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일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이재명 정부에서 빠르게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조세정책의 기본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라며 “조세부담률이 지난 정부 때 17.6%까지 퇴행했는데, 다행히 새정부에서 재추계하면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8.7%로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 의원은 尹정부와 새정부를 비교하며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조세 형평성은 결국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비중이 조금 높아야 하고, 직접세 안에서도 상대적인 응능 능력이 큰 법인세가 개인세보다는 좀 높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난 정부 때는 이게 다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가가치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아졌고,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커져 버린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안 의원은 “재추계한 2025년 실적을 보면 다시 법인세가 근로소득세를 상회하고, 법인세가 부가가치세보다 많아지는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향대로 가는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기부장관, 사업자등록번호·매출액 등 요청 권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 등 실질적인 지원대상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중기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에는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그 범위를 세밀하게 정해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의 파악이 어려워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한계기업과 여신 잔액이 2배 이상 급증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일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 한계기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올해 8월까지 141개로 지난해 106개를 넘어섰다. 여신 잔액 총계 역시 지난해 2조4천900억 원에서 올해 8월 기준 3조9천억 원으로 1조4천억 원(56%) 증가했다. 한계기업 수와 여신 잔액 총계는 지난 2022년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 한계기업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8월 15개로 50% 증가했으며, 여신 잔액은 1조1천700억 원에서 2조4천4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107.8%) 급증했다. 중견기업 한계기업 수는 55개에서 73개로 여신 잔액은 1조1천억 원에서 1조2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중소기업도 한계기업 수가 41개에서 53개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한계기업 수와 여신 잔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수영 의원은 “수출과
연소득 1.3억 기준 실효세율, 사업소득자 19.3%-배당소득자 22.0% 배당소득, 법인세 뗀 금액에 소득세도 적용…세부담 더 커 천하람 의원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해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가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보다 더 무거운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인세 납부 후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특성 때문이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고 기준 연소득 1억3천만원 내외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배당소득 0원, 사업소득 기준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9.3%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사업소득 0원, 배당소득 기준 하위 90%)는 더 높은 2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후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사업으로 유사한 소득을 벌어도 법인을 설립해 배당소득을 얻는 기업가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같은 활동인데도 개인이나 법인처럼 사업의 법적 형식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큰 현행 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국
조승래 의원,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조특법 일부개정안 공동 발의 예정 제작비 세액공제제도 도입시 게임산업에서 1조4천500억 원, 음악산업에서는 2천4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시 게임산업은 1조4천554억의 부가가치 유발액 및 1만5천513명의 취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마찬가지로 음악산업에서는 2천40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액과 3천180명의 취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비용 편익 분석에서도 1이 넘는 수치가 나와 세수 감소보다 경제적 순편익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K-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R&
수출입은행이 운영중인 EDCF 청년지역전문가 합격자가 늘고 있는데 비해,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 이수 이후 입행하는 직원들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행은 EDCF 프로그램에 대해 취업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프로그램 이수 후 입행 실적은 오히려 감소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7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EDCF 청년지역전문가 합격자는 증가하고 있는데에 반해 청년지역전문가 프로그램 이후 입행하는 직원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2025년 EDCF 청년지역전문가 담당 업무(단위: 명) 입행년도(전문직) 합격자 수 담당 업무 2021 10 여신업무 : 6 EDCF업무(해외사무소 포함) : 2 자금업무 : 2 2022 3 여신업무 : 1 EDCF업무(해외사무소 포함) : 2 2023 2 여신업무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국내주식 배당소득과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 주식 투자 배당소득 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 구조는 기업의 배당정책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의 단기매매를 부추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과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이 양도소득세
지난해 국내은행들의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 금융배출량은 1억5천200만t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금융배출량 1억5천750만t보다 550만t 줄었으나, 2030년 중간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를 약 1천20만t(6.7%) 상회한 수준이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금융기관이 신용공급(대출, 주식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배출량을 의미한다. 앞서 8개 국내 금융지주사(KB, 신한, 우리, 하나, NH, JB, BNK, IM)는 2030년까지 금융배출량을 27~48%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를 산술 평균한 35%를 전체 국내은행의 목표로 가정할 때 이를 달성하려면 지난해 추정치보다 6.7%를 더 감축했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차규근 의원은 “올해 4월 기준으로 국내 13개 은행이 2050 넷제로(탄소중립)를 선언했다”라며 “현재 한국은행이 작년 기준으로 추정해본 결과 중간목표 달성을 6.7%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노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지난 15일 취임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박헌 세관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해외직구 물품 통관현장을 살펴보고 마약류, 사회안전위해물품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박 세관장은 “최근 마약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행자, 특송, 우편 등 다양한 루트로 밀반입되고 있는 만큼 반입경로별 단속 체계 강화와 함께 단속 시스템을 고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테러물품 단속에도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으로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하고, 수출입 기업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AI기술을 접목한 관세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헌 세관장은 16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관세국경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박헌 세관장은 1975년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기획조정관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취임을 맞아 13일 지방청 간부 및 시내 세무서장과 함께 충렬사를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강성팔 청장은 “나라를 위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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