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업무대표권이나 집행권 없이 일반 직원과 같은 형태로 근무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해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으로,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해당 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某씨는 일하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고자 했다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채권보장법'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회사 도산시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자문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이씨
중부지방국세청 인천별관과 화성, 분당세무서가 이달 11일자로 개청 100일을 맞았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지역내 경제발전 속도와 함께 긴박하게 변화하는 세원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지역납세자들의 높은 세정서비스 니즈(needs)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4월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인천권역 및 경기북부권역내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중부청 조사4국이 소재한 인천별관과, 화성시를 관할하는 화성세무서, 성남시 분당구 지역을 관할하는 분당세무서를 각각 개소·개청했다. 개청 이후 100일 맞은 이들 관서는 당초 설립 취지에 걸맞게 지역세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국가 세수조달기관이자 공정세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 ◇화성세무서, 넓은 관할지에 고질체납 해소 등 고군분투 지역경제 활성화 촉매役…1사1촌 체결 등 세정지원 역점 [사진2] 화성세무서가 위치한 화성시는 인구증가 전국 1위, 기업체 증가율 전국 최고, 도시 성장속도 전국 1위 등 세정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신흥도시다. 도·농·공 복합도시인 특색을 띄고 있는 화성시 납세인원은 약 4만8천여명으로, 화성세무서(서장·이천길)는 개청 이후 첫 과제로 세원정상화를 상정, 업무에 박차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UN광역두만계획 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UN 광역두만계획사무국(Greater Tuman Initiative, 사무국장· 최훈)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UN 광역두만계획의 교육훈련센터로 활용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에 따라 관세청은 향후 UN 광역두만계획 사무국과 함께 회원국인 러시아·몽골·중국의 세관 및 검역기관 관계자가 각국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월 20일부터 5일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된 제1차 GTI 무역원활화 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 동 워크숍의 정례화를 위해 체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UN 광역두만계획 훈련센터 지정은 2010년 세계관세기구(WCO)의 IT 및 싱글윈도우 분야 지역훈련센터 지정에 이어 두 번째”라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보유한 교육기법과 인프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등 향후 세계일류의 교육훈련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두만강 유역지역(중국 동북지방·몽
국세청이 지난 2009년부터 중점 세정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역외탈세 근절 업무가 추징세액 대비 징수비율이 낮아 내실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 동안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세액 1조4천656억원 중 6천199억원만이 현금징수돼 징수비율이 42.3%에 그쳤다. 역외탈세 조사 실적을 보면 2009년 54건 1천801억원 추징에서 이듬해인 2010년 95건 5천19억원으로 무려 178% 증가했고, 2011년 156건 9천637억원 추징을 기록했다.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지 2년여 만에 5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조사실적은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한몫 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과 관련해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에 가입했고, 미국과는 동시범칙조사약정을 체결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해 계좌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매년 6월 국세청에 신고토록 했으며, 정보 및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역외탈세담당관을 신설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노력에 비해 내실은 크게 떨어졌다. 2010~2011년까지 세무조사를
해외여행객이 국내 입국시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이달 12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여행자휴대품 통관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등 여행자휴대품 분야 콘텐츠를 강화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비해 크게 강화된 이번 휴대품통관 서비스는 종전 텍스트로만 나열되어 있던 서비스 제공 항목이 출·입국 등 장르별로 정리·재배치됐다. 또한 △예상세액 조회 △간이세율 정보 △FTA 활용 등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가 추가되고, 아이콘 터치방식으로 화면도 개편됐다. 해외여행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세청 모바일 홈페이지(http://m.customs.go.kr)에 접속한 후, 인터넷에서와 같이 구입물품에 대해 품목별 금액별로 내역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품목별 간이세율,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행자가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FAQ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공항만세관의 민원담당 전화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
우리나라 국세상담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외국 국세청 공무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11개 국가의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국세청고객만족센터(센터장·최남익)를 방문해 전화상담 및 인터넷상담시스템과 방문상담실 등을 견학했다. [사진1]
코스닥상장 교육전문기업 에듀박스(대표·박춘구, 이대호)가 올해 초에 선보인 스마트화상영어를 이제 LG유플러스 LTE를 통해 보다 빠르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에듀박스는 LG유플러스가 구축한 모바일 기반 실시간 교육 마켓 플레이스인 'U+스마트러닝' 플랫폼의 첫 출시 서비스인 'LTE원어민회화'에 '이보영의 화상전화영어' 콘텐츠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에듀박스는 올초 iOS,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모두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화상영어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이번 LG유플러스의 'LTE원어민회화'에 참여함으로써 스마트러닝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화상전화영어의 선두주자인 '이보영의 화상전화영어'는 자체 개발한 교재 및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학습 전 동영상 강좌, 영작교실을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복습이 가능한 수업녹화서비스를 통해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주는 것이 특징이다. 에듀박스는 이번 LG유플러스의 'LTE원어민회화' 서비스를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필리핀 현지 티칭센터의 원어민 강사 인력을 보강했으며, 기존 화상전화영어의 커리큘럼을 'U+스마트러닝' 플랫폼에 맞게 최적화 해 재구성 했다고 회사
경기 안성시가 시민편의를 위해 세무·법률·부동산·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찾아가는 무료상담센터'를 운영, 원거리에 소재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성시는 올 하반기부터 낙원동 소재 시민회관에서만 운영하던 '무료상담센터'를 원거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부권인 죽산면사무소와 서부권인 공도읍사무소에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추가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성시는 그동안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시민회관에서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요일 법률, 화요일 부동산, 수요일 세무, 목요일 건축에 관련된 상담을 실시해 왔다. [사진2] 확대시행 첫날인 지난 9일 안성시는 동부권인 죽산면사무소와 서부권인 공도읍사무소에서 세무·법률·부동산·건축 등과 관련해 전문가의 자원봉사로 '찾아가는 무료상담센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세무·법률 등 실생활에서 겪었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했으며, 상담에 참여한 시민은 "원거리 주민들을 배려하는 행정에 다시 한 번 감동했다"고 전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무료상담센터 운영으로 시민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시민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우리나라 국세상담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외국 국세청 공무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센터장·최남익)는 10일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11개 국가의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센터를 방문해 전화상담 및 인터넷상담시스템과 방문상담실 등을 견학했다고 밝혔다<사진>. [사진1] 이들은 전화 및 인터넷 상담시스템의 운영현황과 처리절차 등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다는 후문이다. 또한 센터가 지난해 1월부터 심혈을 기울여 전개하고 있는 전 직원 스마일화 운동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 5월에는 조지아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전화 및 인터넷상담시스템 등을 견학했다.
