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학회장·김석환)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석환 회장의 개회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세법학회 편집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았다. 먼저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며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욕 예시바대학교 카도조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 서울시가 서울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대규모 재건축사업 지역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들 구역들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선임됐다. 대한상의는 12일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상근부회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해 박일준 전 차관을 상근부회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상근부회장은 행정고시 31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국장·소프트웨어정책관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한국동서발전 사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등 산업 및 에너지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박 상근부회장은 “상의가 국민과 기업들이 친밀하게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아울러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지원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들어 대(對)중국 수출 증가세로 전환 3월말 무역수지가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0개월 연속해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3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566억달러, 수입은 12.3% 감소한 523억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3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4,882 (△14.0) 151,216 (△12.8) 52,423 (4.9) 56,572 (3.1) 163,766 (8.3) 수 입 (전년동기대비) 59,636 (△6.5) 174,044 (△2.2) 48,085 (△13.2)
관세청, 5시간 가량 시스템 서버 점검…4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예정 전자통관시스템이 4월20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중단된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점검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점검시간 동안 전자통관서비스 전체가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시스템 점검작업은 4월20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며, 이 시간 동안 전자통관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전자통보, 관세수납, 유니패스 서비스 등은 중단된다. 시스템 재가동은 당일 새벽 4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주승연 변호사, 세법학회 학술대회 주제발표 "심사·심판결정은 법원 판결과 달라"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심사·심판서 납세자 이기면 확정력 지녀" 박필종 변호사 "법원 결정과 심사·심판 결정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워" 강헌구 변호사 "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해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심사·심판청구 결정’을 추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결정을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기 위해선 판결과 다른 차원에서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연 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는 18일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은 당사자들이 과세표준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어 종국적인 분쟁 해결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심사청구 등의 결정은 당사자 일방과 과세관청이 다투는 과정으로, 계산의 근거되는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 당사자들이 다툰 것이
국립조세박물관 17번째 특별전 개관…'세상만사(稅上萬事)' 7개 전시 공간서 만나는 옛사람들의 세금 이야기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는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물론, 부당한 세금징수를 호소하며 지금과 같은 조세불복을 조선시대에도 제기할 수 있었을까? 국세청은 18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 개관식을 열고, 우리와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8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옛 문서 속 다양한 세금 기록을 전시하는 등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과 함께 어우러져 발전해 온 선조들의 따뜻한 조세행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별전 전시 공간은 7개 주제로 나눠 △세금의 기록을 만나다 △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 △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 △분재, 백성들의 상속이야기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체험 코너로 구성된다. 또한 이번 전시 제목의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대왕세종’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직접 참여했으며, 박물관 로비에는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의 사상과 업적을 실록 기록과 함께 디지털 실감 영상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이 영세납세자와 정보취약 계층의 세무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한다. 장애인과 음식점 창업자를 찾아 유용한 세금정보·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고령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도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청은 2월에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운영한데 이어, 이달과 내달에도 납세자를 찾아가는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청은 지난 16일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석해 거동이 불편해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웠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제공하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참가자들로부터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배부하는 한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홍보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해 수강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업 창업
4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에 노현정 주무관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종덕)은 16일 불법·부정무역 단속 공로로 노현정 주무관을 4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 노현정 주무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16억 상당의 식·의약품 등을 구매하면서 다수의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관세를 감면받는 등 부정 수입한 업체 5곳을 검거했다. 한편 광주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방산제품 생산현장 찾아 수출지원책 모색 고광효 관세청장이 K-방산 생산·수출 현장을 찾아 보세공장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지원 모색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를 방문, 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 현장을 살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77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4조9천78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방산업체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생산현장에서 “K9 자주포 등 국산 장비를 가까이서 보니, K-방산의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수 있다”며, 방산업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방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제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과 보세공장 제도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