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오는 2026년까지 클라우드 전환 항공·위성영상 정보 제공, 토지 경계 한눈에…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 검토 토지·임야 대장 양식이 기존 가로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장애인에게 음성서비스와 번역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되며,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부가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나서며,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또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으로, 지난 2012년부터 국토부·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부동산개발 등의 기본정보로 활용중이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
□ 발 인: 2024년 4월22일 06시30분 □ 빈 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2호실 □ 장 지: 서울 현충원
대부분 정책금융상품, 본인 명의 계좌에서 납입 특정 계좌에 자금 입금 요구, 금융사기 의심해야 금융당국이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단순 스팸문자 유포가 아닌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 등 SNS를 활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및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하여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며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해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견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가입사이트를 모방·개설해 개인정보 입력과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발견된 피싱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로, 지금까지는 피싱사이트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피싱사이트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도그스포츠 분야 대규모 국제대회인 '2024 WAO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지난 13일 강아지숲에서 출정식을 갖고 세계 챔피언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월드 어질리티 오픈(WAO) 챔피언십은 세계 최고의 어질리티 대회 중 하나로, 올해는 오는 5월15일~19일 네덜란드 에르멜로에서 개최된다. 매년 유럽 전역 47개국 약 1천여팀이 참가하고 있으며, 어질리티 경기가 건전한 문화 스포츠로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에는 지난해 11월 강아지숲에서 열린 제2회 KAO(코리아 어질리티 오픈) 챔피언십에서 선발된 11개 팀이 참가해 2024 WAO 챔피언십 출정에 앞서 결의를 다졌다. 출정식과 함께 국가대표팀을 위한 '팀 코리아' 유니폼 전달식도 가졌다. 국가대표팀의 도전을 응원하고자 노르웨이 아웃도어 브랜드 '논스톱 도그웨어'가 국가대표팀 소속 파트너견을 위한 하네스, 리드줄, 블랭킷 등 반려견용품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이번 2024 WAO 챔피언십에서 개인종목을 비롯한 팀전에도 도전한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팀은 지난 2월부터 국제 무대에서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시 주민등록 아닌 실제 생계로 판단해야 배우자의 처제가 주민등록세대원이라도 생계를 달리 하고 있다면, 처제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5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주택 지분을 부인과 1/2씩 소유중으로,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처제 B씨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 중에 있었다. 과세관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A씨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처제 B씨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A씨와 부인 그리고 C씨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등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지방세법 제110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의2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25%)로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IESSA 공개초안–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2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제9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ESG 인증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ESG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지난 1월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공개초안–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성남 국제윤리기준위원회 위원과 전규안 숭실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맡아,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 공개초안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IESSA가 ESG 인증업무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손성규 연세대 교수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으며,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리서치본부장,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한성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포럼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사전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 및 공지사항에서 하면 된다. 일반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년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향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금융조세포럼은 블록체인포럼과 공동으로 내달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이 '가상자산 정책방향'을,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 교수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용민 진 금융조세연구원 대표 사회로 조진석 KODA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김재설 아이피샵 의장, 김신언 동국대 대학원 겸임교수(세무사, 법학박사, 미국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면세점협회·관세청, 오는 26일 개막…특별프로모션 진행 (사)한국면세점협회(회장·이재실)는 관세청과 함께 26일부터 6월7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4, 이하 코듀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듀페는 서울, 인천(공항), 부산, 제주 등 전국 총 14개 면세점 업체, 27개 보세판매장(면세점)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행사로, 내수 활성화와 면세산업의 침체된 분위기 쇄신을 위해 총 43일간 개최된다. 이번 코듀페에서는 전국 면세점의 특별 프로모션, 행사 참여 이벤트와 함께 전국 관광명소와 면세점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를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다채로운 면세점 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실 한국면세점협회장은 “코듀페 기간 중 특별 프로모션과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면세점이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대표적인 여행 쇼핑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코듀페가 우리 면세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원동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한 주요 혜택,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코듀페’ 공식 홈페이지(https://www.kodufe.kr/) 등을 통해 확인할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양도소득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고시회원과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양도소득세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가 나선다. 납세의무자, 양도의 개념, 양도시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개발·재건축, 8년 자경감면, 공익법인 수용감면, 양도차익결정, 비사업용토지, 기타 양도시 검토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안등 양도세 분야 주요 핵심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강아지숲이 열 번째 아트프로젝트인 ‘보통의 가족展’으로 관람객들과 만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보호자와 반려동물을 함께 촬영한 사진 전시물로 구성돼 현 시대 반려동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아지숲 박물관 아트프로젝트'는 다채로운 시각으로 반려문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다. 강아지숲은 지난 2021년 개관과 함께 동시대 작가들의 반려동물 주제 미술작품을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다. 변대용 작가의 첫 번째 아트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주후식, 정우재, 조원경, 곽수연, 이동재, 이이수, 이아영 작가 등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왔다. 이번 열 번째 아트프로젝트의 주인공은 윤정미 작가다. 작가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마주친 보호자와 그들의 반려동물이 서로 닮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렌즈 너머의 보호자와 반려동물은 집과 공원, 사무실 등 일상 공간에서 친밀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위화감 없는 작품 속 모습들은 현시대에서 더 이상 반려동물이 특별한 존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