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현장에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향악단의 감미로운 선율과 명강사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21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두리시스템 등 올 해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지방청 직워들을 대상으로 ‘세(稅)로운 하루’ 소통 워크숍행사를 개최했다. 모범납세자와 직원이 함께 문화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 1부에서는 수원시립교향악단 공연 관람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납세 한 모범납세자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감성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허태균 고려대 교수가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K 문화의 번성을 이루게 한 한국인의 저력과 소개하며 자긍심을 높였다. 공연 이후에는 박재형 중부청장과 모범납세자·직원 대표들이 함께한 다과회를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등 경영현장에서의 세무상 애로사항과 세정지원 요청 사항 등이 개진됐다. 박재형 중부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는 한편, 잠시나마 격무
사계절별로 아티스트 4팀과 컬래버레이션 봄편 콘텐츠, 싱어송라이터 정예원과 협업 골든블루는 새로운 유튜브 시리즈인 ‘포시즌(Four Season) 프로젝트’의 첫 번째 콘텐츠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포시즌 프로젝트는 각 계절별로 가장 잘 어울리는 보이스를 가진 아티스트와 협업해 감성적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를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다. 첫 콘텐츠인 봄편을 시작으로 총 4팀의 아티스트와 특별한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봄편에 참여한 아티스트는 싱어송라이터 정예원이다. 정예원은 작가(writer)와 불을 켜는(lighter)의 의미를 더한 합성어인 ‘청춘라이터’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가수다. 지난 2017년 방영된 효리네 민박 시즌 1에서 아이유, 이효리, 이상순과 함께 테마곡 '상순이네 민박'을 만들며 이름을 알렸다. 2019년 가수로 정식 데뷔한 이후 섬세한 감성을 담은 가사와 맑은 음색으로 대중에게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SBS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하며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며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정예원은 이번 포시즌 프로젝트 첫 콘텐츠에서 커버곡 ‘슈퍼스타’와 자작곡 ‘봄이면 다
공인회계사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영하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분식회계를 적발했음에도 묵과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회계사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상 위반행위가 시간이 지난 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경과로 인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시효가 경과해 제재하지 못한 사례는 총 31건에 달하며, 이 중 68%인 21건은 시효 임박 또는 경과 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감사 업무가 사후 검증을 통해 위법 여부가 확인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3년의 징계시효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가 기업, 회계법인,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 및 부정‧태만 행위를 감리하는 ‘감사인 감리’ 주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역시 동일하
제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다음달 국세동우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는 다음달 1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에서는 전형수 현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차기 회장에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내정됐다. 국세동우회는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기총회에서는 김덕중 차기 회장 추대 안건을 추인하고, 공식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세동우회는 이날 정기총회가 끝난 이후 강민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4월의 인천세관인에 이인혜 주무관 10억원 상당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 없이 불법 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이인혜 주무관이 '4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4월의 인천세관인에 이인혜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인혜 주무관은 최근 젊은 층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전기 자전거를 안전 요건 없이 불법 수입할 위험성에 착안해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정밀 수입검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부분품으로 위장한 전기 자전거 10억 상당품을 부정수입한 내역을 적발했다. 심사분야와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임상연 주무관과 박태용 주무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임상연 주무관은 타인 명의를 이용해 할당관세를 부당 적용받은 상장기업에 대한 관세 등 탈루세액 90억 상당을 추징했다. 박태용 주무관은 끈질긴 구매경로 추적으로 국내 유명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중국산 충전기 시가 20억 상당품을 국내 유통한 판매업체를 검거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1·2심 패소했던 론스타 소송…치밀한 법리 제시로 파기환송 이끌어내 12년간 이어진 효성그룹 소송…40회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 제도 고치고 내부집행체계 개편만으로 수조원대 세수 블루오션 발굴도 최근 국세청이 고액 조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혈세를 지켜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4월에 있었던 2건의 소송만으로 5천억원대의 세금 유출을 막아내, 12조2천억원의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앞서 대법원은 4월24일 론스타가 제기한 2천430여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론스타는 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모두 국세청이 패소한 론스타 사건의 이번 결과는 사실상 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심과 2심을 모두 패소한 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하는 확률은 극히 낮아, 대법원 사법연감(2024년)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원판결을 파기해 대법원에서 새로운 처리를 한 경우는 3.4%에 불과하다. 1·2심 모두 패소 후 승소할 확률은 이보다도 더 작다는 얘기다. 론스타와의 소송전에서 1·2심 모두 국세청이 패소하자
□ 일 시 : 2025년 5월11일 오후 1시 □ 장 소 : 소노펠리체 단독홀(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도심공항터미널 2층) □ 연락처 : 02-516-1237(관세법인조양)
28일 공동 개최…"정확한 정보제공, 실질적 도움"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와 관세법인 에이원(대표‧정운기)은 28일 건설회관 3층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상호 관세의 현황 ▲예외 적용 범위 ▲상호 관세 부과와 원산지 결정 기준 ▲최근 미국 관세청의 동향 ▲수출 기업의 대응 전략 및 관세 정책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했다. 김진정 미국 ACI 법률그룹 대표변호사가 초청 강사로 나서 심도 있는 분석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 현지에서 관세 정책 및 법령 자문 등 오랜 경험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번 설명회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기 관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하지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에 1년간 실제 변동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금액은 3조3천687억 원으로 이는 2023년 귀속(3조925억 원) 대비 약 8.9% 증가, 2022년 귀속(3조7천170억 원) 대비 약 9.4% 감소했다. 직장가입자 1천656만 명 중 273만 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으며,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 환급, 보수가 증가한 1천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5월14·16일 서울·부산에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 미·중 등 현지 활동 관세관, 기업과 1:1 상담도 진행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국내 수출·물류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서울과 부산에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열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기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관세관과 기업 관계자 간의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상담창구 운영국가 및 지역은 총 8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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