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체납관리, 세무조사, 조세소송, 세수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대통령께서)국세청장한테 직접 경기도,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나? (권영세 의원,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벤치마킹과 관련해 질의하며)”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 의혹으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MBK파트너스 증인 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아무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국내에서는 학자금 체납으로 압류를 당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지, 국세청마저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내야 되겠습니까? (이인선 의원, 자료제출 요구하며)” ○…“지금 갈수록 탈세 문제가 지능화되고 전문화돼 가서 조세정의에도 반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 역외탈세 의혹 증인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정리하며)” ○…“청장님, 국세청으로 옮기셔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능한 동료 위원님을 다른 회사에 C
국세청,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 도움자료 반영여부 정밀분석 올해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작년보다 1천개 감소한 61만7천개로 집계된 가운데, 국세청은 이들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에서 총 24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22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총 77종의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들은 이번 예정신고에서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제고한 개별도움자료의 반영 여부와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신고 이후 정밀분석 과정을 거쳐 밝혀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추징 사례.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골프회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편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양한 입법안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아직 유효한지”를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안으로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19일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각자 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매기도록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상속재산 분할기한 및 우회상속 세액계산 특례 관련 무신고·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의 변제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만약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인적공제 현실화를 추구해야 하고,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최대주주 할증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새정부 출범 후 세번째 주담대 한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25억원 초과 2억원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건수·대상 전면적으로 확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분당·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내일(16일)부터 발생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해당한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제한을 위해 집값에 따라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춘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각각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2~2023년 합격자 중 1천14명 외부감사 실습 미이수 김남근 의원 "선발인원 조정 등 근본적 대책 필요" 현장실습을 하지 못한 신규 공인회계사가 2년간 1천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감사인력 양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감사 실무수습 미이수자는 2022년 165명에서 2023년 849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합격자 상당수가 감사 경험을 전혀 쌓지 못한 채 ‘등록만 한 회계사’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외부감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세무대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회계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영역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사 등록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채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합격자들이 현장실습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특별실무수습(대체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
올해 9월 현재 국세청 직원 65명이 대통령비서실 등 외부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25일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대통령비서실에 12명을 파견했다. 이어 금융위원회(FIU)에 10명, 국무조정실에 9명, 기획재정부 7명(인사교류자 1명 포함), 인사혁신처 6명, 국토교통부에 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이밖에 대검찰청과 행정안전부에 각각 4명, 국민권익위원회 2명, 감사원·조세심판원 등에 각각 1명을 파견 중이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은 12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이며, 국토교통부 파견 인원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5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비서실 파견은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 업무 투입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탈세 검증 관련 인력으로 보인다. 법무부 파견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3명이었으나 지난해 1명으로 줄인 후 올해는 한 명도 파견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세무기장 서비스 제공 혐의 문명화 세무사회 정화위원장 "미등록 세무사 동원한 불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및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 등으로 ‘주식회사 리드○○’와 대표 이모씨를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리드○○(이하 리드○○)는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세무기장 월 6만원’ 등의 문구로 고객을 유인하고, 세무기장·세금신고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 대표 이모씨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회계사(세무사) 출신’이라며 광고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등록취소된 세무사를 고용해 배달플랫폼 외식업광장에서 총 1천511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개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드○○’은
횡령 157억, 업무상 배임 213억, 외부인 사기 430억 작년 금융사고액 453억원, 올해 8월 275억원 발생 농협은행의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액이 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과 올해 사고금액의 90% 이상 집중됐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8일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2천10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지난해와 올해 90.89%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금융사고액은 453억7천512만원(19건)으로 5년여간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56.5%에 이른다.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도 275억4천204만원(8건)으로 두드러졌다. 반면 △2020년 1억5천316만원(6건) △2021년 67억5천666만원(4건) △2022년 0원(1건, 사적금전대차) △2023년 3억9천404만원(6건)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430억2천829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업무상 배임 213억4천254만원, 횡령 157억583만원, 내부 직원에 의한 사기 9천235만 원 등이 발생했다. 특히 작년부터
국세체납관리단 효용성 지적에 "체납정리 왕도는 발로 뛰는 것" 강조 AI 세정 대전환 위해 향후 3년간 1천300억원 예산 투입 예고 AI 세정, 행정력 절감시 조세정의 구현 등 더 값진 곳에 인력투입 국세청이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 예정인 가운데, 지난 9월 약 2주간의 시범운영결과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국세청이 AI 세정 대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3년간 약 1천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의 효율성에 대한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세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성과추정치가 필요하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임 국세청장은 지난 9월 2주간 진행된 국세 체납관리단의 파일럿 프로그램 실적을 공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정확한 성과를 예상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신규직원 48명을 투입했다”며, “이 결과 1천300명에게 안내하고 현장에서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현재 운영중인 체납관리 인원이 여
임광현 국세청장, 형식적 요건에도 실제 임대시엔 합산배제 필요 기재부와 협의 중…임대사업자·영세임차인 피해 없도록 노력 주택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함에도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으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건설임대업자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못한 주택건설임대업자들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주택을 신규로 건설해서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 왔으나, 지난 9월달에 갑자기 합산배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식의 통보를 받는 등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의 추징을 통보 받았다”고 환기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 합산배제를 받아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했으나, 일부의 경우 개발업 또는 그전에 했던 것을 변경하지 않았다. 형식적 요건으로 과세를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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