나눠주고 ‘밀수신고센터’ 를 적극 홍보하며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 마약탐지견과 함께 홍보물 배포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26일 UN지정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은 마약탐지견을 앞세우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여행객들에게 나눠줬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 밀수와 유통 및 판매행위 등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첨단장비와 정보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단속 체계를 바탕으로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세관, 불법 마약류 위험성 집중 홍보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2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전통시장 지출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여주겠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청, 진옥섭 전통예술 연출가 초청 직원특강 채상소고춤·판소리·사물 판굿 공연에 큰 호응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청은 25일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 '사랑의 식당'에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광종 청장을 비롯 광주국세청 자원봉사단 30여명이 참여해 오리탕, 돼지고기, 홍어무침 등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300여명의 독거·영세노인에게 제공했다. 박종수 사랑의 식당 이사장은 봉사와 나눔에 관심을 갖고 매년 급식소를 찾아준 데 대해 박광종 청장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박광종 광주청장은 "어르신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청은 지난 20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지방청과 산하 세무서 직원들이 격무에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도록 전통예술 특강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사로 초청된 전통예술 연출가 진옥섭 대표는 '전통예술에 사무(武.舞.巫.無)치다'라는 주제로 전통연희 노름마치(고수 중의 고수)들의 전설
경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경주 라한호텔에서 ‘2025년 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주지역 상공인들을 비롯해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시·도의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2025년 상공대상 시상식은 경주지역 경제와 상공업 발전에 공로가 큰 우수 기업인들과 유공자를 시상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공대상 부문별 수상자는 ▷경영-성신공업㈜ 곽돈영 대표 ▷고용창출-더케이호텔앤리조트㈜ 유재중 대표 ▷기업환경개선-케이알에스티 대한동방㈜ 송호진 대표 ▷지역사회공헌-㈜대산금속 권영훈 대표다. 또 공로상은 경주시의회 최재필 운영위원장과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 윤병록 전 경주시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남심숙 전 문화관광국장, 전재달 경주세무서장, 박상민 에스엠메탈㈜ 대표, 이상직 청머루미트앤팜 대표 등 7명이 수상했다. 기관장상으로 국회의원상에는 ㈜에스앤드더블유아이엔디 김민규 대표이사가, 경주시장상은 ㈜인흥산업 이선재 대표이사, 경주시의장상은 ㈜바이크원 김만석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 감사장은 ㈜삼영기업 정성윤 대표이사·㈜경림 이득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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