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제보로 463억 징수…신고인원 100명당 2.6명만 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해도 징수금액 5천만원 넘어야 포상금 지급해 박성훈 의원,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독려 위해 지급기준 완화 필요 국세청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징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 제도 안착을 위해 포상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천284건으로 징수 금액만 463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및 실절(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제보건수 포상금 건당금액 징수금액 지급비율 지급건수 지급금액 2020년 526 31 1,206 39 8,179
회원사간 소통·협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모색 경상북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16일 호텔인터불고 대구 행복한 홀에서 ‘2025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주류문화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업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회원사 간 결집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조영조 회장, ㈜금복주 김일환 대표, 오비맥주 최상범 사업전략 부사장, 하이트진로 백정훈 도매 부문 그룹장, 롯데칠성음료 김태현 지사장 등 제조사 권역장·지점장과 회원사 대표 72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훈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지역의 대규모 산불 피해와 대내외적 불안정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회원사 대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협회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더 나은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술 소비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매출 경쟁보다는 혁신적 경영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하나로 힘을 모으자”라고 덧붙였다. 조영조 중앙회장은 격려사에서 “이 자리는 노력의 결실과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 대표 초등교육 플랫폼 ‘단꿈e’를 운영하는 ㈜단꿈아이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단꿈아이와 독점 제휴를 맺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교육 문화 경험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놀이터 페이지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의 흥미로운 ‘도서 강의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다. 알파세대 체험형 금융 플랫폼인 ‘아이부자’ 앱에서는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의 ‘초등 수학 강의’ 영상 콘텐츠가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단순한 콘텐츠 제공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고객 증대 전략과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에 결합함으로써, 학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은행의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나은행과 단꿈아이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금융과 교육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 △콘텐츠 기반의 고객 경험 혁신 △어린이와 학부모 대상으로 일타강사 관련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이 최근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지방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했으며, 자치분권, 지역혁신, 교육자치 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경북 교육정책의 혁신적 전환과 교육자치 기반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북도의회는 제358회 임시회 폐회 직후 최병준 부의장 주재로 전수식을 열고 박 위원장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경북 교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노력이 이룬 결실”이라며 “교육자치의 본질은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세우는 데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제12대 경북도의회에 재선으로 당선된 박채아 위원장은 제5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뒤 세무사로 활동 중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물납증권 148개 종목·2천여억원 '폐업 등'으로 매각 불가능 차규근 의원, 상속세 물납제도 근본부터 재설계 필요 상속세 등을 대신해 정부가 받은 물납 증권의 절반 가까이가 매각이 불가능해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물납 증권의 경우 청산·폐업·파산에 따라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가액만 2천133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물납 증권 종목 가운데 47%에 달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으로, 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148개 종목은 폐업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휴짓조각이 된 이들 증권의 물납 금액만 2천133억원에 달한다. 이들 물납증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 이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고, 휴·폐업(29건), 파산(13건) 등의 순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물납 증권에 대해서는 수없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물납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수도권에 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까지 법인세 상위 5개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지출의 70% 가까이 차지했다. 규모가 큰 5대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이 기간 공제감면액은 49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비수도권 기업이 15조9천억원을 감면받은 데 반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은 33조5천억원의 혜택을 받아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기업의 혁신·고용을 촉진하는 주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 18조5천억원 중 수도권 기업이 15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도 전체 8조원 중 수도권 기업이 받은 혜택은 5조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연도별 세금감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2019년 62%에서 2021년 67.7%, 2022년 71.9%, 2023년 72.7%까지 높아
□ 발 인 : 2025년 10월17일 □ 빈 소 : 메디힐병원 장례식장 1호실(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31) □ 연락처: 032-762-4422(KH관세사무소)
박상혁 의원 "유한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 증명 강화" 보이스피싱 악용 방지를 위해 유한회사 설립등기 요건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유한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 증명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에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가 다수 이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법인 설립이 비교적 쉬운 유한회사 계좌가 다수 악용되고 있다는 현장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법무사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외국인을 앞세워 계좌 개설하기가 여의치 않자 설립요건이 비교적 쉬운 유한회사를 설립해 법인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대여·유통하고 자금세탁에 악용한다”고 말했다. 유한회사의 설립이 쉬운 이유는 법인 등기 과정에서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자본금 증명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는 발기설립 시 설립될 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에도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유한회사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증명이
올해 세계성장률 3.2%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14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수정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도 3.2%로 지난 7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향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1%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이유로 미국의 관세 인하·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재고 조정·무역경로 재편 등을 통해 보여진 경제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달러 약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전망은 현재 수준의 관세가 지속되며, 미·중간 관세유예(11월10일)가 향후에도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6%로 지난 전망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1.6%로 예측됐다.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2.0%, 내년 2.1%로 각각 0
금호타이어는 유럽 특화 제품인 겨울용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52+’가 유럽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가 실시한 2025년 겨울용 타이어 테스트에서 글로벌 51개 브랜드 제품 중 3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우토빌트는 독일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 잡지로 자동차 및 관련 제품들에 대한 컨텐츠를 비롯해 다양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우토빌트의 성능 테스트 결과는 자동차 업계에는 신뢰도 높은 품질 인증의 지표로 작용하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선택에 있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 아우토빌트는 유럽지역에서 판매 중인 주요 글로벌 브랜드의 겨울용 타이어 51개 제품을 대상으로 눈길,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에서의 핸들링 및 제동력 등 겨울용 타이어의 주요 성능을 평가했다. 그 결과 금호타이어의 유럽 겨울용 신제품인 윈터크래프트 WP52+가 노면을 가리지 않는 뛰어난 주행성능과 안정성 항목에서 호평을 받아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등급인 ‘Exemplary’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호타이어의 윈터크래프트 WP52+는 유럽 겨울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겨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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