천안세관(세관장·김종웅)은 10일 개청 16주년을 맞아 유관기관 임직원 및 세관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컸던 세정협조자 및 우수공무원 등 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1] 지난 1984년 1.27일 대전세관 천안감시서로 개청한 천안세관은 85년 대전세관 천안출장소, 1996년 지금의 천안세관으로 승격했으며, 현재 충남서북부지역 3개시(천안, 아산, 당진)와 1개군(예산)을 관할하는 중부내륙의 대표세관으로 성장했다. 천안세관의 지난해 수입통관실적은 131억달러, 수출은 449억달러로 318억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관세 등 징수실적은 1조 6천억원에 달한다. 김종웅 천안세관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IT·철강과 자동차 등 국가 핵심산업의 발전과 함께해 온 천안세관이 앞으로도 관내 수출입기업의 물류원활화와 FTA 활용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선도하겠다”며, “수출입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최고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품세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세관(세관장 이홍기)은 10일 류희용 관세행정관을 올해 2/4분기 “베스트 청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 [사진1] 이번에 “베스트 청주세관인”으로 선정된 류 행정관은 보세화물 적정관리를 통한 신속한 물류확보 및 보세구역 운영인의 법규준수도 제고에 기여했다. 또한, 류 행정관은 관내 보세공장이 겪고 있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했고, 할당관세 추천물품의 보세구역 조기반출시행을 통한 시장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청주세관은 “앞으로도 관내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세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창출 우수 직원을 선정해 포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베스트 청주세관인”은 업무실적이 뛰어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직원을 분기별로 선정․포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제정됐다.
금정세무서(서장 오호선)는10일 오전 11시 금정세무서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대리인 8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맞이하여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실시했다. 오호선 서장은 지난 국세행정포럼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이슈와 관련 미국의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금융정보 접근 확대, 불성실 납세행태 제재 강화 등 국세행정 발전방향에 맞추어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순련 부가소득세과장은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신고권장일(7.12～7.20일)에 맞춰 전자신고해 줄 것과 불성실신고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예고하여 성실신고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납세유예제도와 환급금 조기지급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박신식 부가1주무가 강사로 나와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법령 개정사항,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오류 최소화, 전자신고 방법 등 신고실무를 사례위주로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사진1]
주영섭 관세청장은 지난 10일 익산세관을 방문해 한-미 FTA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FTA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사진1] 이날 주 청장은 이정기 익산세관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친절한 대민업무 수행으로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속한 통관업무와 FTA 활용 컨설팅 지원 등 업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부산은행(은행장ㆍ성세환)이 10일 부산교통공사를 통해 양심우산 2,600개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양심우산은 모두 2,600개로 지하철 1호선 34개 역사와 2호선 43개 역사에 각 30여개씩 역내 사무실에 비치된다. 사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각 역내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고, 반환은 지하철 모든 역에서 가능하다. [사진2] 색깔은 무난한 검은색이며 지름 65cm의 장우산으로 시중가 만원 상당의 고급우산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예고되고 있어 행여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이 유익하게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지난해에도 지하철 4호선 개통을 축하하는 의미로 양심우산 700개를 부산교통공사에 전달한 바 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2일(목) 오후 2시,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중국 진출 기업의 구조조정 및 청산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초기 진출 전략의 수정 등으로 사업장 구조조정 및 철수를 고려하는 기업에 올 바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실제,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 경영여건 악화로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현지 사회와 정부, 노동자 등과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새빛, 중국로펌 대성이 공동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지역기업에 중국 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철수, 그리고 사업장 이전에 대한 효율적 전략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게 된다. 세미나는 중국로펌 대성과 법무법인 새빛의 배우성 고문이 ‘對 중국 진출과 퇴출 전략’을 설명하고, 중국로펌 대성의 서창영 변호사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및 청산’을, 법무법인 새빛의 박진흠 변호사가 ‘중국사업 철수에 따른 유턴 기업의 전략’을 주제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현지경영 청산 과정속의 각종 문제점과 효율적 퇴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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