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혜택이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급증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연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혜택이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급증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달 9일자로 14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공정·투명한 인사원칙을 적용했으며, 확정된 승진 대상자는 국정철학과 관세청 미래발전전략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및 성과 우수자로서 조직기여도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선 현 직급 경력은 물론, 정책과 기획능력, 인품 및 적성, 리더십 등 종합평가 우수자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이 밝힌 승진기준으로는 성과주의 인사원칙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업무실적’, ‘역량평가 결과’를 각각 ‘4:4:2’로 반영한 종합평정 서열을 최종 승진자로 확정했다. 다음은 서기관 승진자 명단. △관세청 운영지원과 우현광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김정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김화식 △관세청 통관기획과 전민식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하유정 △관세청 국제조사팀 이승규 △관세청 정보기획과 윤인채 △관세청 정보관리과 임성균 △관세청 이소면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박도희 △부산세관 통관지원2과장 김두연 △부산세관 감시총괄과장 변경현 △인천세관 통관지원과장 김원식 △부산세관 분석실장 김상목(기술서기관 ) -이상 14명(7.9일자)
9급 관세공무원 임용을 위한 최초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수험준비부터 필기시험 합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1년, 최대 3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6일 오전 올해 관세직 9급 필기합격자 76명과, 일반 수험생 24명 등이 참가한 ‘미래직장 체험행사’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참가자 가운데 59명이 응답했으며, 합격자와 수험생들의 연령은 20대가 34명(58%), 30대 25명(42%)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35명(59%)으로 남성24명(41%)보다 많았다. 특히 올해 필기시험 합격자 46명을 대상으로 ‘수험기간 소요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이 5명(11%), 1~2년이 20명(44%), 2~3년이 14명(30%), 3년 이상 7명(15%) 등 필기합격까지 최소 1년 최대 3년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과목 준비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인터넷 강의가 42명(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수강 8명(11%), 인터넷·학원 병행 5명(8%)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과 세관공무원에 대한 인지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뉴스 등 언로보도를 통해서’가 18명(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청 계간지 ‘꿈이 있는 세(稅)상’ 여름호가 발간됐다. 이번 여름호의 커버스토리는 ‘정부 예산안에서 배우는 세금의 쓰임새’에 대해 편안하게 안내하고 있다. [사진1] 소중한 세금이 도로를 닦고 학교와 소방서, 파출소를 세우고 국방을 위해 전투기를 사는 것 이외에도 우리생활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음을 알기쉽게 알리고 있다. 특히 ‘세금 쓰이는 곳은 국회에서 결정된다’는 내용과 함께 예산집행을 잘 했는지 여부를 국회의원들이 국회감사를 통해 심사하게 된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최근 관심이 부쩍 높아진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빼먹지 않고 소개하고 있으며, 문화바우처, 근로지원금 등에도 세금이 쓰여진다는 것도 소개하고 있어 ‘복지국가 건설’에 대해 공유하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호에서 달라진 내용은 이른바 ‘세금 참여코너’를 새롭게 넣어 “만일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올해 정부예산 327조5000억원을 어디에 가장 많이 배정할 지 우선순위로 3위까지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던져 관심을 구체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을까? 적게 내는 게 좋을까? 이번 여름호에서는 학생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6일 수입 원자재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현재 수입 원재료에 대한 부가세를 수입 시 먼저 납부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환급을 받고 있다"며 "수출기업은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수출기업이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화를 부가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결정됐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모두 13개 품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처리한 건수는 13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6건(3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사건은 1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40건, 55.5%)으로 증가했다. 이는 금감원이 테마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단기매매차익 통보 5건, 경고 5건, 무혐의 12건이었다. 검찰에 이첩한 112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 행위가 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세조종 행위는 총 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건 증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총 19건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건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건 늘었다. 상반기 불공정거래의 특징은 정치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상반기 중 정치 테마주 관련 38건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 32건, 부정거래 6건)를 적발해
목회자 과세문제에 대해 교계중심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다.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 목회자 납세 규정을 담을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는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목회자 납세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교계 내 찬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진1]
