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영업이익, 올해 대미 관세 납부에 모조리 써야 할 판" 우리나라 양대 철강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내야 할 관세가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각각 받은 대미 관세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가 부과된 3월부터 12월까지 내야 할 금액은 총 2억8천100만 달러(약 4천억 원)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두 회사가 우리나라 철강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하며, 미국에 내야 할 관세 4천억 원은 올해 2분기 양사의 영업이익에 맞먹는 규모다. 포스코의 대미 관세는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납부한다. 현대제철은 본사와 중계상사가 제품별로 나눠 미국 측에 납부하지만, 모두 현대제철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의 대미 관세 납부액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실은 각 회사와 협의 결과, 회사별 관세 납부액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는 관세율 25%가 적용된 3월~5월에는 1천150만 달러, 1천220만 달러, 3천330만
2020년~올해 6월까지 국세청 직원 358명 징계 받아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3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이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올해 1∼6월 6명 등 모두 45명이었다. 공직 배제 조치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징계 사례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나 향응 접대를 받은 것부터 허위 신고를 통한 ‘셀프 세금환급’까지 다양한 부정행위가 포함돼 있다. A씨의 경우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3년간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함께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파면됐다. A씨는 한
에이전트서비스·탈세적발시스템·체납관리체계 등 AI 국세행정 구현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 8월말 기준 255조…전년比 28조원 증가 납세담보 면제기준 1억원으로 상향,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 인하 올해 8월말 현재 국세 누계 세수실적이 255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8조원 증가한 가운데, 세수 진도비 또한 70.4%로 전년보다 1.2%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62조6천억으로 세수실적 및 진도비가 늘어난 데는 작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 17조8천억원이 증가하고, 근로자수·명목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세가 4조7천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치밀한 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건설투자 침체 등 내수회복 지연과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에 따라 세입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2월 1.5%에서 8월말 0.9%로 하향 전망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통상환경 등 다양한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
윤영석 의원 "저소득 무주택자 혜택 적어" 임광현 국세청장 "실태자료 수집, 기재부와 협의"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EITC)제도와 유사한 환급형 구조로 개선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표적 무주택 서민·청년세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도 설계의 허점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의 혜택이 적다”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2023년 소득 10분위별 월세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혜택인원과 금액이 줄어드는 '소득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월세세액공제 대상인원은 평균소득 339만원이 125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원이 늘어나다 평균 소득 4천367만원을 기점으로 감소했다. 특히 평균 근로소득 5~6천만원 이상은 약 23만명이 받았지만, 월 200만원 최저임금 이하(소득 2천500만원)는 약 11만명(14%)에 못 미쳤다. 정작 저소득자보다는 중소득자·상대적 고소득자가 혜택받는 인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
2025 위조상품 감정기술 콘퍼런스에서 TIPA·피노키오랩, 혁신 감정기술 공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는 지난 2일, 지식재산처(舊 특허청)가 주최한 2025 위조상품 감정기술 컨퍼런스에서 피노키오랩(주)(이하 피노키오랩)과 공동 개발한 AI 기반 위조상품 식별시스템 ‘TIMS’의 공개시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컨퍼런스는 국내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기술 보유기업과 수요기업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TIPA에서는 정남기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기술 보유기업들의 전시·시연 △위조상품 대응기술 협의체 발대식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의 대응전략 발표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협의체에는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및 기술보유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TIPA와 피노키오랩도 위원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관의 대응전략 발표 세션에서 TIPA 경영기획본부 권혁규 본부장은 ‘AI기반 위조상품 감정기술 활용 현황’을 주제로, AI기반 TIMS(AI-powered TIPA IPR Mangement System)의 구조와 핵심 기능, 적용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권 본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민간기업과 699억원 수의계약 조달청 265억·관세청 204억·국가데이터처 190억·국세청 40억 천하람 의원 "현행 취업심사, 전·현직 공무원 유착 끊어내지 못해" 해당기관들 "수의계약, 법령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처리" 기획재정부 및 4개 외청이 퇴직한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민간 업체와 수의계약한 금액만 최근 3년간 7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이 13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舊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취업심사 결과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2022~2024년 중 5개 부처가 퇴직공무원(전관)이 취업한 민간 업체(소속 공공기관 제외)와 수의계약한 전체 금액은 총 699억원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기획재정부 5000만원, 국세청 40억원, 관세청 204억원, 조달청 265억원, 국가데이터처(통계청) 190억원 등이다. 수의계약 액수가 가장 많은 조달청의 경우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조달연구원과 3년간 12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연구원이 2006년 설립된 이래로 역대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관세청은 주식회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해 세대생략 증여의 66%, 만12세 前 이뤄져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3조8천300억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억4천만원으로 미성년자 일반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9천만원보다 높았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증여는 7만8천813건 증여가액은 8조2천775억원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8천84건으로 액수로는 3조8천300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1억4천만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일반증여가 5만729건 4조4천475억원으로 증여가 더 많이 이뤄졌지만, 1건당 평균액이 9천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더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지난 5년간 1조2천225억원을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올해 상반기에만 6명 해임 처분 기강위반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국세청 직원이 최근 5년여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발표한 감사자료집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 현재까지 기강위반을 이유로 해임된 직원만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유형으로는 ‘파면’, ‘해임’, ‘면직’ 등이 있으며, 올해 해임 직원은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지난 2020년에는 기강위반으로 4명이 해임됐으며, 동일한 이유로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 4명이 해임됐다. 이처럼 기강위반을 이유로 매년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이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비해, 올해 들어서는 6월말 현재 6명이나 기강위반을 이유로 해임되는 등 최근 5년새 기강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과 함께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을 합해도 올해 국세청 징계실적은 높은 상황이다. 국세청 전체 징계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총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2020~2024년까지 5년 평균 63.6명에 비해 낮은 인원이나, 올해 상반기 징계인원만 집계된 점을
박민규 의원 "소수 대형사건에 수조원대 세수 걸려 있어"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와 관련한 소송·심판 사건이 총 98건, 4조1천816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억 이상 대형 사건이 전체 금액의 95%를 차지한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등록특허 사용료 소송 및 심판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미등록특허란 해외에는 등록돼 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됐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시도했지만, 국외 특허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외국 기업의 미등록특허에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티켓베이 측, 개인 간 자율거래 단순 중개할 뿐 조승래 "부정판매 알선·방조 소지…국세청, 매출정보 적극 공유해야"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에서 상위 1% 판매자가 전체 거래 건수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간 거래라는 티켓베이의 명분이 무너진 가운데, 소수 판매자의 반복·상습적인 거래행위가 사실상 영리목적의 ‘사업형 거래’로 변질되는 것은 물론, 고가의 암표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켓베이의 매출 자료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자료의 2024년도 총 거래 인원은 4만 4천160명, 총 거래 건수는 29만 8천253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티켓베이 판매자 거래빈도별 거래금액(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총 거래인원 총 거래건수 총 거래금액 상위 1% 441.6명 122,745건 (41.2%) 29,864 상위 10% 4,416명 223,174건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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