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 속도감 있게 추진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추진…거래추적 프로그램 개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점검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예타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신속히 ISMP(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를 수립하고, 핵심 세부과제 중 중요과제는 시범 구축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으로 세계 최고 AI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은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구현 ▷세정 효율화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세정 프로세스를 전면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에는 ISMP 수립과 AI 시범과제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며, 이를 위해 예타 관련 절차 진행 후 신속한 ISMP 수립, 핵심 세부과제 중 중요과제 시범 구축, 초기 확보한 GPU를 활용해 홈택스 AI 검색 등을 추진한다. 내년 진행되는 AI 대전환 본사업은 AI 인프라 도입, AI 핵심과제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납세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AI 신고서 어시스턴트,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공정과세 구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행복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로막는 생각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비교’라는 심리적 기저다. 우리는 자각하지 못한 채 순간순간 자신을 남과 비교한다. 그 비교는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타인의 성취 소식, SNS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가 나의 현재를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든다. 이러한 비교는 공통적으로 우리의 순수한 열정과 집중력을 서서히 희석시킨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자. 완전히 동일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외모, 기질, 환경, 재능, 출발선이 모두 다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임을 알면서도 마치 같은 기준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자신을 남과 습관적으로 비교하며 살아간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대개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성공은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가까운 지인의 성취는 유난히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비교는 주로 친구, 동료, 이웃처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더 민감하게 작동한다. 우리나라
'WCO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 2026' 참가 이갑수 물류본부장 "한국형 특송물류시스템 수출기반 확고히 구축"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가 28일부터 3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주최하는 ‘WCO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 2026’에 참가해, 한국형 특송물류·스마트 관세 시스템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이번 참가는 한국의 특송통관 현장에서 축적된 운영 경험과 스마트 관세 운영 모델을 국제 무대에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계기로, 향후 해외 진출과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 기간 동안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Smart Customs Platform을 중심으로, 전자통관시스템과 물류 자동화, 현장 운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현장 중심 통관 운영 모델을 소개한다. 해당 플랫폼은 소량·다품종 특송화물 증가라는 글로벌 공통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실무형 모델이다. 특히,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관세 당국과 현지 언론 관계자들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스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용산 12.6천호, 과천 9.8천호 등 지구·주변지역 이상거래 280건 선별 거짓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의심거래 수사의뢰 정부가 서울·경기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6만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26~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 이상 착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도심 공급계획을 시작으로 도심 추가 공급 물량을 추가 발굴하는 한편, 정비사업·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는 도심내 공공부지 활용 4만3천500호, 신규공공주택지구 조성 6천300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을 통해 9천900호 등 총 5만9천7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용산지역에 계획된 공급 물량 7천400호(용산국제업무지구 6천호, 캠프킴 1천400호)를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에는 4만3천500
분산된 회계규율 통합해 투명성·신뢰성 강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 설치 법인 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영리법인부터 공공기관,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개별적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감독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최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은 회사·공공기관·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법인 등을 포괄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회계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각 법인 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기준에
AI·클라우드·데이터사이언스 등 디지털 신기술 접목 혁신적 금융서비스 공동 발굴 하나은행은 지난 23일 을지로 본점에서 AI·클라우드 선도 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와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클라우드·데이터사이언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금융과 접목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AWS(아마존웹서비스)의 국내 최초 파트너사이자, 엔비디아의 국내 총판사다. 특히 하나은행은 메가존클라우드를 대상으로 ‘글로벌 AI 3강’ 비전 달성을 위해 조성되는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 구입용도 수출입 금융 지원을 비롯해, 직·간접 지분 투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 최대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 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GPU·NPU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빅테크·반도체 기업의 성장 촉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국내 AI·클라우드 선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선도해
재경부,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청년인턴 2만4천명 채용…전년보다 3천명 늘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올해 공공기관은 2020년 이래 최대 규모인 2만 8천명의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청년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성장 엔진이자 희망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규직 채용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청년인턴 역시 전년보다 3천명 증가한 2만 4천명 수준으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박람회는 매년 14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4만여명의 취업준비생이 방문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 세제지원 박탈" "행정편의 유지한 채 부담만 납세자에게 떠넘기려 해" 세무사회 "보조금은 못 줄 망정 2~3만원씩 증세하는 꼴" 한국세무사회에 이어 79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박탈이라고 주장하며,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은 직접 전자신고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고 세액공제액이 소액일지라도 경영상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50% 축소되면 경제 구성원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인 소상공인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우선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징세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 준비, 오류 검증, 시스템 대응 비용은 고스란히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 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센터를 찾아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신고를 돕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부산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5년 1기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 18만7천명에 대해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 하반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중 매출 감소로 납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천20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납부 기한 연장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수출·중소(중견)기업 등이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3일 수성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신고센터를 찾은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원 청장은 신고 업무로 분주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청
국세청, 공개경쟁방식으로 대리인 선임…한도 10억원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기준금액 3천만원으로 하향 국세청 조세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수임료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소송 대리인 보수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소송 대리인의 수임료를 상향하는 것은 금액이 고액이고 중요도가 높은 소송에 대해 과세권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초고액·중요소송의 대리인 선임에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수준에 상응하도록 수임료 한도도 대폭 높이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수임료 한도가 5천만원이었으나, 이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꾸고 한도도 10억원으로 높인다. 세금 회피 수법이 날로 지능화함에 따라 민사소송도 확대할 계획이다. 악의적 재산은닉 및 강제징수 회피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기준금액을 체납액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춘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작년 추경예산(362.6조원) 대비 19조1천억원 증가한 381조7천억원으로,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으로 자진 납부 세수를 극대화하고 치밀한 사후검증과 체납징수로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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