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되면 근본적 문제 해결" "이재명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제정되도록 추진할 것" 조세분야 강화 위해 '조세부회장' 상근화도 “세무사 업무와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을 공약으로 내걸고 △주기적 지정제 유예 합리화,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 회계제도 개혁완성 △상생생태계 구축 △청년 및 여성 공인회계사 위상 강화 △지방 및 감사반 지원 △신규 활동영역 극대화(ESG 인증 전문가 역량 확보) △한공회 위상 재정립을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최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며 최우선 과제로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원상복원을 꼽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다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전환
1월 설연휴 임시공휴일 지정했지만 해외관광객만 늘고 내수소비는 줄어 정부가 올해 설 연휴를 앞둔 1.27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나, 국내에서 연휴를 즐기는 대신 해외로 나가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탓에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공휴일이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경제활성화에 미친 순효과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슈와 논점 제2372호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호라성화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안중기 입법조사관)’를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크게 늘었으며, 이 결과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3천명으로 전월대비 9.5%,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했으며, 월 단위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해외관광객을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관광객은 증가한 반면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한 국내관광은 부진해, 1월동안 내국인들이 국내관광에 지출한 금액은 약 3조원으로 전월대비 7.4%,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1월 소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6일 ‘제8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ESG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ESG와 기업가치 간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외 주요 문헌과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ESG 가치평가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ESG는 몇 년 전부터 기업 경영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포럼은 ESG와 기업가치평가를 연결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가치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사 적발 탈세·자금세탁·재산도피 등 추적위해 환전소·의뢰자 추가 수사 무등록 환전소·환전영업장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하거나, 본인 명의 대신 국내 귀화한 동포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환전소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행위가 적발된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사를 선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한데 이어 과태료부과와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69%)가 한국인 운영업체였으며,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31%)에 달했다. ○불법 환전영업 적발업체 소재지 및 대표자 국적 이와관련, 올해 5월 현재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업체는 일반 1천364개, 카지도 18개, 온라인·무인 27개 등 총 1천409개다. 선별업체
이규홍 관세사(관세법인태영) 빙모상 □ 발 인 : 2025년 6월9일 □ 빈 소 : 경기의료원수원병원장례식장 1호실(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정자동)) □ 연락처 : 02-540-6091(관세법인태영) 이선경 관세사(네오관세사무소) 부친상 □ 발 인 : 2025년 6월11일 □ 빈 소 : 자미원 스카이장례식장 VIP2호실(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42(9,10층)) □ 연락처 : 070-7817-7800(네오관세사무소) 정석철 관세사(관세법인네오) 빙부상 □ 발 인 : 2025년 6월11일 □ 빈 소 : 자미원 스카이장례식장 VIP2호실(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42(9,10층)) □ 연락처 : 032-715-8462(관세법인네오)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8월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같은 처분 결과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했지만 삼쩜삼 서비스가 적법하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자비스 측은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직업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우대금리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만세 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만세 80주년 적금’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은행과 대전지방보훈청이 협력해 새롭게 출시한 금융상품이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8.15%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계약 기간은 1년이다. 오는 12월말까지 8만1천500좌 한도로 판매된다. 하나은행은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연 2.0%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2025년(광복 80주년) 출생 신생아 또는 부모 연 2.0% △하나은행 첫 거래 연 1.15% △태극기 게양하기 등 나라사랑 실천서약 완료 연 1.0% 등 다양한 금리 혜택을 마련했다 만기이자 금액 중 815원과 하나은행의 추가 지원금 815원을 합해 계좌당 총 1천630원이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해 기부되며, 상품 가입자에 추첨을 통해 ‘광복 80주년 기념주화’, ‘현충시설 무료 탐방’, ‘프로축구 관람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발 인: 2025년 06월 09일(월) 빈 소: 용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연락처: 062-384-3666(사무소)
보해양조가 기존 복분자맛 과일소주 ‘복받은 부라더’를 리뉴얼한 신제품 ‘복받은부라더 홍연’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과실주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보해 복분자주의 고품질 과즙을 베이스로 배, 사과 농축과즙을 더해 시원하고 상큼한 맛을 담았다. ‘복받은부라더 홍연’은 여름철 가볍게 한 잔을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기존 과일소주와는 다른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375ml 용량에 알코올 도수 11도이다. 또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20~30대 트렌드에 맞춰 안주 없이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 술로 포지셔닝 한 것이 특징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최근 음주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취향과 상황에 맞는 술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복받은부라더 홍연은 안주 없이 그 자체로 디저트 역할을 하는 술로, 여름철 가볍고 특별한 한 잔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층 대회의실에서 ‘이달의 마약적발왕’ 시상식을 개최하고 마약적발 우수 탐지견을 선정·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상반기(2024년 1월∼2025년 5월)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둔 ‘밀리2’(핸들러 이소진)를 마약탐지왕으로 선정했다. 밀리2는 사전정보 없이 탐지 활동을 통해 태국에서 우편물로 반입된 차가 들어 있는 박스 속 대마초를 적발하는 등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억5천만원 상당 마약을 차단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탐지견 ‘딜론’(핸들러 박동민)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딜론은 지난 4월2일 멕시코를 출발해 강릉시 옥계항으로 입항한 노르웨이 국적 무역선 밀실 안에 은닉된 코카인 2톤 상당을 관세청·해양경찰청 합동 수색팀과 함께 정확히 탐지해 역대 최대 마약 적발에 기여했다. 인천공항세관 마약 근절 홍보대사인 개그우먼 김승혜씨는 시상식에서 밀리2에게 마약탐지왕 메달을 걸어주고, 딜론에게 공로상을 시상하며 축하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2월부터 매월 마약 적발 우수부서(팀)와 반기별 우수 탐지견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여행자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