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 협업과 끈질긴 체납 관리로 성과 서울세관은 장기·악성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서 15년 이상 해결하지 못했던 관세 체납 중 약 4천6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기관간 협업을 통해 2011년부터 관세 등을 체납한 채 문을 닫은 업체의 미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서울세관은 A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이를 압류했다. 그러나 A업체의 폐업으로 징수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A업체는 폐업 전 B업체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B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았다. 그러나 폐업으로 부동산 경매 매각에 따른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된 상황이었다. 서울세관은 A업체의 배당금을 수령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법원은 A업체의 채권이 적법한 효력이 있다는 확정 판결문을 요청해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세관은 포기하지 않고 경매 배당시 A업체와 같은 순위(4순위)에 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금으로 받은 사실을 주목했다. 서울세관은 재단과 정보를 공유하며 조세채권을 추가로 확보할 방법을 모색했다. 서울세관은 A업체가
하나은행은 모임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모임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나모임통장은 모임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출금 영역과 금고 영역을 분리했다. 일반적인 이체나 결제에 사용하는 자금은 입출금 영역에서 관리하고, 별도의 자금은 금고 영역으로 옮겨 보관할 수 있다. 특히, 하나원큐 앱을 통해 금고에 보관하는 자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최고 연 2.5%의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모임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금융 거래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하고, 1/N 정산기능과 총무 변경 기능도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7일까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자 전원에게 파리바게트 상품권(3천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가입자 전원에게는 신세계상품권(5만원), BBQ 치킨 세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중 하나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동시 진행된다.
나경민·정태진·김성우 신임 회장 취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해 본격 추진 대구·포항·구미지역공인회계사회가 출범식과 함께 신임 회장 등 임원진을 구성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 이하 한공회)는 지난 7일 대구광역시 호텔 라온제나에서 대구·포항·구미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한공회는 지난해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를 대구·경북지방공인회계사회로 확대 개편했으며, 이번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한공회와 대구·경북지방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은석 국회의원, 나경민 대구·경북지방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출범식은 나경민 대구·경북지방회장 개회사, 최은석 국회의원 축사, 최운열 한공회장 환영사, 지역 활성화 사업 소개, 지역공인회계사회 회기 전달, 오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최은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공인회계사가 지역산업전문가로서 역량 발휘의 필요성을 체감했다”면서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운
6월까지 시범운영…7월부터 본격 가동 인천공항1·2터미널서 우범항공편 일제검사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 주재…추진상황 점검 우범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우범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전담 검사대가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된다. 특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만 실시 중인 Landing 125를 오는 7월부터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시행해 우범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Landing 125는 우범항공편이 착륙하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세관이 여행자의 신변과 기내수하물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전국 마약전담 검사대에서 올해 1분기 동안 총 178건·64kg을 적발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8% 및 78% 증가했으며, Landing 125를 통해 코카인 2kg이 적발됐다. 우범국발 화물에 대해선 100% 엑스선 검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는 우범국발 특송화물 전담 엑스선(X-ray) 검사 구역을 지정해 고경력자 위주로 배치하고, 판독 인력 추가 확보를 통해 최소 7초 이상 특송화물 판독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륙 주유 물류거점인 5곳의 우편집중국에
IMF 대표단과 선진 세원관리·AI 혁신 방안 공유 세수확대·재정건전성 돕는 AI 기술 보급 협력 관세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세수확대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돕는 AI 협력모델 구축에 나선다. 관세청은 AI 협력을 위해 한국을 찾은 IMF 대표단과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AI 기반 조세징수 혁신 및 디지털 정부(GovTech)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IMF와의 이번 AI 협력회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AI 허브 전략’과 연계해 관세청과 IMF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IMF의 조세 징수 등 정부 재정관리 전문성과 관세청의 AI 기술 등 디지털 혁신모델을 결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 기관 전문가들은 이번 기간 중 △AI 활용 조직 혁신 전략 △AI·빅데이터 활용 사례 △가상자산 관련 탈세 등 범죄대응 방안 △개도국 지원 현황 및 계획 △연구개발(R&D) △AI 역량 강화 체계 등 6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에 AI기술 보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IMF 대표단은 관세청의 AI 기반 고위험 화물선별 시스템을 통한 탈세 차단,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기법 등 A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지난해 12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0일 발표한 2026년 4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9%로 예상했다.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금리인하 지연효과에 따른 점진적 소비 증가세, 반도체·국방·바이오 등 전략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기대효과 등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동 갈등·미국 관세 등 대외 리스크와 AI 수요 불확실성·급격한 반도체 사이클 변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봤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2.3%로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높였고, 내년은 2.0%로 전망했다. 중동 갈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가치 약세 기조, 전자제품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연료가격 상한제 등 정부의 물가 안정노력이 급격한 물가상승률을 억제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경부는 "이번 전망은 중동 갈등이 1개월 이내에 조기 안정화된다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분석됐고, 추경 등으로 인한 경제 효과도 미반영
구재이 회장 공약으로 출발, 전산법인 혁신 통해 결실 출범 보고회서 기능 시연…직무 전 과정 하나로 연결 구재이 회장 "세무사의 새로운 세상 여는 열쇠 될 것"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지난 2년간 자체기술로 개발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시대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플랫폼세무사회 출범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 플랫폼세무사회 그랜드 오픈에 맞춰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사업 밑그림을 그리며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준 한국세무사회 임원의 성과를 축하하고, 개발을 담당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개발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플랫폼세무사회 그랜드오픈 선언과 구재이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요 기능 발표 및 시연, 개발 과정 공유 및 참여자 소회, 향후 비전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23년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나서면서 공약으로 약속드린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완료하고 그랜드 오픈을 하게 돼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그간 많은 시행 착오와 개발 회의론에 부딪히기도 했지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피해 최소화 회원 사무소, 맞춤형 컨설팅·신속통관 지원 강화 한국관세사회(정재열·회장)가 중동 상황 고조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세청의 비상 대응 조치에 적극 동참해 국가 공급망 안정과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이번 중동 상황과 관련해 원유·나프타 등의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수입신고를 마쳐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한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한 신속 통관을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로 변경 등으로 회항하는 유턴 화물의 24시간 우선 통관 지원과 재수입 면세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나프타·휘발유 등 필수 석유제품의 긴급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 서류 및 검사 절차를 최소화하고,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운송비 상승분에 대한 과세 제외 등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청의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최일선에서 기업을 대신해 통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관세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광역시-구미시-경주시-완주군-고성군까지 전국적 확산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명문화한 개정 조례가 강원도 고성군에서도 공포됐다. 고성군 민간위탁 사업비는 약 225억원 규모다. 1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가 신설됐다.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조례에는 사업비 결산 검사 수행 항목도 신설됐다.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명문화해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세무사회는 평가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는 광주광
지난달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 발간 하반기, 경력자 문제해결 능력 키우는 사례 중심 교재·동영상강좌 개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신규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실무 지침서를 개발하고, 기존 경력 직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별도 교재를 제작하는 등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와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 발간을 기념해 지난 7일 회관에서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세무업계 인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 그리고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해 직원 양성 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집필진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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