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ISA 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 20일 담당 과장·실무자, 한국세무사회 방문 예정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상장협 등도 찾아 의견 수렴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주요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2026년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국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법개정 건의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세제실은 26개 건의처로부터 1천312건의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기관들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개선 △국내주식투자·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각계각층 납세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세제지원 건의가 이어졌으며, 각 기관은 건의과제가 시행될 경우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등에 대해 세제실과 의견을 교환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기업·납세자의
관세청, 2026 공공데이터·AI 활용 경진대회 7월3일까지 2개 부문으로 나눠 출품작 접수 국산 인공지능 기술 적용시 최대 5점 가산점 부여 관세청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관세청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 출품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7월3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택해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1차 예선단계인 서면 심사와 2차 본선인 발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심사는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특허기술진흥원·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협약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서비스 제공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이 산업지원과 특허 정보 제공 및 세제지원까지 원스톱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15일 광주국세청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국특허기술진흥원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위한 산업 지원, 특허 정보 제공, 세제 지원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기업의 기술 수요를 파악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지식재산 지원을 요청하고, 경영 및 세정,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해 각 기관에 전달하는 통합 소통창구를 운영한다. 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특허 조사분석, 특허 정보와 DB를 제공하고 특허 관련 분야 기술 교육 훈련을 지원한다. 광주국세청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지원 요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육
회계·세무 실무 애로점과 제안사항 청취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0일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회장·고행선)와 공동으로 제주지역 회원·회계법인 및 사무소 직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본회 임원을 비롯해 제주지역 소속 회원 및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주지역 회원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과 사무소 직원들을 함께 만나는 장이 처음으로 마련된 만큼 실무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 통해 앞으로 한공회가 회원 친화적으로 회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앞장서 지역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간담회가 회원 간 긴밀한 소통과 활발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된 만큼, 향후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공헌도 또한 한층 높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세무사협회와 MOU 체결 예정 재미동포 세무상담 사례 분석 등 전문성 강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오는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5층 강당에서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동향’을 주제로 실무쟁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1일까지 미국 동부지역(워싱턴D.C, 버지니아주, 뉴욕, 뉴저지 등)에서 진행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의 후속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당시 설명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소속 박사급 세무사 9명 등 총 14명이 참여해 현지 교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의 개회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및 미국세무사협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문을 연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미국세무사협회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미간 조세전문가들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총 6개의 실무 주제가 다뤄진다. 먼저 나성길 세무사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와 관심사항’으로 포문을 열며, 이어 이은자 세무사가 ‘비거주자의 상증세와 관심사항’을, 최봉길 세무사가 ‘비
윤성만 학회장 "세무학, 과학기술과 융합 통한 정교한 정책 대안 제시해야"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지난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궁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성만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과세 기반과 세정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무학 역시 전통적 제도 분석을 넘어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학술대회가 세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조세와 회계는 단순한 기술적 영역을 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공정의 주춧돌”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조세정의와 세무행정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석학들이 던진 화두 "보이는 손(정부)이 '보이지 않는 손'(시장)보다 커서는 안돼" 메인세션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에서는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들이 참여해 조세의 본질과 법리,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
국세청, 지난해 소득 발생한 의무상환자 19만명에 납부 통지 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실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 겪으면 2년간 유예…대학(원)생 4년간 지난해 소득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이 약 1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898만원(총급여 기준 2천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자금 대출자는 4년간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학자급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학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소득 발생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2
3월 광주·전남 지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두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3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1.7% 증가한 59억9천만달러, 수입은 33.5% 증가한 41억7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8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 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한 15억9천만달러, 수입은 26.1% 증가한 9억달러로 무역수지 6억8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났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3개월 연속, 중국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 반도체(57.1%), 수송장비(16.3%) 등은 증가했으나, 기계류와 정밀기기(2.0%), 고무타이어 및 튜브(29.8%), 가전제품(30.5%) 등은 감소했다. 나라별로는 동남아(50.9%), 유럽연합(71.8%), 중남미(40.3%) 등은 증가했으나 미국(37.8%), 중국(8.6%) 등은 감소했다. 한편 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7.1% 증가한 44억달러, 수입은 35.7% 증가한 32억7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1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3개월, 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전남 지역의 수출품목으로 석유제품(1
오비맥주가 국내 최초로 고용노동부 인증 기반의 '생맥주 관리사(Master Draft Manager, 이하 MDM)' 자격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MDM 자격 제도는 생맥주의 위생과 품질 관리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외식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노동부 인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형태의 공신력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단발성 교육과는 차별화 된다. 올해 시작한 MDM 자격 제도는 현재 전국 220여 개 매장으로 확대됐다. 공동 운영사인 키노콘은 지난 14년간 생맥주 품질관리 교육 및 기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온 전문 기업이다. 오비맥주는 키노콘의 기술력에 자사의 품질 경영 노하우를 접목해 소비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까다로운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일관된 생맥주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MDM 자격 취득 과정은 ▲이론 교육 ▲실습 교육 ▲온라인 시험 ▲현장 실기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생맥주 공급 라인 세척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보관 방식 등 현장 실기 시험을 통해 실제 운영 환경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능력을 인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합격자에게는 MDM 공식 자격증.인증 명패와 함께 ▲전용 잔 ▲품질관리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은 지난 14일 제60회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기업대표를 초청, 인천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성실납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 관람에 앞서 박종희 청장을 비롯한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은 모범납세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구·시타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가 주인공으로 나서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시구는 ㈜드림아스콘 서정윤 대표가, 시타는 벨톤보청기·의료기 정순옥 대표가 맡아 ‘성실납세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임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편 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하고, 야구장 1층 광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국선대리인 제도 △미수령환급금 찾아가기 △차명계좌 근절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전시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박종희 청장은 “모범납세자들을 모시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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