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혁신 추진과제 발표 임광현 국세청장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 연다" 모범납세자·명문장수기업·세정협조자 초청, 60주년 의미 더해 작년 8월 출범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총 60대 추진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국세청 미래혁신 60대 추진과제는 앞서 추진단 전문위원과 실무자,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물로, 총 5개 분야 6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은 4일 개청 60주년을 맞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 및 명문 장수기업, 유관기관, 세정협조자와 국세공무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60년 동안 성실납세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세정을 혁신해 국민에게 보답한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형 국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AI 이끄는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완성해 성실납세 하는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김재웅 서울국세청장-박정보 서울경찰청장 국세체납관리단 출범 앞두고 간담회 개최 직원 안전 등 밀착 협조 체계 구축 논의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음 달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5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수색 시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급 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고, 다음달 5일 국세체납관리단을 출범하는 등 점점 지능화·고착화되는 고액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장 수색, 실태 확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종사 직원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서울경찰청과 공조 강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 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박정보 청장과 서울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체납 정리 과정에서 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
산업 각 분야 전문기업, 세계 1위 기업 등 다수 포함 금탑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최고 등급은 1등급 금탑산업훈장.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받았다. 산업훈장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성광벤드 안재일 대표이사가 받았다. 성광벤드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관이음쇠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다. 금탑산업훈장은 2010년까지는 삼성전자와 같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이 받았으나, 2011년 이후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위주로 선정되고 있다. 대신 대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시상해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금탑산업훈장 기업 연도 기업 분야 본사 소재지 2026년(제60회) ㈜성광벤드 관이음쇠 제조 부산 강서구 20
27년 동안 한 우물 판 '지방세 通' 지방세 세제부터 부과징수·조사·불복까지 섭렵 최선재 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이 3일 법무법인 택스로(TaxRo) 고문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연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34년의 공직생활을 조세심판원에서 마감한 최 고문은 지방세 분야에서만 27년을 근무한 국내 최고의 지방세 베테랑이다. 최 고문은 공직 재직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세제업무와 취득세 등의 유권해석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세 업무 지침 등을 수립해 내려보냈다. 이어진 경기도 근무 시에는 지방세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지방세 부과징수부터 불복업무 등을 아울렀으며, 마지막 근무지인 조세심판원에서는 지방세 분야 심판조사관(과장급)으로 10여 년 활약하는 등 심판원내 지방세통(通)으로 익히 알려져 왔다. 이처럼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만드는 것부터 부과징수·세무조사에 이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등 지방세 업무 전반을 모두 섭렵한 최 고문이 인생 2막을 새롭게 여는 곳은 법무법인 택스로(대표변호사·김홍철). ‘조세(Tax)의 올바른 길(Road)’을 지향한다는 뜻을 담은 법무법인 택스로는 조세를 단일업무로 하며, 지난 2019년 설립됐
서울 1채 vs 부산 6채 15년 후…결국 서울 1채가 승자 왜곡된 양도소득세 과세구조 장특공제에서 유발돼 경실련,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실태 발표 1세대 1주택자 양도금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조치와 함께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이 맞물려 강남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금액으로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1채를 구입한 것과 부산에 소재한 6채의 아파트를 구입해 각각 양도할 경우 강남 아파트 양도소득이 훨씬 높은 현실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선 12억 초과 아파트에 특혜를 안겨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3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1세대 1주택 과도한 세금공제가 강남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호조치를 거듭하다 보니, 어느덧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강남 쏠린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장특공제로, 1세대 1주택자의
경남·울산경찰청 방문…현장징수 경찰 지원방안 논의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이 고액·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최근 경남경찰청과 울산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체납추적 업무 집행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조해 온 경찰 측에 감사를 전하고, 국세 체납액 현장 징수 활동과 관련한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태훈 징세송무국장은 부산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체납자 재산 수색, 강제 개문 등 현장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비한 경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고 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장소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저항이나 강제 개문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 경찰의 신속한 현장 지원을 통해 직원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는
참여연대, '2026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법인세 과세구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 부담 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어 상속세 감면 혜택 축소 필요 참여연대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한편, 법인세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에 대한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2026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3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과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해 상속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또한 세제개편 방향으로 자산·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불평등 완화, 소득·법인 과세체계 형평성 제고,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부동산 세제의 중립적·보편적 전환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소득세를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혀,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로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의 원천과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포괄주의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과세대상 소득의 포괄적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관세청, '중소기업 확인 업무'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원스톱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와 데이터 실시간 연계…부처 칸막이 해소 결실 기업 스스로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중소기업확인서’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간이정액 환급업체 신청부터 월별 납부업체 신청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 관세행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이젠 사라지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세관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등 각 행정업무 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매번 종이서류 또는 전자우편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 제출해야 했다. 세관 또한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행정력을 소모해 왔다. ○관세행정 중소기업 필수 확인 업무 분야 업무 환급 1.간이정액 환급업체 신청 2.자
지난 8개월간 27개 기업·관련자 조사로 6천155억 탈루 적발 2천576억 추징…30건 검찰 고발하고 16건은 통고 처분해 안덕수 조사국장 "교란 세력, 주식시장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세청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로 지목된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6천155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들로,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개월 간의 세무조사를 통해 2천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데 이어 3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6건은 통고처분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5일, “작년 7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들이 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며,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9개 기업을 조사해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3건을 통고처분했다. 또
관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포상 이명구 관세청장 "납세의무 다하는 기업인, 우리경제 진정한 주인공"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한 관세 납부와 함께 수출증대, 법규준수도·관세행정 협력도 등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유)그룹세브코리아(대표·류 경우)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관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66명 등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이상 표창 등 정부포상 수상자는 8명으로, △철탑산업훈장- (유)그룹세브코리아(대표·류 경우) △산업포장-(주)성우농수산(대표·김성호) △대통령표창- 유한회사 클라리오스델코(대표·원석준) △국무총리표창- 한국알프주(주)(대표·김규남), ㈜케이티지(대표·장진호), ㈜대두식품(대표·조성용), ㈜실리콘마이터스(대표·허 염), ㈜보라티알(대표·허 훈) 등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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