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여야 의원의 입법발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연 300만원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를 각각 500만원과 84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5월말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도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제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도입돼 6월말 현재 가입자 수가 약 15만8천여명에 이르고 있어 소상공인 등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잦은 창업과 폐업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실패 후 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위험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기중앙
충북 청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청주 만들기' 실현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체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인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지방세 안내' 책자 500부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B5 규격에 흑배 양면 111쪽으로 ▷올해 달라진 지방세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해설 ▷기업과 관련된 지방세 관련규정 ▷세무조사 사례 ▷권리구제 절차 ▷지방세 납부 안내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추징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감면 등과 과점주주,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서 과표적용 요령 등 기업 관련 지방세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분야별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실용 사례 위주로 나열됐다. 아울러 지방세 절세 요령을 비롯해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과 실무에 유용한 세금 상식 등이 담겨 있어 법인 실무 담당자들이 지방세 업무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발간된 책자를 올해 정기조사 대상 법인을 비롯한 세무사와 회계사 사무실에 배부할 예정이다. 시 세무조사담당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복잡하고 난해한 지방세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성실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다양한 납세정보 제공으로 기업하
세무사회가 세무사계의 직원난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꺼내든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제’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직원등록제 시행을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무소직원의 근무경력 등 신상정보를 세무사회에 제출할 것을 독려했지만 9,850여명의 회원 중 불과 1,600여명의 회원만이 직원등록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20%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현 상황에서 직원등록제를 시행한다 해도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할 수 없어 제도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4월부터 직원등록제 정착을 위해서는 세무사회원을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소속직원을 곧바로 세무사회에 등록시켜 사무소의 구인난을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해 왔다. 이는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세무사회에 등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무신고기간만 되면 거래처를 빼돌리는 직원, 경력을 부풀리는 직원 등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면서 직원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4월 한달간 직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직원사진 및 관련정보 등록을 위한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뒤, 5월부터 세무사회 교육에 참여한 세무
◇…관세청이 디아지오코리아와 4천억원대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 소송 건과는 별개의 과세연도에 대한 기업심사를 예고했으나 최근 법원으로부터 심사정지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 이에앞서 서울본부세관은 디아지오코리아 측에 지난달 25일부터 기업심사(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통보했으며, 디아지오코리아는 그 즉시 세관의 기업심사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기업심사 집행정지를 신청.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디아지오코리아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법원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 까지 기업심사를 보류토록 결정해 디아지오코리아측의 손을 들어 준 것. 세관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관세청 스스로가 원칙의 함정에 빠진 격’이라면서 “원칙대로 기업심사를 진행한것이라고 하지만, 이번 소송전을 지켜보는 대다수는 흔히 괘심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관세청의 경솔함을 지적. 세관가에서는 또 “양측의 의견이 충돌해 소송전까지 간 마당에 해당 기업을 상대로 기업심사에 착수한 것은 갑(甲)이 을(乙)을 핍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며 “법원 또한 이같은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 따라 조사유예 결
연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혜택이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급증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연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혜택이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급증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달 9일자로 14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공정·투명한 인사원칙을 적용했으며, 확정된 승진 대상자는 국정철학과 관세청 미래발전전략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및 성과 우수자로서 조직기여도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선 현 직급 경력은 물론, 정책과 기획능력, 인품 및 적성, 리더십 등 종합평가 우수자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이 밝힌 승진기준으로는 성과주의 인사원칙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업무실적’, ‘역량평가 결과’를 각각 ‘4:4:2’로 반영한 종합평정 서열을 최종 승진자로 확정했다. 다음은 서기관 승진자 명단. △관세청 운영지원과 우현광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김정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김화식 △관세청 통관기획과 전민식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하유정 △관세청 국제조사팀 이승규 △관세청 정보기획과 윤인채 △관세청 정보관리과 임성균 △관세청 이소면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박도희 △부산세관 통관지원2과장 김두연 △부산세관 감시총괄과장 변경현 △인천세관 통관지원과장 김원식 △부산세관 분석실장 김상목(기술서기관 ) -이상 14명(7.9일자)
