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업’ 규모가 2년만에 3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마켓업 신고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천439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 역시 543억4천300만원에서 1천425억2천만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SNS 마켓업 수입금액을 연령대별로 분류해 보면,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했다. 2021년 귀속 기준 총수입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SNS마켓업 신고인원은 250명이었으며, 이 중 3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 남성이 35명, 여성은 71명으로 여성이 2배 가까이 많았다. 2023년 귀속 기준 역시 총수입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660명 중 30대가 27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30대 남성 95명, 30대 여성 184명으로 2021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차규근 의원은 “2030세대 중심으로 신종업종 수입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SNS상에서 판매·중개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과세
자동차세 181억, 지방소득세 115억, 교육세 65억 순 1천만원 이상 296명 체납액 130억…전체의 28% 차지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296명이었으며, 11억원 이상 체납한 외국인도 있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원 중 자동차세 23억1천800만원과 취득세 9억2천만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천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도 296명이나 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천600만원(103명) △경기 51억1천800만원(97명) △제주 7억4천100만원(24명) △인천 5억1천만원(20명) △부산 3억 5천900만원(9명) 순이었다. 지난해 고액 체
오비맥주는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을 맞아 10월 한달간 서울 잠실 일대에서 '건전음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비맥주 글로벌 본사 AB인베브는 책임음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전 세계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오비맥주는 서울 잠실 일대 카스 0.0 유흥병 판매 식당을 방문해 ‘상황과 주량에 맞게’라는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품인 앞치마, 오프너와 함께 올바른 주류 판매 가이드북을 배부한다. 올바른 주류 판매 가이드북은 업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웹툰 형식으로 제작됐다. ▲철저한 신분증 확인 ▲ 취향과 상황에 맞는 저도주 추천 ▲음주운전 절대 금지 ▲폭력적인 손님 대응 요령을 담았다. 가이드북과 홍보물품은 카스0.0 유흥병을 판매하는 100여개 업장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비맥주는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논알코올 음료도 함께 즐기기 ▲음주운전 금지 등 적정음주 팁을 소개하며 책임음주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주류 판매 접점인 업장에서 사장님과 손님에게 맞는 적정음주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
임광현 국세청장 "인천지역 경제규모에 걸맞게 노력"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청 승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급청인 인천청은 부산청 1급청 출범 때에 비해 납세인원, 세수, 지역도 많고 직원 1인당 업무량이 현재 전국 최상위권”이라며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청 승격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5년 기준 인천청 직원 1명당 담당 납세자는 1천552명으로 전국 7개 지방청 중 가장 많다. 이는 중부청(1천496명), 대전청(1천223명), 부산청(1천155명), 대구청(1천106명), 광주청(1천78명), 서울청(891명) 등 다른 지방청보다 월등히 많으며, 이는 전국 평균 1천178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관할 납세인원 역시 350만명으로 서울청, 중부청에 이어 전국 3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청이 2012년 1급청으로 승격될 당시 관할 납세인원은 214만명, 세수는 17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청은 2024년 기준 납세인원 350만명, 세수 18조7천억원이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인천청의 납세인원 증가율은 25.4%로 전국 평균(17.5%)를 크게 웃돌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3명 중 1명, 다른 소득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이외 연 1억원원 이상 고소득자 9만8천460명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국민 3명 중 1명은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과 괴리된 종합과세 기준으로 은퇴자·중산층까지 고소득자로 분류되고 있어 국민의 실질 소득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세체계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국민은 총 33만3천56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약 3명 중 1명(10만1천236명)은 금융소득 외 근로·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이 연 1천만원 미만이었다. 금융소득 외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18만1천543명(54.4%)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반면 금융소득을 제외하고도 연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고소득자는 9만8천460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2천만원 초과)이 실질소득 수준과 괴리돼 있음을 방증한 것으로, 실질적인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이 상당수 포함돼
2020년 8억7천7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1천200만원으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에 부과된 인지세가 178억원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는 총 178억7천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억600만원에서 2021년 23억6천만원, 2022년 34억4천만원, 2023년 49억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48억5천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인지세 400원이 부과되는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상품권이 87억7천만원이었으며, 인지세 800 원이 부과되는 10만원 초과 상품권은 9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지난 2020년 8억7천7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1천200만원으로 3.4배 급증해, 10만원 초과 고액 상품권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2020년 국회는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 금액을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시켰다. 발행 통수별로는 과세기준 완화 시행 첫 해인 2020년 632만9천건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서울세관, 5곳 신규 공인-15곳 재공인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쿠팡주식회사,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 삼양로지스틱스㈜ 등 5개 업체는 신규 공인을 받았으며, ㈜호텔롯데,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유)그룹세브코리아 등 15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란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AEO 공인 기업은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정기 또는 비정기 관세조사 면제(수입 부문 AEO) △과세자료 제출 생략(수입 부문 AEO)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관세청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를 포함한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 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기업은 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영국 등 25개 나라에서
대형로펌 4곳, '위성 세무법인' 통해 국세청 전관 23명 영입 의혹 대형 로펌들이 소위 ‘위성 세무법인’을 통해 국세청 출신 전관을 영입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내 6대 로펌 홈페이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국세청 퇴직공무원 23명이 대형 로펌 4곳의 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법무법인 화우 1명이다. 6대 로펌에 소속된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김앤장 35명, 태평양 18명, 광장 16명, 율촌 14명, 세종 6명, 화우 4명 등 총 9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명이 세무법인을 거쳐 로펌으로 이직했으며, 그 중 23명이 위성 세무법인으로 보이는 경로로 이동해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7급 이상)이 퇴직 후 3년 내 유관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각자의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 자격으로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연계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 사태에 대해 국세청의 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5월 민간 세무플랫폼 쌤157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과정에서 대규모 전산 장애가 발생해 2만9천여 명의 신고 건이 기한후신고로 처리된 바 있다. 이후 기한후신고 건에 대한 세무서 재검토 과정에서 비용 분류 오류, 과다공제 등 부실신고 사례가 확인되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쌤157 이용자 상당수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대리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상세액 안내와 실제 결정세액 간 차이, 경비내역 분류 오류, 과다공제 신청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플랫폼의 설계나 안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편의 서비스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4일 대구 관천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 40개교와 대구 관천중을 비롯한 지방 2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계교육은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공인회계사가 중1 학생들에게 대면 강의한다. 한공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가 학생들과 직접 만나 회계의 기초 개념과 역사 등을 설명한다”며 “회계 교육을 통해 경제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공인회계사 직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공회는 공인회계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인 중학교 1학년 대상 회계교육을 4년 전부터 실시해 왔다. 서울은 지난해 15개교에서 올해 40개교로, 지방은 지난해 15개교에서 올해 22개교로 확대했다. ※회계교육 일정계획 2025년 10월 (20) 관천/경서(14일),가창/도곡(15일),서남/논공(17일),송곡(20일),대명/신정여자/조암(21일), 중원/오남(22일),인창(27일),종암/대송(29일),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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