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전 분야에 대한 불복청구를 심의중인 조세심판원의 심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최초로 규정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이 10일부터 훈령으로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조세심판원 훈령 제1호인 이번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은 심판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제반규정은 물론,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심판청구사건의 심판관회의 상정기한까지 지정하는 등 조세심판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이날 발표한 훈령은 제 7장 35조로 구성돼 있다. 제1조부터 32조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부적인 조세심판업무 제도·절차 등을 망라해 조세심판원 훈령으로 통합·규정하고 있으며, 제 13조에서는 심판청구사건의 조사·심리과정에 있어 형식적 증거 의존에서 벗어나 진실발견에 주안점을 두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명시했다. 납세자 권리보장의 척도로 여겨지는 의견진술제도와 관련해선 구술 및 전화·영상회의 등도 유효한 증거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와 대척점에 서 있는 처분청 의견도 청취할 수 있음을 제 20조에 명시했다. 심판원은 특히, 이번 훈령에서 심판청구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사건조사 기한을 최초로 규정했다. 훈령 제13조에서는 청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최근 미국 중서부(옥수수, 대두)와 흑해 연안(밀) 등 주요 곡물 생산지에서 지속된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입 밀과 옥수수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진해 가격 인상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유통공사, 사료협회,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등 관련기관과 국내 수급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제가격이 상승하기 전 이미 금년분 물량을 대부분 확보(밀·콩·옥수수 1천426만톤 중 1천281만톤)한 상태로, 콩과 옥수수는 오는 12월까지, 밀은 오는 10월분까지 최소 4~5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국제곡물가는 약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됨에 따라, 최근의 곡물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내년 초부터 국내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에 수입 콩은 정부 판매가(1,020원/kg)를 고정 운용하고, 옥수수는 사료원료에 현행 할당관세를 지속추진하며, 밀은 필요하면 할당관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산 곡물의 생산 확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입 수요를 줄임으로써 국제 곡물가의 변동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우리밀의 생산확
관세청이 사상 첫 유치에 성공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WCO RILO AP)가 이달 10일부터 4일간 ‘세관 조사시스템 및 정보분석기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일본·홍콩·인도·베트남 등 아태지역내 26개 회원국의 세관 조사단속책임자 40명이 참가해, 마약밀수·부정무역 등 관세범죄와 관련해 △전세계 정보공유시스템 CEN(Customs Enforcement Network) 활용법, △정보분석 기법 △ 각국의 조사단속 현황 등에 대한 정보교류가 진행된다. 한편,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는 유치 이후 지난 2월 아태지역 26개회원국 세관 조사단속 책임자들을 초청한 ‘아태지역 조사감시단속 현안과 RILO/AP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세관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3일간 정보분석기법 등에 대하여 현지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6월에는 네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 세관직원 7명을 국내로 초청해 마약밀수 등 정보분석기법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WCO 본부로부터 입수한 우범화물 정보를 분석해 경유국과 최종 목적국
일본의 세무사들이 한국의 세무사 제도와 세무사의 역할을 배우기 위해 대규모 방한단을 꾸려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찾았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지난 9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상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경세리사회 가츠시카지부 회원 30명과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제도 및 업무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2] 이번 동경세리사회 가츠시카지부의 서울세무사회 방문은 지난 2010년 도입돼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전자신고제도 등을 소개하는 회의를 일본 측이 수차례 요청한 끝에 이뤄진 것으로 세무사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상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경세리사회와 1995년 이후 17년간 정기교류를 해 왔지만 한국의 세무사 제도를 배우기 위해 지부 단위에서 30명의 대규모 인원이 방한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양국 세무사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출해 내자"고 말했다. 코마츠바라 아키요시 동경세리사회 가츠시카지부장은 "일본에서도 전자신고제도 등을 보급하는 중이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는 한국의 제도가 훨씬 앞서 있다"면서 "한국의 우수한 제도를 잘 소개해 원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10일 창원상공회의소를 방문, 현안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창원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는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을 비롯, 20여명의 창원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먼저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현행 R&D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R&D비용의 25%를 공제하는 반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졸업 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은 1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성장에 있어 R&D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중견기업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율을 10%가량 삭감해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매출액 구간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인들은 “중견기업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가업상속세 감면도 매출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현재 중견기업 혜택이 없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분 유 형 내 용 사례1 역외탈세 조세피난처에 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거액의 선박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가를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사망 직전에 인출하여 사전 상속하고 탈세 사례2 역외탈세 선친이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세 신고누락하고, 그 주식을 매각하여 해외에 허위투자한 뒤 해외에서 인출하여 유용 사례3 역외탈세 국내 상장기업에 우회투자할 것을 기획하고 스위스에 위장회사를 설립하여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 사례4 역외탈세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회 투자하여 벌어들인 국외발생소득과 해외펀드에 재투자하여 벌어들인 소득 전액을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불이행 사례5 민생 침해 사채업계 큰손으로 바지사장을 통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연 1,400%의 고리로 대여하며 이자는 선취한 뒤 원금만 돌려받는 수법으로 탈세 사례6 민생 침해 농어촌지역 노인에게 공짜 관광･선물을 미끼로 홍보관으로 안내하여 건강제품을 고가에 강매하고 수입금액은 신고누락 사례7 민생 침해 상조법인의 사주가 상조부금을 횡령하고 장례식장 등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를 신고누락하여 개인적으로 유용 사례8 민생 침
빈 소 : 무등장례식장 101호 발 인 : 2012년 7월 12일(목) 연락처 : 조희성(062-380-5263), 이동환(062-605-0501)
