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자는 2023년 신고자가 대상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약정을 통해 제공받았다면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 관계에 있으면서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등(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을 충족하면 과세요건에 해당된다. 일감떼어주기에서 말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입점 계약·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약정을 통해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더많은 회계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향후 국세청‧조세심판원과 업무협약 예정"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2일 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10명의 공인회계사가 참석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조세심판원이 자력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운영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은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수집, 심판관 회의 진술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현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총 29명이 활동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겸한 감사패 수여식 인사말을 통해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며, 세무전문가로서 책임감 있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더많은 회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공회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뿐만 아니라 기타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간 인정, 연말 표창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 "사법당국, 송치사건과 수사 중인 고발 건 신속 처리해야"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12일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대검의 재항고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2023년 8월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지난해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차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진행 중인 수사와 별개의 혐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으며, 올해 5월에는 삼쩜삼TA가 세무사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하고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며 3건의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위 두건 모두 현재 경찰 수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이미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세
□ 발 인 : 2025년 6월14일 □ 빈 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호(서울 강서구 일원로 81) □ 장 지 : 전남 영암군 선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과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식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본인과 자녀·친족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됐다면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다 자세히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또한 일감몰주기 과세 요건으로는 ①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등을 충족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식은 법인종류에 따라 달라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세무사회 A고문이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 역대 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 고문진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고문 회의는 조용근 전 회장이 집행부에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고문과 구재이 현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문회의에서는 최근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A고문이 회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과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이 개진됐다고 한다. 이날 고문회의에 참석한 B 전 회장은 “최근 모 고문이 회원들에게 인쇄물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또 C 전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유인물을 처음 봤다”며 “선거 때마다 이런 유인물이 나돌고 하면 세무사회의 위상이 뭐가 되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문단 회의를 정례화해서 제때 알리고 상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해명도 듣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자금이체 안하면 납부한 증여세 환급 안돼 연금보험 등 보험사 상품은 실익 없어 최근 재테크 교육을 위해 아이 명의로 매달 주식을 사주는 부모가 늘면서, 증여세 절세전략으로 적립식 증여제도인 ‘유기정기금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김예희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6월호에 실린 ‘유기정기금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전략’을 통해 유기정기금제도 절세효과, 주의점을 짚었다. 일반적으로 목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달 일정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석달에 한번씩, 일년에 4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단위로 2천만원씩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이 넘기 직전에 기간 후 신고로 처리해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계획적 증여를 위해 돈을 쪼개 주는 ‘유기정기금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유기정기금 제도는 미래의 정해진 기간 동안 발생할 일정금액의 현금흐름을 신고일 현재의 가치로 할인 평가해 신고해주는 제도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1962년 전남 무안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1969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석비서관급으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1969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8일에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추가 인선이 발표됐다.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비서관에 오광수 전 대구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9일 간부들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하고 분향했다. 이번 수봉공원 현충탑 방문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현충 시설을 찾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김국현 청장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어 두 번째로 이곳에서 참배했으며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인천청은 2023년부터 매년 6월 수봉공원 현충탑과 인근 현충 시설을 둘러보며 순국선열들의 명복을 빌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김상훈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SK텔레콤(SKT) 사고처럼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SKT의 홈가입자서버(HSS)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SKT 해킹 사고는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해킹됐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평가된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LGU+)도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가 부여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심각한 해킹 사고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KT 해킹 사고 당시 KT가 인증을 받고도 해킹을 막지 못해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었고, 2023년 LGU+ 해킹 사고 당시에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이번 SKT 해킹 사태에서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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