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출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1972년 ▷충남 보령 ▷충주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4회 ▷울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북인천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기획조사과 ▷서울청 조사1국1과장 ▷국회 파견 ▷국세청 세종청사이전TF팀장 ▷인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2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부산청 조사1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현) -이상 1명(2025.10.22.日字)
공석인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됐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장급 공모 직위인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일 오상훈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전보한 바 있다.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자리로, 부가세·소득세·법인세·국제조세 등 제세 신고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임용 기간은 2년. 응시자격은 필수요건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등이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7일(금)까지이며 이달 중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고공단 인사 이후 국세청 감사관도 공석이다.
국세청 국정감사서 민간세무플랫폼 부실신고 지적 여야의원들 "국세청,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쌤157·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세무플랫폼의 설계나 안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은 민간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편의 서비스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삼쩜삼, 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국세청
"새정부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일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이재명 정부에서 빠르게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조세정책의 기본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라며 “조세부담률이 지난 정부 때 17.6%까지 퇴행했는데, 다행히 새정부에서 재추계하면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8.7%로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 의원은 尹정부와 새정부를 비교하며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조세 형평성은 결국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비중이 조금 높아야 하고, 직접세 안에서도 상대적인 응능 능력이 큰 법인세가 개인세보다는 좀 높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난 정부 때는 이게 다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가가치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아졌고,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커져 버린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안 의원은 “재추계한 2025년 실적을 보면 다시 법인세가 근로소득세를 상회하고, 법인세가 부가가치세보다 많아지는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향대로 가는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일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 부실 우려 2020년 12만7천건→지난해 43만8천건… 4년새 3.4배 폭증 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평택세관 3곳에 90% 이상 집중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통관 부적합 물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에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세관에 업무량이 집중되면서 직원 1명당 수만건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7천819건에서 지난해 43만8천837건으로 4년 새 3.4배 급증했다.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7천819건, 2021년 23만3천477건, 2022년 55만556건, 2023년 55만3천692건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43만8천837건으로 감소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말 기준 평택세관 99만1천198건, 인천공항세관 58만1천900건, 인천세관 31만2천81건으로 세관 3곳이 보세화물 폐기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부산(1만2천34건), 광주(4천257건), 서울(2천24건), 대구(8
이소영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설정 따져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이 내년도에 배당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에 기업들은 당연히 배당을 줄일 것이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을 담았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적용요건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이다.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이며,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감에서 이소영 의원은 최고세율이 어떻게 35%로 정해졌는지 따지며 “34%도 아니고 36%도 아니고 35%로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
최근 3년간 3천304곳 중 1천867곳 미제출 美·中 자료제출 위반 건수 44.7% 차지 미제출률, 中 70.8% 美 66.6%…평균 상회 2022년부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됐으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절반 이상이 현행 법을 지키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법인들이 실질적 고정사업장으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탈세 꼼수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황명세서 제출 대상 연락사무소 3천304곳 가운데 1천867곳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사무소를 말한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거래현황, 국내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등을 ‘현황명세서’에 작성해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영업·판매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경
김현정 의원, 감사인 독립성 강화 대책 필요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이 회계감사보다 컨설팅(경영자문) 부문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빅4 회계법인 대부분이 감사 업무보다 고수익의 자문서비스에 재정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일PwC의 2023회계연도 기준 매출액 구조는 경영자문 39.41%, 회계감사 35.20%, 세무자문 25.39%로 나타났다. 삼정KPMG(2024회계연도)는 경영자문이 49.75%로 회계감사 32.46%, 세무자문 17.79%보다 월등히 높았다. 딜로이트안진은 2024회계연도 기준 경영자문 49.09%, 회계감사 30.37%, 세무자문 20.53%였다. 반면 EY한영(2023회계연도)은 회계감사 비중이 45.98%로 경영자문 40.83%, 세무자문 13.19%보다 높았다. 회계감사보다 경영자문(컨설팅) 등의 매출 비중이 높은 현상은 문재인정부가 단행한 외감법 개혁 이후 국내 4대 회계법인의 네트워크 법인 비감사부문 매출 성장세를 통해서도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삼일의 경우 네트워크 법인 비감사
서울세관, 5곳 신규 공인-15곳 재공인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쿠팡주식회사,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 삼양로지스틱스㈜ 등 5개 업체는 신규 공인을 받았으며, ㈜호텔롯데,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유)그룹세브코리아 등 15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란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AEO 공인 기업은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정기 또는 비정기 관세조사 면제(수입 부문 AEO) △과세자료 제출 생략(수입 부문 AEO)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관세청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를 포함한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 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기업은 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영국 등 25개 나라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16일 김천 직지사 및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1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단합 추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모임은 올해 초 구미·김천지역세무사회에서 분할된 김천지역에서 가진 힐링의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재만 회장은 “김천지역세무사회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의지를 다 함께 모으자는 취지에서 직지사로 오게 됐다”며 “가을을 만끽하며 친목을 다지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회원이 주인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며 “민간 위탁 조례 개정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증 업무 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중식 후 1부 공식 행사와 김석수 남대구지역 회장의 색소폰 축하공연에 이어, 2부의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로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한순철 이사와 대구지방회 김종구 고문,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등이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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