기술제공에 따른 거액의 로열티를 사주의 외국 개인계좌로 받아 법인세를 탈루하는 등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과 기업 4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사채, 학원사업자 등 불법·폭리 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와, 수입원가 및 관세의 인하로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조절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도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전국 조사분야 핵심간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세무조사 방향을 밝혔다. [사진2] 하반기 세무조사 행정력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는데 집중된다. 국세청은 전국 조사국장회의가 열린 다음날인 10일 역외탈세혐의자 40개 업체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외국 과세당국의 조세정보 교환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중에서 역외탈세 혐의자 위주로 선별했다. ▷기술제공에 따른 거액의 로열티를 사주의 외국 개인계좌로 받아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하지 않거나 ▷위장 비거주자가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신
유로존 위기 등으로 하반기 산업기상여건이 상반기에 비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1개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2012년 하반기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하반기 기업경영의 3대불안요인으로 ▶세계경기의 동반침체 ▶여름철 전력난 및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선거철 노동계 공세 등을 꼽았다. 업종별 현안으로는 ▶유럽선박금융시장 침체에 따른 선박제작 소요자금 지원(조선) ▶미국 등의 셰일가스 개발이 미칠 영향(정유, 석유화학) ▶한중 FTA 협상 관련 섬유패션산업 지원대책(섬유) ▶부동산 경기진작책(건설) 등을 지적했다. 박종갑 조사2본부장은 “유로존 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어지면서 중국 등 세계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수출지원 및 자금지원 확대와 같은 내수경기 진작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업종별 경기전망은 ▶정보통신·기계업종 ‘맑음’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구름조금’ ▶철강·정유·의류·건설 ‘흐림’ ▶건설·조선 ‘비’로 나타났다. 상반기와 비교해 자동차 업종은 맑음에서 ‘구름조금’으로, 정유 및 의류는 구름조금에서 ‘흐림’으로 기상
헬스케어 용품 전문 R&D기업 대경산업(대표·이규대)은 대표 브랜드 '메디칼드림'이 오는 11일 인천공항 내 신라면세점에 입점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경산업의 면세점 입점은 국내·외 고객들에게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기 위해 성사 된 것으로, 지난 7일 유통관광공사 면세점 입점에 이어 두 번째다. 대경산업 대표 헬스케어 브랜드인 '메디칼드림'은 지난 17년간 축적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안마의자 및 헬스케어 용품에 대한 30건의 발명특허를 포함해 약 150여건의 산업재산권을 획득(출원)했다. 이번 면세점 입점을 통해 대경산업은 지난 5월에 출시된 2012년형 애플 손지압 온열마사지기를 선보인다. 이 제품은 손지압의 원리를 적용한 마사지기로 목, 어깨 마사지뿐만 아니라 허리, 복부, 종아리, 허벅지, 발바닥, 팔 등 다양한 신체부위의 안마가 가능한 제품으로, 손지압 온열마사지기는 이미 TV홈쇼핑에서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히트상품으로 선정됐다. 이와 더불어 휴대가 간편한 소형 뷰티케어 마사기 'MEDICI-158'와 원적외선 릴렉스 목마사지기 'MD-2233'도 면세점에서 만날 수 있다. 'MEDICI-158'은 핸디형 마사지기로, 얼굴, 팔뚝, 배,
내달 8일 발표예정인 올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과표구간 조정과 종교인에 대한 과세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과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실무작업이 진행돼 왔으며, 종교계에서도 과세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어 제도도입이 가시권에 들었다는 평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달 기독교, 불교 등 각 종교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과세가 된다면 근로소득세 납부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소득세과표구간 조정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소득세과표구간과 세율을 보면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5%며, 3억원을 초과할 경우 38%의 세율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과표구간 중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은 상향조정하되 3억원 초과구간은 하향조정하는 방향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소득세과표구간 조정과 관련 정치권은 세율 상향을 통한 ‘버핏세’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최고세율 38%를
법제처는 금년들어 추진하고 있는 하위법령 개선과제 727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1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법제처의 하위법령 특별정비는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기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각종 허가와 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10% 인하했으며, 특허관련 우선권 주장 등 33종에 대한 수수료 인하로 연간 3억여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무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세무사회가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회원교육이 이 달중 4차례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는 임순천 세무사가 ‘세무회계사무소의 합리적인 직원관리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18일에는 손상익 세무사가 ‘개인병의원의 의료법인 전환 세무실무’란 주제로 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19일에는 한정석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회원들에게 강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조세불복실무’ 사례도 교육일정에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위해 지난 6월에도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보호법’,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납부세액의 계산’ ,‘주택건설사업사의 세무’ 등 4개 과목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 참가를 원하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며 “무료교육은 조세자료 구독회원에 대한 서비스강화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저축은행비리사건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는 국세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제기.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국세체납액징수 민간위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다소 생뚱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축은행의 비리가 가능했던 실무 중심에는 문제의 저축은행을 외부감사했던 회계법인의 '졸속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국세체납징수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신뢰감이 의심된다는 것. 즉, 회계법인의 외감업무를 감독하는 금융위 등의 감독기능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은 생황에서 체납정리업무가 민간에 넘어가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논리. 기획재정부는 체납국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지고, 절감되는 시간과 비용을 세무조사 등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활용하는 효과와 체납정리가 강화됨에 따라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이 금융위, 감사원, 국회 등으로 분산 돼 있어 징수효율성과 납세자 개인정보유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저축은행비리사건이 생길 수
지식경제부는 10일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해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U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난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시 발표한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에게는 U턴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U턴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U턴 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 지원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원주,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 매입하는 입지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10%까지 지원받게 된다. 다만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지원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지경부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약2년 단축키로 했다. 이는 지나치게 긴 사후관리 기간으로 인해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곤란하고, 개정된 사후관리 기간으로도 충분히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