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빈소 : 나주장례식장(전남 나주시 대호동 867-3) ㅁ 발인 : 2012.07.14(토) ㅁ 장지 : 천일추모공원 ㅁ 전화 : 010-8920-3075(김숙자), 010-9446-3589(홍덕표)
◇…1급 등 고위직 인사를 마치고 부이사관 승진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둔 국세청 직원들이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에 따른 불똥이 또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청탁으로 이 전 의원이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규명할 것으로 보여 자칫 수사의 파장이 국세청으로 또다시 번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는 것.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저축은행 사건의 본류는 국세청이 아닌데 우리만 뭇매를 맞는 기분이다"는 못마땅한 정서가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태. 한 직원은 이와 관련 "지난번 남모 전 서기관 사건의 영향인지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뭔가 더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의 시선이 외부에서 많은 것 같다"면서 "그럴 리 없을 것으로 믿지만 이번에 또 누군가 수사대상에 오르기나 하면 국세청 이미지에 또한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게 뻔하다"고 우려. 한편 남모 전 서기관은 지난 2009년 12월~2010년 1월경 솔로몬저축은행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임석 회장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해 구속 기소된 상태. 세정가 일각에서는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이 이 전 의원 구속을 계기
동일사업자가 한 건물내에서 정육판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춘천지방법원(부장판사·박상구)은 1층 정육매장에서 판매한 정육 가운데 소비자가 2층 식당에서 조리해 먹은 정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영월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규정)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세법대로라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육류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면,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된다. 흔히 정육식당으로 잘 알려진 이 업태는 정육을 판매한 후 타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동일 건물내에서 해당 정육을 먹을 수 있도록 별도의 부재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자가 정육판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정육판매분에 대해서는 면세가 확실하나, 동일 사업자가 한 건물내에서 두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다. 이와관련 중부지방국세
이른바 ‘브릭스’(BRICS)국가 중 하나인 ‘인도’와 세정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긴밀한 협조체제에 나섰다. [사진1] 현재 인도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등 신흥경제 4국) 국가 중에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해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특히 매년 교역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사실 양국 국세청간 상호교류는 미흡한데 따른 조치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 일환으로 12일 서울에서 구드랄(R.S.Gujral)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른바 ‘브릭스’(BRICS)국가 중 하나인 ‘인도’와 세정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긴밀한 협조체제에 나섰다. 현재 인도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등 신흥경제 4국) 국가 중에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해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특히 매년 교역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사실 양국 국세청간 상호교류는 미흡한데 따른 조치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 일환으로 12일 서울에서 구드랄(R.S.Gujral)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2]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 교류․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현동 청장과 구드랄 인도 국세청장은 인도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세무애로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김용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세정외교의 일환으로 인도 국세청과 작년 6월 상호교환방문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인도 국세청장의 방문이 이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12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소개하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관련사진> [사진1] 이에앞서 외교부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멕시코·인도네시아 등 17개국 28명의 APEC 회원국 공무원을 초청한 ‘FTA 원산지 확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 중으로, 관세청의 관세행정시스템과 FTA 활용지원 시스템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각국 통관절차 협상 담당자 및 세관직원 등은 관세청 UNI-PSS 시연과 함께 FTA 시대를 맞이한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체험했다. 체험 직후에는 FTA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었던 실무자들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 빈 소 : 나주 장례식장 (전남 나주시대호동 867-3) ◎ 발 인 : 2012.7.14(토) ◎ 장 지 : 천일추모공원 ◎ 연락처 : 010-9446-3589
수도권 주민 과반수 이상은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 500명과 부동산 전문가 88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해 일반인 중 ▶필요하다(54.0%) ▶필요하지 않다(21.0%) ▶잘 모르겠다(25.0%)고 답했다. 주택소유별로는 유주택자의 62.9%, 무주택자의 48.6%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제 침체’(36.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부진 심화’(25.9%), ‘전세난 유발’(14.1%), ‘하우스푸어 증가’(13.0%) ‘기타’(10.7%)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될 경우 소비자의 씀씀이도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 소비규모를 줄이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7.0%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출축소대상으로는 ‘문화레저비’(31.0%)와 ‘외식비’(28.7%), ‘쇼핑비’(14.0%)를 줄이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교육비’(10.1%)와 ‘의료비’(6.3%), ‘보험·저축’(5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우수 업체 12곳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12일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인증서 수여기업은 ▷㈜와이피씨(김포) ▷㈜덕명(부천) ▷에치디프로㈜(부천) ▷㈜뷰웍스(성남) ▷알폰스테크㈜(성남) ▷이에스이㈜(성남) ▷㈜디앤디프린팅(시흥) ▷㈜엠엠테크(안산) ▷㈜한산리니어시스템(안산) ▷㈜마미로봇(하남) ▷㈜싸이노스(화성) ▷㈜인천이피에스(화성) 등 12개사다. 이번에 인증서를 받은 12개 기업은 작년 한해 총210명을 고용(기업당 평균 17명)하는 등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를 수여받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해외마케팅이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각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주)뷰웍스는 디지털 영상장비업체로서 병원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 조영촬영장치 등 의료용 광학기기 및 특수영상기기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으로 전년도 74명에서 올해 92명