□ 작고일 : 2012년 7월 6일(금요일) □ 빈 소 :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5호실.전화:02-2225-1444 □ 발인일 : 2012년 7월 8일(일요일)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 목회자 납세 규정을 담을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는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목회자 납세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교계 내 찬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진2] 공청회에서 박원호 목사(주님의 교회 담임)는 "목회자들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무엇보다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서 "헌금의 많은 부분들이 의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의 의로움이 상처를 받고 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금 거래는 세상 사람들에게 블랙 마켓(Black Market)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목사는 "목회자의 과세는 교회 공동체가 결코 특혜의 공동체이거나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교회가 우월적인 공동체가 된 것은 목회자의 비과세에 영향이 있다"고 고백했다. 반면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는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의 의무 가운데 납세의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피해가기는 어렵다"면서도 "성직자에게서 과세하게 될 소득세는 그리 많지 않아
◇…국세청은 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앞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진용을 갖출지에 대한 촉각을 세우며 이에따른 후속업무 챙기기에 분주. 7.2 고위직 인사를 마친 국세청의 요즘 관심사는 각 국실별로 내부 업무현황파악을 마치고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19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업무보고 준비의 ‘핵심라인’ 이라할 수 있는 본청의 부서장(과장)과 수석계장들은 해당 부서의 현안사항 점검에 착수하는 등 발빠른 행보. 국세청 중간간부들은 근황에 대해 “우선 고위직에 대한 인사이후 내부 업무파악과 함께 국회 업무보고 준비를 연장선상에서 챙기기고 있다”면서 “부서별 전통적인 고유업무는 물론, 해당 부서와 관련된 이슈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 국회 업무보고에 대해 한 간부는 “19대 국회 첫 업무보고라는 측면에서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국세청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 “사실 첫인상이 중요한 것아니냐”고 '준비하는 자의 여유'를 보여주기도. 그러나 국세청 간부들은 아직 국회 원구성의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맴버가 어떻게 짜질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모습. 보편·타탕성에 입각해 나름의 청사진을 그려보았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분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중 소득분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소득분은 국세인 소득세의 10%인 소득세분과 법인세의 10%인 법인세분으로 구분된다. 장상록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체납정리팀장<사진>은 한국세무회계학회(회장·석기준) 주최로 6일부터 7일까지 강원 춘천시 소재 더존 강촌캠퍼스에스 진행된 '제31차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지방자치 조기실현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 방안연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상록 체납정리팀장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독립적인 과세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10%씩을 부과하는 부가세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에 대해 과세 주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세무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나 지방소득세가 체납되면 구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상록 팀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해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중 원천징수분을 지방
"지금까지 국세행정을 수행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달 6월말 서광주세무서장을 끝으로 33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신규석 세무사가 개업을 앞두고 소감을 밝혔다. 신규석 세무사는 오는 13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6-1번지 인선빌딩 4층에서 세무회계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신 세무사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어려운 세무문제는 성심성의껏 연구해 해법을 찾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 시 : 2012년 7월 13일(금) 11:30~20:00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6-1 인선빌딩 4층(세정아울렛에서 송정방향 100m 골프프라자 우회전 30m) 연락처 : 062) 372-2221 <신규석 세무사> ■ 학 력 영광초등. 광주서중. 광주일고 졸업 전남대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 대학원 세무행정학 석사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조선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호남대
서울 성동구가 자치구 최초로 7월 정기분 재산세신고부터 전자고지제 시행에 전격 돌입했다. 성동구는 정기분 재산세 고지 발송시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e-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제도 홍보를 위한 안내문과 전자고지 신청서를 재산세 고지서(8만74명)와 동봉해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성동구는 기존 전자고지 신청과 자동이체시 500원의 세액공제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 혜택을 강구해 현재 2.56%인 전자고지 신청율을 올해말까지 50%이상으로 끌어올려 종이없는 전자행정에 일조할 계획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135억3천여만원으로, 성동구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 417억5천여만원의 32.4% 규모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16억여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건물의 준공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11억9천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질 증가액은 4억1천여만원, 실질 증가율은 3.1%로다. 재산세 증가는 주택공시가격(아파트 2.0%, 연립·다세대·단독 4.9%) 및 개별공시지가(3.9%) 인상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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