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일요일 교회에서 장님 목사의 간증을 듣고 크게 감동받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많은 친지들에게 장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배우고 닦아 힘들고 어려운 많은 장애인들을 돕고 사는데 육신이 멀쩡한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신인식 목사님이시다. 먼저 그가 살아온 파란만장한 삶을 요약해 본다. 그는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나 4살때 사고로 시력을 잃고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한계를 정하지 않고 초등학생부터 신문 배달, 전화교환원, 학교 숙직, 댄스홀 드럼 연주 등 일과 공부를 병행했다. 중학교 3학년때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 심한 열등감을 겪으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다가 장애인을 돕고 복음도 전하겠다는 꿈을 꾸게 됐다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78년에 한국맹인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일을 시작으로 시각 장애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테이프 잡지 '사랑의 메아리'를 창간했고, 1999년에는 세계 최초의 무형도서관인 '종달새 전화도서관'을 개관해 시작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했다 한다. 종달새도서관 개관 초기에는 국내 일간지 2종과 주간지 4종을 날마다 녹음해 일반 전화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
광주지방국세청장(청장.서국환)은 10일 관내 14개 일선세무서장 및 지방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한 관내 일선세무서장들과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따른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서국환 광주국세청장은 "상반기 세수진도비 및 체납정리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며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와함께 서 청장은 "올 하반기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하는 광주청을 목표로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광주청은 상반기의 미진한 업무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 세수관리 및 미정리 체납액 축소,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하반기 조사관리 등 소관별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시달했다.
남원세무서는 지난 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9대 민광선<사진> 신임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민광선 남원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남원서를 훌륭하게 이끌어 온 전임 조이현 서장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 서장은 "조직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으면 구성원들의 능력이 아무리 중해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없다"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상생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배려하고 합심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직원들의 화합을 강조했다. 또 민 서장은 "성실한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섬기고 불성실한 납세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서 성실납세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납세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간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납세서비스 제공 및 세원관리, 조사, 체납정리 등의 기본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기본업무에 충실하자"고 덧붙였다. [사진2] 마
울산, 동울산세무서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업자 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 울산세무서 정계조사장과 동울산세무서 송정복서장은 관내 세무대리인 90여명에게 국세행정포럼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이슈와 관련 미국의 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하고 금융정보 접근확대 불성실 납세형태 제재강화 등 국세행정 발전방향에 맞추어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지역세무대리인들과 함께 협력에 나가자고 부탁했다. 이날 양 세무서 기관장과 양쪽 세무대리인 90여명과 의견을 서로 주고 받는 자담회 형태로 진행되어 한결 부드러웠으며, 정계조서장은 세무사의 협조가 절실한때인 만큼 국세청과의 소통이란 이념을 가지고 각종신고업무에 충실히 동참해 줄 것을 거듭당부했다. 이진구 부가가치세 1주무가 강사로 나와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 되지않도록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권장일(7.12~7.20)에 맞추어 전자신고해 줄것과 불성실 신고에 대한 엄정한 사후 검증을 예고하여 성실신고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납세유예제도와 환급금조기지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
◇…11일 열린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화 후보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이 불거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세금탈루냐"며 후보자 도덕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 김 후보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지난 5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김 후보는 "당시 거래가 대부분 다 그렇게 이뤄졌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위임해 계약했다.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가 된 것을 인정한다"고 답변. 학계와 조세계를 고루 섭렵하고 있는 한 세정전문가는 "한마디로 서민입장에서 보면 맥빠지고 화가난다. 왜 고위공직자들은 청문회만 하면 세금탈루에 위장전입에 다운계약서작성에 온갖 비리혐의가 많이 나오는 지 참으로 신기할 정도"라면서 "대법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정도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때 '다른 공직자들은 얼마나 심할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냐"고 성토. 또 다른 조세전문가는 "당국이 아무리 성실하게 세금내라고 외쳐봐야 저런 일 한 번 나오면 공든탑이 무너져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서 "적어도 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대통령이 임명 하려 할때 스스로를 검증해 보고 미리 포기하는
얼마전 일요일 교회에서 장님 목사의 간증을 듣고 크게 감동받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많은 친지들에게 장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배우고 닦아 힘들고 어려운 많은 장애인들을 돕고 사는데 육신이 멀쩡한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신인식 목사님이시다. 먼저 그가 살아온 파란만장한 삶을 요약해 본다. 그는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나 4살때 사고로 시력을 잃고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한계를 정하지 않고 초등학생부터 신문 배달, 전화교환원, 학교 숙직, 댄스홀 드럼 연주 등 일과 공부를 병행했다. 중학교 3학년때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 심한 열등감을 겪으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다가 장애인을 돕고 복음도 전하겠다는 꿈을 꾸게 됐다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78년에 한국맹인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일을 시작으로 시각 장애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테이프 잡지 '사랑의 메아리'를 창간했고, 1999년에는 세계 최초의 무형도서관인 '종달새 전화도서관'을 개관해 시작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했다 한다. 종달새도서관 개관 초기에는 국내 일간지 2종과 주간지 4종을 날마다 녹음해 일반 전화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11일 2012회계연도 제2회 평의원회에서 상근부회장 등 임원진을 선임했다. 이광남(前 삼일회계법인 감사) 상근부회장은 연임됐으며, 상근 연구교육부회장에는 신용인 前안진회계법인 대표를 선임했다. 