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0.5조→2025년 76.5조→2026년 80.5조 급증 국세감면율 16.1%…법정한도 보다 0.4%p 하회 전망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이 내년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세감면율은 16.1% 수준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 70조5천억원, 2025년 76조5천억원(전망), 2026년 80조5천억원(전망)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0조5천억원으로, 2023년 대비 8천억원 증가했다.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의 영향이다. 국세감면율은 16.1%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6%)를 1.5%포인트 넘겼다. 국세감면액은 올해 더 늘어 지난해 대비 6조원 증가한 76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업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라서다.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5.5%)를 0.5%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2025년 대비 4조원 증가한 80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 출범…4개 전략 13개 추진과제 선정 관세·물류비 절감으로 소비자 전가 비용 최소화 이명구 관세청장 "물가안정 위해 관세청 모든 가용 수단 총동원" 보세공장 생산품,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가능 컨테이너 검사 마친 화물, 부두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 할당관세품목·신속화보세구역 반입 물품 30일내 수입신고해야…미이행시 최대 2% 가산세 수입가격 공개 품목 86개에서 더 확대…할당관세품목 품명 월별 공개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이 종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되며,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서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개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해 수입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을 부두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하는 등 물류 프로세스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
국세청, 7월 경제지표 발표 7월 기준 국내 가동 중인 사업자는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일 발표한 ‘7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국내 가동사업자는 1천29만 사업자로 전월 대비 1만8천개 증가했다. ◯사업자 현황(단위: 만 개, %) 같은기간 신규사업자는 10만7천개로 전월대비 1만1천개가 늘었으며, 개인사업자가 8천102개, 법인사업자는 2천832개 증가했다. 업종별 창업사업자는 소매업이 3만1천개, 음식점업 1만1천개, 부동산업 1만1천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7천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 관련 서비스업 6천개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대비 창업사업자 수가 증가한 업종은 소매업(2천422개), 부동산업(1천976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868개), 광고업 및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623개), 건설업(533개) 순이다. 전체 가동사업자 수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IT관련 연구개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창업 증가가 음식업종 등의 폐업보다 많은 것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7월 소비지수를 살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소매업과 병의원 발급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16조원으로 전월 대비 3천억원 늘었으며, 신용카드는 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추가 회계감사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어린이집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개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면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포함)으로 운영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매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이미 회계검증을 받은 사업에 대해 재차 회계검증(회계감사)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다음달 3일 제20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모범사례를 주제로 열린다. 기도훈 한밭대 교수와 배창현 강릉원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각각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모범사례를 설명한다. 종합토론은 송민섭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 김태경 로이드인증원 실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신지원 동아쏘시오홀딩스 팀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 마련이 포함된 만큼 국내 기업들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회계법인의 인증 참여 비중이 낮아 회계법인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이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회째를 맞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국내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 정책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법인기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개최됐다. 정책토론회는 지방세 및 균형발전정책 개혁과제, 지방재정분야 개혁과제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 지방세 및 균형발전정책 개혁과제에서는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법인기부 확대 관련 쟁점에 대한 학술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 :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재정분권 추진수단으로 삼은 지방소비세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재원 성격과 지역간 세원격차 조정기능 등이 혼재돼 있어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교부세적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지방세 이양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지방
할인율 5~10%→7~15%…특별재난지역 최대 20% 혜택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화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할인률이 5%~10%에서 7%~15%까지 상향된다. 또한 7월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p가 추가로 더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도
6천858명, 94조5천억원 신고…인원·금액 전년比 38.3%·45.6%↑ 개인 6천23명 26조7천억원, 835개 법인 67조8천억원 신고 국세청, 미신고자 과태료·통고처분·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크게 늘어난 데는 가상자산 신고 인원이 증가했으며, 신고 금액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6천858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천901명(38.3%)이 늘었으며, 신고금액 또한 94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9조6천억원(45.6%) 증가했다.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단위: 명, 조원) 구 분 총신고 주식 예‧적금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기타* ’25 신고인원(금액) 6,858(94.5) 1,992(48.1) 3,197(23.5)
경제6단체 추천한 외국 기업인, 별도 입국심사대 이용 연말까지 인천국제공항 시범 시행…김포·김해 등 확대 검토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인천국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분 내외,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시 평균 5분에서 최대 24분이 소요된다.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이 이용 중인 유인 입국심사대는 평균 24~25분에서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31일부터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거쳐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다.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추천하는 경제단체로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다.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서 하반기 추진과제 공유 공정 성장 저해하는 무역행위, 관세조사로 면밀히 검증 안전성 검증 안된 생활용품 수입·유통 점검…관세조사에 AI 접목 외국산 물품의 저가 물량공세와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가격 적정성 여부도 점검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 생활용품과 산업안전용품을 수입·유통하는 행위 또한 단속 활동이 배가된다. 특히, AI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관세조사 분야에도 AI 혁신기술이 도입되는 등 관세조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한 데 이어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관문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면서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이 관세청에 바라는 역할임을 매 순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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