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이 수출입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세 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응제도’ 활용방안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2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기업 CEO 4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국가별 무역장벽, AI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수출입기업들이 관세관련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다양한 대응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용식 세관장은 ‘CEO와 함께 고민해 볼 관세행정’ 주제 강연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함께 사전적 대응제도 활용방안을 중점 소개했다. 관세청은 현재 관세조사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 안심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품목분류·과세가격·환급 소요량·원산지 사전심사, AEO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김 세관장은 관세행정에 소홀했던 기업이 실제로 직면했던 관세 리스크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미 관세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자동차부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돼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주요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예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전동화·전장화 재편에 따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업에 대한 사전 안내 △중소 협력사를 위한 세정 지원 제도 홍보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건
한국국제조세협회, 동계학술대회 성료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신임 이사장 취임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는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제21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식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학계, 법조계, 과세당국 전문가들이 집결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을 분석하고,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점을 맞이한 미등록 특허 과세 문제와 대폭 개정된 국제조세 관련 법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석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한해의 국제조세 흐름을 되짚어보고, 실무와 학술적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실무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환경 속에서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가 공정한 세정 구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에 관한 행정 발전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
"즉각 원상복구…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노동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은 25일 ‘소상공인과 국민부담을 늘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에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했다(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 이에 따라 소득세는 2만 원에서 1만 원, 법인세는 2만 원에서 1만 원,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공제 규모가 축소됐다.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04년부터 세액공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종부세 해설' 발간…장보원·강상원·박창연 공저 경정청구 염두에 두고 신고납부 이슈·쟁점 다뤄 '양도박사' 활용한 종부세 계산 등 실무 수록 매년 연말이면 찾아오는 종합부동산세의 계절. 국내 최초로 납세자들의 종부세 절세 고민을 덜어줄 실전 가이드북이 발간돼 화제다. 그동안 국세청이 발간하는 관(官) 주도의 종부세 해설서는 있었으나, 조세 전문가들이 신고 실무와 절세 쟁점을 정밀하게 파헤친 민간 차원의 전문 지침서는 이 책이 최초다. ‘종부세 해설’은 국가가 고지한 대로 세금을 내는 수동적 관점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권리를 찾는 전략적 신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의 관점에서 종부세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국세청 가이드라인이 미처 담지 못하는 현장의 복잡한 이슈와 쟁점을 심층 분석해 실질적인 절세 기술을 제시한다. 책은 주택뿐만 아니라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의 분류 방법에 따른 절세 방안을 상세히 다루며, △임대주택 등록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특례 등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총망라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
지방정부-지방·지역세무사회 협약 추진 고향사랑 기부 현장 확산 협력모델 구축 한국세무사회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을 가속하기 위해 전국적인 협력망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국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방·지역세무사회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추진은 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SBS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참여하는 홍보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전용 홍보페이지를 구축하고 카드뉴스, 웹툰 제작, 안내공문 배포, 홍보 쇼츠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인프라를 통해 제도 확산의 기반을 다져왔다. 협약 추진은 광역지방정부와 지방세무사회간 협약을 통해 시·도 단위 정책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방정부와 지역세무사회간 협약으로 시·군·구 단위의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
조세硏-재정경제부, 납세자의 날 심포지엄 개최 근로소득, 세부담 상위 10% 편중…세부담 조정해야 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율·공제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세제 정책을 설계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체계 하에서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2층 컨퍼런스룸 209호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로 높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과 편중된 세부담을 지목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에서 2024년 32.5%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총급여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71.7%를 부담하는 반면, 중간소득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 차이는 미미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저해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은 약 7%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권 센터장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4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세부담 구조 개선이다. 최고세율 적용 소득수준을 조정하고,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을 적정
정부, 2조1천억원 규모 지원패키지 의결 금융 2조…세제·R&D 등 1천400억원+α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취득세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최대 50% 등 세제 감면혜택을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세제, 인허가 등 총 2조1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의결했다. 이 중 금융지원이 2조원 규모다. 설비통합 및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자금, 운영자금 등 신규자금 지원에 1조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 최대 1조원을 영구채 전환한다. 이외에도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협약채무 7조9천억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기존 금융조건을 유지한다. 세제 지원책도 마련됐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촉진세는 사업재편 종료 후 2년까
서울역 91m 미디어월에 선수들의 여정 조명 도심·온라인 '팀 코리아' 응원 열기 확산 '비욘드 메달 어워즈'로 비인기 종목 선수 후원 지난달 22일(현지시각) 쇼트트랙에서 값진 메달을 수확하며 동계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총 10개의 메달을 기록, 빙상과 설상을 넘나드는 투혼을 보여줬다. 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메달 성적을 넘어 선수들이 남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인 카스는 ‘팀코리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회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선수들의 노력과 여정을 조명하며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순간을 조명하다 '카스 비욘드 메달 어워즈' 대회는 끝났지만 카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카스는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카스 비욘드 메달 어워즈’를 기획했다. 메달 유무와 관계없이 탁월함과 존중, 우정 등 세 분야에서 올림픽 정신을 빛낸 선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적과는 별개로 알려지지 않은 선수 중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긴 인물을 선정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수상자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대한체육회와 공동 발표했다. 한국인에게 불모지였던 설원에서 2
관세청, 유통·판매가격 낮추지 않은 9개 수입업체 1차 관세조사 착수 보세구역 늦장 반출, 제조 없이 유통만 하는 업체도 조사 대상 선정 이명구 관세청장 "할당관세 도입 취지 무력화하는 업체 끝까지 추적"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기간임에도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의로 고가 신고하거나, 부당 경쟁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 또는 국내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특히, 할당관세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할당관세 추천 요건인 제조를 하지 않고 국내 유통 판매해 온 업체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지난 9일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 받았음에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착수한 관세조사는 1차 조사로, 올해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가운데 육류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5개 품목 수입규모 상위 230개 업체 중 9개 업체를 선별해 즉시 관세조사 착수한 상황이며, 이들 업체 외에도 추가로 관세조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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