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186kg 적발…작년 한해치 넘어 청소년·청년층 '신종 환각놀이' 노출 우려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된 신종마약 규모가 118억원으로, 2020년 12억원에서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신종마약은 총 509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515건)와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중량과 금액 면에서는 지난해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적발중량·금액은 186kg(시가 118억원)로, 작년 한해 전체 적발규모 167kg(11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신종마약은 전통적인 마약류인 대마, 필로폰 등과 달리 합성대마, 펜타닐 패치, 신종 환각제 등 새로운 형태로 변종·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마약이 인터넷, 다크웹,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청소년·청년층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단순히 해외 밀반입이나 유통을 넘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0·20대 청소년·청년층이 ‘신종 환각 놀이’에 직접 노출되고 있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지난 9월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코
이인선 의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 실질소득 보호해야" 총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법인세와 비슷해지면서 직장인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지난해 18.1%로 상승했다. 같은해 법인세 비중(18.8%)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에는 총국세 수입 344조원 중 68조원(17.5%)을 근로소득세로 충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과표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0년 6%의 저율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
최근 5년간 중개 플랫폼 통한 거래액만 3조원 이상 국세청, 별도 업종코드 없어 과세실적 관리 못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금액만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업종 코드조차 분류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거래금액의 경우 개인 간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게인 아이템 중개 플랫폼 시장의 음성거래 또한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이 제출한 아이템 등 거래내역 규모(단위: 억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합계 제출금액 7,638 6,986 6,849 6,771 2,136
상위1%, 법인세 80% 부담…최은석 "법인세 인상시 돈 벌어다 주는 기업에 오히려 짐 지우는 결과"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천498곳 가운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무려 54%(57만1천29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 법인’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 후 총부담세액이 없는 기업(면세 법인) 비율은 2017년 46%에서 2021년 처음으로 50%대를 넘더니(51.7%) 2022년 51.8%, 2023년 51.9%, 2024년 54.0%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면세 법인의 대부분은 적자 기업이지만, 순이익보다 각종 공제·감면이 많은 일부 흑자기업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면세 법인 비율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소수의 대기업이 사실상 법인세 부담을 전담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01% 법인이 전체 법인세(58조1천649억원)의 30~40%를, 상위 1% 법인이 무려 80%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최은석 의원은 “글로벌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우
2022년~올해 7월까지 총 8만6천843건 최근 4년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건수가 8만6천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만 4만4천24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보안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건수는 지난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4년간 총 8만6천843건이 접수됐다. 2022년 10월 관세청 홈페이지에 도용신고 전용 창구가 신설된 이후 2022년 1천502건이 접수됐으며, 2023년 1만6천355건, 2024년 2만4천741건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4만4천24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에서 별도 발급하는 부호다. 통관에 한정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부호 자체를 쉽게 바꿀 수 있어 정보 유출 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초 발급 후 갱신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워 도용 사실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개인통관고유부
국세청, 출금 해제 이후 출입국 내역·재지정 등 현황 관리 못해 박민규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해외 드나들면 국민 신뢰 무너져 출국금지 인원 5년 연속 줄었지만, 1인당 체납액은 4년 연속 증가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중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는 등 체납자의 출국금지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중에서 채권확보와 강제징수 회피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 예정이라면 요건을 재검토해 그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도 있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인원은 2만4천509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인원(단위: 명, 억원) 연도 전년도말 출국금지 인원 당해년도 출국금지 인원 당해년도 출국금지 해제 인원 당년도말 출국금지 인원
발 인: 2025년 10월 8일(수) 빈 소: 전주효자장례타운 연락처: 063-278-0007(사무소)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 65%↑…대부분 소득세·부가세 불납 결손액 14조원, '소멸시효 완성'이 대부분 차지해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이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미수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국민·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납세 여력 또한 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은 2020년 40조 9천254억원에서 2024년 67조 7천746억원으로 65% 가까이 폭증했다. 미수납액은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못한 체납액과 기한이 남아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최근 5년간 단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다. 전체 미수납액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55조원에 달하는 등 전체 미수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세목이 대거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은 국민의 생활 여건이 위축되고 기업의 영업활동이 둔화하면서 납세 여력이 근본적으로 줄어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세 불납결손액 역시 14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 체결, 초중등 대상 세금·경제교육 추진 구재이 회장 "공공성 높은 세무사, 교육현장에서 사회적 책임 실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정근식)과 손잡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금·경제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시범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은 물론, 학교·교직원·학부모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교육현장에 연계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합한 서울교육만의 특화된 협력모델을 구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무사 강사 지원 ▷초중등 ‘세금·경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 협력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 및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세금·경제교육을 실시하며, 시범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등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시범학교 선정 후 학교세무사
발 인: 2025년 10월 16일(목) 오후 12시 30분 빈 소: 나주애향장례식장 201호실 연락처: 062-385-9075(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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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