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최재봉 차장, 민주원 조사국장, 김지훈 감사관, 김재웅 기획조정관 등 등 본청 간부진 28명이 함께 했다. 강 국세청장은 현충원 참배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국민께 충직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서울세무사회 '법인컨설팅 핵심포인트' 특강 도혜연 세무사 “컨설팅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정부의 세법 개정 추이를 보면 된다.”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서울지역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법인컨설팅’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실시한 회원희망교육으로, 강사로는 컨설팅 전문가로 이름난 도혜연 세무사가 초빙됐다. 도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공기업, 상장회사 세무팀장, 금융회사 컨설팅팀, 메이저 회계법인을 거친 ‘팔방미인’이다. 세무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직종은 모두 거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근무 경력이 다양하다. 그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인데 이날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다. 도 세무사는 세무컨설팅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 세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임원 퇴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을 들었다. 임원 퇴직금은 기업 대표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항목 중 하나다. 이들은 ‘내가 법인의 돈을 꺼내 갈 때 세금을 제일 적게 내면서 꺼내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고, 한동안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퇴직
'6월의 부산세관인'에 구도현 주무관 선정 다국적 위스키 수입업체의 저가신고를 적발해 불복없이 72억원을 추징한 구도현 주무관이 ‘6월의 부산세관인’에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구도현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도현 주무관은 다국적기업간 거래에서 특수관계를 이용해 위스키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불복없이 7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세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분이 수입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성과가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세관은 이날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 6명도 선정·시상했다. 김하진(일반행정)·김병규(통관·검사)·이은정(조사)·조민경(적극행정)·임정현(권역내세관)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하진 주무관은 신규직원 대상으로 관세행정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입 기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병규 주무관은 러시아행 하이브리드·전기차가 상황허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우회신고 위험성에 착안해 전략물자 불법 수출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3%룰’ 확대방안도 추가되면서 개정안 강도는 더 세졌다. 시행시기도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과 달리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도록 앞당겼다.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재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겼다.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다. 전자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 시행은 기업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된다. 민주당 당론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 개정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주주 충실의
국세청이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산 추적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체납 발생 전후 시점에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등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 ▷해외 도박 또는 명품가방 구매 등 호화 사치 생활하는 체납자 362명이 포함됐다. 이들의 총 체납 규모는 1조 원을 넘으며, 최대 체납액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세금납부 회피 행태도 교묘하고 고의적이다. 위장 이혼, 종교단체 기부, 은행 대여금고, 편법 배당, 차명계좌, 위장전입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사례 4가지와 주거지 등 수색사례 5가지도 공개했다. 특히 수색사례 가운데 장장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탐문과 잠복을 벌여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현금 등 총 12억 원을 강제 징수한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체납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사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는 가족에게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등 공공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공서비스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KB스타뱅킹, i-ONE Bank, 신한SOL뱅크에서 이달 9일부터, 네이버페이, 우리WON뱅킹은 오는 16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는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에 따라 과오납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KB스타뱅킹에서 이달 9일부터, 네이버페이, 우리WON뱅킹은 오는 16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환급 여부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봉사 신청·이력조회 서비스’는
이경열 전 대전국세청장 등 30여명 참석…심도 있는 발표·토론 진행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 조세범칙조사에서의 증거 활용에 대한 법적 검토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소장·황인규 교수)는 지난 10일 강남대학교 본관 2층 209호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오인서)와 함께 ‘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범죄수사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륙아주 C&C 그룹과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실무적 대응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전략 및 조세범죄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2023년 설립된 기관으로, 이번 세미나는 연구소가 올해 기획한 첫 공식 대외행사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임경인 강남대 교수(조세법 박사, 세무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대여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판단기준 검토'를 발표하고, 문승재·윤상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가 '조세범칙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형사법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명 배경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면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대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경제분석과·경제교육홍보담당관을 거쳤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차례로 역임했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선거에 나선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와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의 선거공약이 공개됐다.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세무사랑 웹 버전을 출시해 청년세무사의 어려움과 재택근무 환경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폼 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는 사업현장을 완성하기 위해 ‘AI세무사’ 등 플랫폼세무사회를 고도화해 세무사의 경쟁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세무플랫폼의 환급 생태계 제거를 위해 3% 원천세율 인하,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조례 개정, 성실신고확인 받으면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는 회원 실적회비를 30% 대폭 인하해 회비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또 직원 인력 해소를 위해 직원 1인이 100건을 세무조정할 수 있는 AI세무조정계산서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작성 프로그램 및 앱을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상용 근로자 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로 추진하고, 회원교육을 무료 실시하겠다고 했다. 세무사CMS·세무사백업·세무라인·세무사전자팩스 40% 인하, 전 회원 플랫폼세무사회 1년 무료 제공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진·자료=선관위
매입자·매출자 모두 전용계좌 개설·거래해야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제도 FAQ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설된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2025.7.1.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규모여행사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나?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예외없이 적용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단 한번 거래하는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인 여행사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구분 없이 이체금액 전액이 간이과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사후면세점에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매입자납부제도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한국면세점협회 홈페이지에서 적용 대상 면세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홈페이지→면세점안내→면세점검색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매입한 경우 환급은 언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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