서울 성동구는 최근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국장, 지방세 세입 관련팀장, 세외수입 관련 팀장 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경환 부구청장 주재로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징수전망 분석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징수현황, 체납원인분석과 조치계획 등이 논의됐다. 유럽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침체가 계속돼 구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구 추진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는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감면법인 300여곳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식산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22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15억4천600만원을 추징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 3천130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5천10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4억4천100만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도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부과대상으로 전환되는 점을 착안해 지역내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를 조사, 34건, 2천2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숨은 세원 발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구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을 맞아 기업들의 고객 잡기도 뜨겁다. 특히 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이 고단했던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주류 업계에서도 열풍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여름철을 맞아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상품과 다양한 이벤트로 더위 사냥에 나서고 있다. 스미노프 피치(Smirnoff Peach) 스미노프 피치 세계적인 보드카 브랜드 스미노프(Smirnoff)가 부드럽고 독특한 향과 맛으로 젊은 층에게 사랑 받고 있는 스미노프 플레이버(Smirnoff Flavor) 라인에 새로운 향인 스미노프 피치(Smirnoff Peach)를 출시했다. 스미노프 플레이버는 뉴욕 타임즈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가장 뛰어난 보드카로 선정된 스미노프 레드 No. 21(Smirnoff Red No. 21)에 각종 과일 향을 첨가한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스미노프 피치는 보드카 본연의 풍부한 맛에 복숭아의 순수함과 신선한 향의 여운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스미노프 피치 출시를 기념해 '스미노프 피치 마시고,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가자!' 이벤트를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개최하
서울시가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9개 리스업체에 차량취득세 등 약 2천69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리스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첫 제동이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6개 자치구는 11일 '리스차량 세무조사결과'를 발표, 서울에 본점을 두고서도 지방 등에 마련한 가공의 장소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하고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13개 자동차 리스업체는 지방에 총 55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9개 업체의 23개 사업장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이었다. 강남구가 처음으로 관내 본점을 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16개 허위사업장을 확인됐고, 그 후 종로·중구·용산·영등포·서초구 등 5개구의 세무조사 결과 7개 허위사업장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최근 5년 이내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4만5천대 차량에 대한 취득세 약 2천690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이들 차량에게 부과된 금액에는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및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이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부산광역시 기초단체들은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부산시 기관운영감사결과를 발표, "부산진구 등 5개 기관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에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모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과점주주인 주주가 해당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도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토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로 신고·납부토록 돼 있다. 납부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토록 돼 있다. 부산진구 등 5개 기관은 그러나, A주식회사 B대표이사가 A사의 주식 57%를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이 종전 14%에서 71%로 증가해
지난해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이 '부실과세'로 인정돼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1조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6천510억원) 대비 62.7%가 증가한 것으로, 과세당국의 '부실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실과세'란 과세당국이 결정·고지한 내용이 직권 또는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의해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그 당초의 처분을 의미한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1년도 총수입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총 5천29건(1조6천99억원)의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중 26.6%인 1천340건(907억원)이 인용됐다. 또 국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는 총 876건(2천354억원)이 처리됐고, 이 가운데 208건이 인용돼 687억원의 세금을 돌려줬다. 이는 2010년(180건, 549억원)과 비교해 건수는 28건(15.6%), 금액은 138억원(25.1%)이 각각 늘은 수치다.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는 지난해 총 6천313건이 처리돼 이중 1천435건(8천584억원)이 인용됐다. 전년(1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구 (주)금복주 대표이사는 11일 대구ㆍ경북지역 185개 고등학교 305명의 학생들에게 1억8천3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주)금복주에서 설립한 금복장학재단은 올해 상반기 들어 총 2억8천여만의 장학금을 지역 꿈나무 학생들에게 전달했는데 2007년 설립된 (재)금복장학재단은 지난해에도 대구, 경북지역 500여명의 중고교생에게 4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바 있다.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는 (주)금복주는 금복문화재단, 금복복지재단, 금복장학재단등 3개의 재단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참사랑봉사단’을 통해 ‘지역문화발전’ ‘따뜻한 지역사랑’ ‘아름다운희망’ 등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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