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관세행정 정상화 TF' 구성 혁신 체감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 관세행정에서 제도·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이득을 얻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은 물론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했으며,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T/F 내에 통관물류·관세심사·범칙수사 등 관세행정 분야별 전담팀을 두고, 과제 검토부터 개선방안 마련, 실행, 성과 창출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발굴된 정상화 과제는 △제도 개선 △집행 강화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협업 등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1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 세제실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이달 1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관계 법규 △국제조세 △세무컨설팅 △전산회계 실무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개강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과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동기 부회장은 “최근 세무사의 업무 환경은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편과 실무 고도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며 “국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과 제도 이해, 공공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세무사의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연 4회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 및 현장 의견을 꾸준히 반영해 세무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1층 베리타스홀에서 조세미래포럼(회장·이은총)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변화에 수반돼 제기되는 주요 조세법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자본시장과 조세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무 현안들”이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학계와 실무의 경계를 넘어 차세대 조세전문가들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은 “신진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이 향후 입법과 판례 형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행사는 3가지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세법학회 고문인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현주 교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장부가액 전액
지난달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 발간 하반기, 경력자 문제해결 능력 키우는 사례 중심 교재·동영상강좌 개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신규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실무 지침서를 개발하고, 기존 경력 직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별도 교재를 제작하는 등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와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 발간을 기념해 지난 7일 회관에서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세무업계 인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 그리고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해 직원 양성 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집필진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IMF 대표단과 선진 세원관리·AI 혁신 방안 공유 세수확대·재정건전성 돕는 AI 기술 보급 협력 관세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세수확대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돕는 AI 협력모델 구축에 나선다. 관세청은 AI 협력을 위해 한국을 찾은 IMF 대표단과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AI 기반 조세징수 혁신 및 디지털 정부(GovTech)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IMF와의 이번 AI 협력회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AI 허브 전략’과 연계해 관세청과 IMF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IMF의 조세 징수 등 정부 재정관리 전문성과 관세청의 AI 기술 등 디지털 혁신모델을 결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 기관 전문가들은 이번 기간 중 △AI 활용 조직 혁신 전략 △AI·빅데이터 활용 사례 △가상자산 관련 탈세 등 범죄대응 방안 △개도국 지원 현황 및 계획 △연구개발(R&D) △AI 역량 강화 체계 등 6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에 AI기술 보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IMF 대표단은 관세청의 AI 기반 고위험 화물선별 시스템을 통한 탈세 차단,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기법 등 A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이달 중순부터 내달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 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로 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은 물론 세무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직역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세무사가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세무사회는 하지원 배우와 공공세무플랫폼 ‘국민의 세무사’ 앱 화면을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포스터와 홍보 배너를 제작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철에 맞춰 국민 노출도를 높이고, 세무사의 역할을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 광고 소재를 적극 활용해 효율을 높인 점도 이번 홍보의 특징이다. 올해는 지상파 라디오, 버스, 전광판, 전자게시대 등 생활 밀착형 매체 홍보가 대폭 확대됐다. 라디오 홍보는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등 MBC 표준FM, MBC FM4U,
발 인: 2026년 4월 12일(일) 빈 소: 광주 만평장례식장 302호 연락처: 062-525-9668(사무소)
□ 발인: 2026년 4월12일 □ 빈 소: 여의도성모병원 3(서울시 영등포구 63 로 10(여의도동)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여의도성모장례식장) □ 연락처: 02-715-8610(엘제이(LJ)관세사무소)
1층 로비부터 4층 복도에 작품 28점 전시 지역 인재 창작활동 지원…문화 향유 기회 확대 서대구세무서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청사 공간에 예술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대구세무서(서장·임종철)는 16일 청사 회의실에서 계명대학교 미술대학(학장·김윤희)과 ‘문화예술 전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여유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장으로 되돌려 주는 한편, 지역 예술 인재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대구세무서 1층 로비부터 4층 복도에 이르는 행정 공간에는 계명대 미대 교수진의 찬조 작품 11점과 재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이 담긴 작품 17점 등 총 28점이 자리를 잡았다. 향후 6개월간 이어질 전시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심리적 여유를, 직원들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선사하며 청사 분위기를 한층 온화하게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공공기관이 지역 예술계와 손잡고 일상 속 문화 접점을 확대함으로써, 세무행정과 지역 문화가 어우러지는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임종철 서장은 “세무서가 딱딱한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사회와 유연하게 호흡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오는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궁관에서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들이 참여해 조세의 본질과 법리,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의 환영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다. 첫번째로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한국세무학회 고문)가 ‘유도규범에 따른 조세감면의 폐지와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발표한다. 이어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한국세무학회 고문)는 ‘국부론, 250주년 : 시장·국가·정의에 대한 현대적 성찰 - 1776년이 묻고 2026년이 답하다’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차기 한국세무학회장인 박성욱 경희대 교수 사회로 노희천 숭실대 교수, 임태균 전북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메인세션 종료 후에는 총 10개 분과에서 조세법, 조세행정, 세무회계, 조세정책, 재무회계, 세무연구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 발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각 분과에서는 최신 연구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학문적·실무적 논의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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