또 차태균(삼일PwC컨설팅 상임고문) 조세부회장도 연임됐으며, 국제부회장에는 박영진 삼정회계법인 부회장을 선임했다.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장에는 윤경식 前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장을 임명했다. 이밖에 위탁감리위원장은 김광윤 아주대학교 교수가 연임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1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결과, 국세체납액의 현금정리실적 저조와 불납결손액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 체납규모는 2002년 14조 9천억원 수준에서 04년 18조 6천억원으로 급격히 상승하다, 06년과 07년의 경우 18조 7천억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08년(19조 3천억원)부터 증가세로 전환돼 09년 20조 6천억원, 2010년 22조 2천억원, 이어 2011년 국세체납 발생액은 무려 23조 3천억을 기록했다. 국세체납발생액 증가율은 08년 이후 7%대를 유지하다 지난해에는 2%증가해 증가세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국세징수액 대비 체납발생비율은 12%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체납세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07년 체납발생액 중 미정리체납액은 3조 6천억원 수준에서 2010년 4조원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에는 5조 4,60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정리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가 전년대비 각각 3,032억원·1,520억원으로 전년대비 40.2%와 25.6%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부가세와 소득세의
ㅁ 빈소 : 고려병원(전남 화순군 화순읍) ㅁ 발인 : 2012.07.13(금) 오전 ㅁ 장지 : 전남 장흥 선영 ㅁ 전화 : 010-2785-7924(김동선), 02-2224-9323~9(사무실)
ㅁ 빈소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2층 3호(강남구 삼성동 171-1) ㅁ 발인 : 2012.07.12(목) ㅁ 장지 : 대전현충원 ㅁ 전화 : 010-2213-7592(홍해선), 02-3011-8308(사무실)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느닷없이 세무사사무소 직원 실무교육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다. 그동안 세무사와 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B세무사가 이번 부가세 신고 안내교육 강사에서 제외되자, 일각에서 교육 교재와 강의의 질이 예전보다 떨어진 것 같다는 지적을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11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요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 교육에 B세무사가 제외된 점과 직원 교육의 질에 대한 부분이다. 서울회는 "5일간 10회에 걸쳐 실시된 교육 수강신청을 받은 결과 총 수강인원이 8천명을 훨씬 넘었으며, 미처 수강을 하지 못한 직원들의 추가 수강 및 교재구입 문의가 쇄도했다"고 밝혔다. 또 B세무사가 강사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김상철 회장 당선 후인 지난 6월초 직전 집행부가 계획한 연수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B세무사를 1순위로 내정하고 가장 먼저 강의를 요청했지만 본인이 '법인세, 소득세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세 강의까지 하면 독식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 다른 강사에게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며 극구 고사했다"고 밝혔다. 실제 B 세무사는 본지 통화에서 "솔직히 쉬고 싶었고, 6월초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업무대표권이나 집행권 없이 일반 직원과 같은 형태로 근무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해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으로,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해당 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某씨는 일하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고자 했다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채권보장법'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회사 도산시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자문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이씨
중부지방국세청 인천별관과 화성, 분당세무서가 이달 11일자로 개청 100일을 맞았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지역내 경제발전 속도와 함께 긴박하게 변화하는 세원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지역납세자들의 높은 세정서비스 니즈(needs)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4월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인천권역 및 경기북부권역내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중부청 조사4국이 소재한 인천별관과, 화성시를 관할하는 화성세무서, 성남시 분당구 지역을 관할하는 분당세무서를 각각 개소·개청했다. 개청 이후 100일 맞은 이들 관서는 당초 설립 취지에 걸맞게 지역세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국가 세수조달기관이자 공정세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 ◇화성세무서, 넓은 관할지에 고질체납 해소 등 고군분투 지역경제 활성화 촉매役…1사1촌 체결 등 세정지원 역점 [사진2] 화성세무서가 위치한 화성시는 인구증가 전국 1위, 기업체 증가율 전국 최고, 도시 성장속도 전국 1위 등 세정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신흥도시다. 도·농·공 복합도시인 특색을 띄고 있는 화성시 납세인원은 약 4만8천여명으로, 화성세무서(서장·이천길)는 개청 이후 첫 과제로 세원정상화를 상정, 업무에 박차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UN광역두만계획 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UN 광역두만계획사무국(Greater Tuman Initiative, 사무국장· 최훈)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UN 광역두만계획의 교육훈련센터로 활용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에 따라 관세청은 향후 UN 광역두만계획 사무국과 함께 회원국인 러시아·몽골·중국의 세관 및 검역기관 관계자가 각국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월 20일부터 5일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된 제1차 GTI 무역원활화 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 동 워크숍의 정례화를 위해 체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UN 광역두만계획 훈련센터 지정은 2010년 세계관세기구(WCO)의 IT 및 싱글윈도우 분야 지역훈련센터 지정에 이어 두 번째”라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보유한 교육기법과 인프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등 향후 세계일류의 교육훈련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두만강 유역지역(중국 동북지방·몽
국세청이 지난 2009년부터 중점 세정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역외탈세 근절 업무가 추징세액 대비 징수비율이 낮아 내실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 동안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세액 1조4천656억원 중 6천199억원만이 현금징수돼 징수비율이 42.3%에 그쳤다. 역외탈세 조사 실적을 보면 2009년 54건 1천801억원 추징에서 이듬해인 2010년 95건 5천19억원으로 무려 178% 증가했고, 2011년 156건 9천637억원 추징을 기록했다.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지 2년여 만에 5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조사실적은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한몫 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과 관련해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에 가입했고, 미국과는 동시범칙조사약정을 체결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해 계좌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매년 6월 국세청에 신고토록 했으며, 정보 및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역외탈세담당관을 신설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노력에 비해 내실은 크게 떨어졌다. 2010~2011년까지 세무조사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