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치타운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김장김치, 방울토마토 등 아동양육시설에 전달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28일 광주 김치타운에서 월동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김학선 청장과 자원봉사단 50여 명이 정성스레 양념을 버무려 담근 김장 김치 400kg과 수육용 돼지고기, 방울토마토를 아동양육시설인 '노틀담 형제의 집'과 '광주 영신원'에 전달했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지난 8월 폭우 피해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운 후 사전구매 협약을 맺어 주문한 100박스 중 일부를 준비한 것으로, 단순한 나눔을 넘어 지역 농가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광주청은 광주 전남에서 생산되는 배추, 소금, 고춧가루, 멸치액젓 등을 사용해 김장하고 수육용 돼지고기를 구매함으로써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진작에도 힘을 보탰다. 김학선 청장은 "연말을 맞아 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장 김치로 아이들이 올 겨울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
데이터 변환 등 실무부담 해소할 수 있게 1:1 상담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회원 사무소의 안정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세무사랑 Pro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환 지원은 최근 세무회계 프로그램 시장에 외국계 자본 유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일부 서비스에서 기술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회원사무소에 좀더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다. 세무사회는 “회(會)가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가 안정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환 상담 문의 및 전환 회원사무소의 숫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변환 ▷전환 절차 ▷비용 산정 등 실무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1:1 전문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도입을 검토하는 회원사무소를 대상으로 상담만 받아도 혜택을 제공하는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에는 최대 5개년의 데이터 변환 지원 및 다양한 전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상담 신청시 상품권, 최초 계약시 치킨 상품권, 데이터 변환
'매매용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주 김완석 소장 "최고 민간조세연구 싱크탱크로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 구재이 회장 "세무사회, 입법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 약속 한국조세연구소(소장·김완석)가 ‘매매용 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하며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달 28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수행은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인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와 박종호 세무사가 맡았다.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취득하는 매매용 자동차는 운행 목적이 아닌 재판매를 위한 상품으로 일시적·형식적 취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매매용 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하에서는 실제 판매이익과 관계없이 차량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고가 차량을 취급하더라도 실제 마진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순히 ‘비싼 차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담세력이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부동산세제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전망 및 실질적인 개편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이날 개회사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이 맡고,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공동대표가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문필주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담당한다. 학술대회는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가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한국세법학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2026년도 학회장 선임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40여년 가까이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내년 예산안이 727조9천억원 규모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총수입은 675조2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원 늘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유지 등에 따라 국세는 120억원 감소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8천500억원) 등 국세 외 수입이 증가했다. 정부의 예산을 의미하는 총지출 규모는 727조9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총 4조2천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1조7천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이 975억원 늘었고,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 지원에 각각 618억원, 50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확대했다.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도
잠정가격신고 누락 업체 가산세 면제 예외사유 신설 동일반복 거래시 과세자료 제출없이 수입신고 번호만 입력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후속조치 1일부터 시행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시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문항이 신고서식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돼, 동일 조건의 반복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를 신고하는 가격신고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반영한 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천457개사 가운데 8천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등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가 통관단계에서 확보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조치로 1일부터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박성훈 의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납부 능력이 있는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해외 출국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등의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 등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급증하는 반면, 징수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해 행정력 낭비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부과액이 840억 원까지 치솟았으나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상회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
캄보디아 등과 공조체계 구축…마약 밀수 합동단속 작전 실시 올해 10월 기준 마약 밀수입 2천913kg 적발…전년비 384% 증가 관세청이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해 기존 5개국과 펼쳐왔던 국제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10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에 나선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발생한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회의를 통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 1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어 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라오스·미얀마 등과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체계를 완성하는 등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에도 효과적인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과 함께 최근의 국제공조 성과 등을 공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총 1천32건, 2천913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건수는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인재개발원장 등 14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12월 개방형 공모 직위는 총 14개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에서 국장급 8개, 과장급 6개 직위를 선발한다. 이달부터는 지원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등을 진행한다.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1일까지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국장급은 과기정통부 우정인재개발원장, 외교부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문체부 한국정책방송원장,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고용노동부 감사관 등이다. 과장급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 산업부 국가기표원 기술규제협력과장, 기후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경력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 분석검사, 제조방법 신청서 기술검토, 제조장 시설확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련 분야 경력요건을 보유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임기제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중앙관세분석소, '2025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성료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세계관세기구(WCO) 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분석기법을 성공적으로 전수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6주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튀르키예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앙관세분석소가 2018년 WCO로부터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 운영 중이며, WCO 회원국의 관세 분석 역량 강화 및 분석기술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6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분석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WCO 아태지역 교육기구 방문(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국가별 쟁점 물품에 대한 맞춤형 분석기술 제공과 분류 논리 발굴을 통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참가국 세관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각국 세관 실무직원의 관세분석 능력을 배양해 동반성장 기반의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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