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청(CBP)은 4월20일부터 상호 관세(IEEPA) 환급을 위한 전자 시스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를 가동한다. 2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단 이후 미국 국제 무역법원(CIT)이 환급 명령을 내렸고, CBP가 후속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관세에 대한 환급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CAPE 도입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환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통관건(Entry)별로 개별 환급이 이루어졌다면, CAPE는 수입자 단위로 환급을 통합 처리한다.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ACE 포털을 통해 CAPE Declaration을 제출하면, CBP는 해당 통관 건에서 IEEPA 관세 항목을 제거하고 재정산을 진행한다. 이후 환급금은 이자와 함께 지급되며, 여러 건의 통관이 하나로 묶여 지급되는 구조다.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ACE 포털 계정을 확보하고, 환급금을 수령할 ACH 계좌를 등록한 뒤 CAPE Declaration을 제출하면 된다. CBP는 이를 검토한 후 정산 또는 재정산(liquidation/ re li
회장선거서 경쟁한 조영조 서울협회장·진재구 대구협회장 각각 대외협력위원장·정책개발위원장에 임명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이석홍)는 지난 8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부회장 등 집행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회무 추진에 나섰다. 지난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당선된 이석홍 중앙회장을 보좌할 부회장에는 고길성 충남세종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과 김창수 경북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을 임명했다. 중앙회 감사에는 김현봉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과 김국호 광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선임됐다. 혁신자문위원장에는 곽일곤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기용됐다. 주류도매업 발전을 위한 중앙회 혁신자문기구 설치는 이석홍 회장의 공약 사항으로, 혁신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정계, 학계, 관련기관, 업계, 리더를 자문기구로 활용해 제도개선과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외협력위원장에 조영조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정책개발위원장에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사업발전위원장에 김현봉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조영조 서울협회장과 진재구 대구협회장은 이번 제10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
□ 빈 소 :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특10호실(세종시 정안세종로 1527) □ 발 인 : 2026년 4월11일(토) 08시 □ 장 지 : 김해시 선영 □ 연락처 : 사무실 (044-204-3802~3805)
3월의 관세인에 안단비 주무관 선정 1분기 관세청 핵심가치상 4개 팀에 수여 관세청 최초로 핀테크 기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단속한 서울세관 안단비 주무관이 3월의 관세인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1분기 최고의 업무성과를 달성한 팀에게 수여되는 관세청 핵심가치상은 총 4개 팀에게 돌아갔다. 관세청은 13일, 2026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안 주무관은 핀테크 기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단속해 4천억원 상당의 법 송금을 적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해, 인천공항세관과 인천공항공사 간 기관 협력을 통해 수하물 정보를 연계해 모든 여행객에게 실시간 수하물 위치와 도착 정보를 안내하는 ‘수하물 도착 정보 서비스’ 구축에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최은선 주무관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또한 여행객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수상함을 인지하고 과학 검색 장비를 활용한 정밀 검사를 실시해 여행객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07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우은주
윤성만 교수 "복잡한 과세체계에도 전문가 사전검증 없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조세불복, 취득세 압도적 비중 차지 30억 이상 원시·간주취득→10억 이상→전체로 단계적 시행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취득세가 전문가의 사전 검증 없이 신고·납부되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잡한 과세표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증절차가 미비해 지방세 세무조사·불복이 취득세에 집중되는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해 세무전문가의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취득세 신고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최대 세목이다.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지만, 국세와 달리 전문가 검증이 전무한 실정이다. 윤성만 교수는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의 취득세에 전문가 검증이 전무한 것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세법 전문가가 아닌 등기전문가인 법무사
이명구 관세청장, SK하이닉스 찾아 수출경쟁력 지원방안 발굴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 신설…원스톱 지원 반도체·바이오·전자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장소에 대해서도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이 14일까지 행정예고 중인 가운데, 행정예고 종료 즉시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지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이 설치돼,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부터 최종 제품 생산·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주)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며, 수출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수출 상승세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반도체·바이오·
"가격담합·시세조종 중개업자·유튜버 등도 제보해 달라"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분에 대해서는 곧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아파트 구매 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보유세를 안 낸 사례,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자경하지 않은 사례, 땅을 팔면서 받은 별도의 보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신고센터에 제출됐다.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것은 부동산 탈세가 부모·자식간 등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 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 수법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하는 등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과세자료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오는 2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1월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대비 주요 세액공제·감면제도 전면 분석’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한 전문가 특강이다. 이번 특강은 자기주식 소각과 상속·증여세법상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심도있는 강의를 펼친다. 첫 번째로 안성희 세무사가 ‘자기주식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에 따른 세법상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안 세무사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 리스크와 세법상 대응전략을 상세히 제시할 방침이다. 강정호 세무사는 상속·증여세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교육에 나선다. 특히 금전대여 증여세 과세, 국세청 상속세 과세자료 수집방법 등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천수 법무사가 자기주식 의무소각 상법 개정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자기주식 의무소각 상법 개정을 법률적 관점에서 살핀다.
미국, 품목관세 부과방식 6일 통관분부터 변경 관세청,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 이달중 공개 예정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파생제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미 현지시각 6일 자정 통관분부터 25% 또는 50% 품목관세가 부관된다. 다만, 물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구리 및 그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2일 백악관 누리집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대통령 포고문 및 팩트시트(Fact Sheet)를 발표했다.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구분 품목 예시 세율(%) 비고 변경전 변경후 거의 전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로 만들어진 제품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50 50 -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제품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곽일곤·고길성 협회장 등 집행부 참석 지역기반 주류산업 생존방안 등 논의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이석홍號’가 닻을 올리고 주류도매업 발전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3일 중앙회에 따르면, 이석홍 회장 등 신임 집행부는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정책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홍 중앙회장과 중앙회 혁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일곤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고길성 충남세종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이종철 현대주류 대표, 최무현 상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류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종합주류도매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중앙회 집행부는 ▶지방소멸시대, 지역 기반 주류산업의 생존방안 ▶도매면허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는 주류 유통시장 구조 개선 ▶주류도매업계와 프랜차이즈업계 간의 이해 상충 문제 ▶주류도매사 수익 악화의 주요 원인인 대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석홍 중앙회장은 주류도매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강준현 의원은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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