9급 관세공무원 임용을 위한 최초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수험준비부터 필기시험 합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1년, 최대 3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6일 오전 올해 관세직 9급 필기합격자 76명과, 일반 수험생 24명 등이 참가한 ‘미래직장 체험행사’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참가자 가운데 59명이 응답했으며, 합격자와 수험생들의 연령은 20대가 34명(58%), 30대 25명(42%)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35명(59%)으로 남성24명(41%)보다 많았다. 특히 올해 필기시험 합격자 46명을 대상으로 ‘수험기간 소요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이 5명(11%), 1~2년이 20명(44%), 2~3년이 14명(30%), 3년 이상 7명(15%) 등 필기합격까지 최소 1년 최대 3년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과목 준비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인터넷 강의가 42명(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수강 8명(11%), 인터넷·학원 병행 5명(8%)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과 세관공무원에 대한 인지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뉴스 등 언로보도를 통해서’가 18명(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청 계간지 ‘꿈이 있는 세(稅)상’ 여름호가 발간됐다. 이번 여름호의 커버스토리는 ‘정부 예산안에서 배우는 세금의 쓰임새’에 대해 편안하게 안내하고 있다. [사진1] 소중한 세금이 도로를 닦고 학교와 소방서, 파출소를 세우고 국방을 위해 전투기를 사는 것 이외에도 우리생활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음을 알기쉽게 알리고 있다. 특히 ‘세금 쓰이는 곳은 국회에서 결정된다’는 내용과 함께 예산집행을 잘 했는지 여부를 국회의원들이 국회감사를 통해 심사하게 된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최근 관심이 부쩍 높아진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빼먹지 않고 소개하고 있으며, 문화바우처, 근로지원금 등에도 세금이 쓰여진다는 것도 소개하고 있어 ‘복지국가 건설’에 대해 공유하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호에서 달라진 내용은 이른바 ‘세금 참여코너’를 새롭게 넣어 “만일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올해 정부예산 327조5000억원을 어디에 가장 많이 배정할 지 우선순위로 3위까지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던져 관심을 구체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을까? 적게 내는 게 좋을까? 이번 여름호에서는 학생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6일 수입 원자재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현재 수입 원재료에 대한 부가세를 수입 시 먼저 납부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환급을 받고 있다"며 "수출기업은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수출기업이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화를 부가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결정됐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모두 13개 품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처리한 건수는 13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6건(3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사건은 1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40건, 55.5%)으로 증가했다. 이는 금감원이 테마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단기매매차익 통보 5건, 경고 5건, 무혐의 12건이었다. 검찰에 이첩한 112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 행위가 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세조종 행위는 총 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건 증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총 19건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건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건 늘었다. 상반기 불공정거래의 특징은 정치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상반기 중 정치 테마주 관련 38건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 32건, 부정거래 6건)를 적발해
목회자 과세문제에 대해 교계중심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다.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 목회자 납세 규정을 담을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는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목회자 납세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교계 내 찬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진1]
□ 작고일 : 2012년 7월 6일(금요일) □ 빈 소 :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5호실.전화:02-2225-1444 □ 발인일 : 2012년 7월 8일(일요일)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 목회자 납세 규정을 담을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는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목회자 납세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교계 내 찬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진2] 공청회에서 박원호 목사(주님의 교회 담임)는 "목회자들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무엇보다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서 "헌금의 많은 부분들이 의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의 의로움이 상처를 받고 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금 거래는 세상 사람들에게 블랙 마켓(Black Market)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목사는 "목회자의 과세는 교회 공동체가 결코 특혜의 공동체이거나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교회가 우월적인 공동체가 된 것은 목회자의 비과세에 영향이 있다"고 고백했다. 반면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는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의 의무 가운데 납세의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피해가기는 어렵다"면서도 "성직자에게서 과세하게 될 소득세는 그리 많지 않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09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