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고일 : 2012년 7월 12일(목요일) □ 빈 소 :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201호실.전화:02-923-4442 □ 발인일 : 2012년 7월 14일(토요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산하 24개 지역세무사회가 회장단 구성을 마쳤다. 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24개 지역세무사회는 6~7월까지 정기총회 및 모임을 갖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대부분 연임이 많았으며 몇몇 지역세무사회는 신임 회장을 뽑았다. 전국 최대 규모인 역삼지역세무사회는 박연종 회장이 연임됐으며, 종로 황선의 회장도 연임됐다. 백덕현 영등포지역세무사회장과 김장수 양천지역세무사회장 등은 새로 선출됐다. 다음은 24개 지역세무사회장 명단. ▷종로 황선의 ▷남대문 박준호 ▷마포 성효동 ▷용산 유웅규 ▷영등포 백덕현 ▷동작 김재국 ▷강서 고대길 ▷서대문 장현수 ▷구로 이동신 ▷반포 김승배 ▷양천 김장수 ▷금천 김중우 ▷삼성 이원응 ▷중부 채수인 ▷동대문 김기동 ▷성동 임종신 ▷성북 김영식 ▷도봉 신용택 ▷노원 이철희 ▷강남 박동일 ▷강동 홍기선 ▷서초 임성기 ▷송파 오학선 ▷역삼 박연종.
역삼지역세무사회 기우회(회장·노병달 세무사)는 지난 11일 한국기원 서초지부에서 회원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바둑대회는 기우회의 17번째 모임으로, 기우회원 30여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접바둑 토너먼트 방식으로 반상의 대결을 펼치면서 무더위를 식혔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친목도 다졌다. 특히 이날 바둑대회에는 여성프로기사인 하호정씨가 참석했으며, 임성균 전 광주청장, 박연종 역삼지역세무사회장 등도 함께 했다. 바둑대회에서는 윤명렬 전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이 우승을 차지했다. 노병달 기우회장은 "앞으로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바둑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세무서(서장. 유영필)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성실신고 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1] 순천서는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세무대리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유영필 서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성실히 협조한 세무대리인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간이과세자를 위한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등 중점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성실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유 서장은 부당환급 등 불성신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통해 누락된 세금을 징수할 예정임을 강조하고, 자율.성실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유영필 서장은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실신고가 최대한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세관(세관장. 문세영)이 세계 각국의 동전을 모아 어린이 구호활동에 힘을 보탰다. [사진1] 세관은 12일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모금된 세계 각국의 동전과 지폐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곳곳에 아픔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유니세프 기금 마련을 통해 나눔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실시됐다. 세관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제주국제공항 입.출국장에 '사랑의 동전 모금함'을 설치해 모금을 실시한 결과 200여만 원의 지폐와 12포대의 동전을 모았다. 문세영 세관장은 "앞으로도 꾸준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입.출국하는 내.외국인 여행객이 여행 중 사용하고 남은 동전을 모금하면 이를 유니세프에 전달하고 있는 행사로 이전까지 총 3회에 걸쳐 모두 800여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6월말 명예퇴직 등에 따른 사무관 전보인사를 이달말경 단행할 예정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공석을 충원하는 수시 전보인사로 전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보 기준은 본·지방청 전입의 경우 현보직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역량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또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이거나 조사요원 자격이 없으면 본·지방청 전입을 제한키로 했다. 세무서의 경우는 현보직 2년 이상자를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청과 서울·중부청을 제외한 비수도권청의 경우 공석이 적은 점을 감안해 2년이 됐더라도 현보직 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이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초임 발령된 나이 많은 초임사무관의 경우 부과과 등으로 전보하는 등 '배려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수시인사는 지난해보다(7월18일) 다소 늦어져 이달말경 단행된다.
청주세관(세관장 이홍기)은 공정무역 저해요인 발굴 및 공항만 감시를 위한 정보수집 다양화를 위해 금년도 제1회 명예세관원 간담회를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 새로이 위촉된 명예세관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요밀수검거사례를 소개하는 등 밀수신고요령, 밀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밀수감시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이홍기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의 정보활동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충북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 관련 정보는 물론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한-미 FTA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맞춰 향후 적극적인 밀수감시활동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명예세관원제도는 일반국민, 생산자, 세관주변 업무 종사자들이 관세행정 관련 제도개선, 밀수정보 제공 등 세관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적으로 280여명의 명예세관원이 활동하고 있다. 청주세관은 고추생산자 단체, 인삼생산자, 공항, 보세창고에 종사하는 민간인 6명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해 2007년 7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금융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국-스위스간 개정 조세조약이 25일부터 발효돼, 양국간의 금융정보 교환이 확대된다 양국 정부는 10일 스위스 베른에서 한국-스위스간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15일후인 25일부터 개정 조세조약이 발효된다. 개정 조세조약은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해 교환대상 정보에는 금융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대상자의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이 없더라도 계좌번호만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수 있게 됐다. 교환대상 정보는 개정 조세조약 서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금년 1월 1일 이후 기간 분부터 요청 가능하며 개정 조세조약에는 정보교환 외에도 배당·이자·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및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올 하반기 관세국경 중점감시 대상에 FTA 특혜위반과 원산지위반 등 8대 유형이 선정됐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2일 제5차 통합위험관리협의회를 열고 올 하반기 관세청 중점관리 고위험군을 선정한데 이어 이를 집중관리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밀수입 △부정수입 △관세포탈 △마약밀거래 △관세탈루 등 전통적인 관세감시 업무와 함께 △FTA 관세 특혜위반 △원산지위반 등 FTA 체제를 뒷받침 하기 위한 관세행정 정상화를 다짐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8대 고위험군에 대해 향후 6개월간 관세국경관리 전분야에서 전략적인 협력과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 상반기에 8대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한 결과 밀수입과 불법외환거래 등 13건, 2천30억원 상당을 적발했으며, 종합대책 수립 등 12건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통합위험관리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평가했다.
올해부터 공무원제안을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점수가 심사결과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우수 공무원제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평가한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는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중앙우수 국민제안 심사 시 처음 도입된 대한 국민평가제도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평가의 타당성이 입증돼 올해에는 공무원제안 심사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평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에서 중앙우수 공무원제안으로 추천된 304건의 제안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106건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평가 점수는 최종 심사 결과에 10%가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제안은 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13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창의성(20%), 효율성(30%), 적용범위(15%), 계속성(15%), 노력도(10%)에 국민이 직접 심사하는 국민평가 10%가 더해져 최종 평가된다.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일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홈페이지 '중앙우수제안 국민평가' 코너에서 각 공무원 제안에 대해 점수
서울특별시는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중심 희망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우수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164명을 금년에 채용하기로 13일 공고했다. 이번에 채용되는 사회복지 공무원은 전원 자치구에 배정해 사회복지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공직문호 확대를 위해 전체 채용인원의 5%인 8명을 장애인으로, 10%인 16명을 저소득층으로 각각 구분 모집하여 선발한다. 이는 법정의무채용비율(장애인 3%, 저소득층 1%)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중심 희망서울'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응시원서 접수는 서울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seoul.go.kr)를 통해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오는 9월22일 치러진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등 5과목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시험은 오는 11월22일 진행된다. 서울시는 장애인 응시자 편의를 위해 응시원서 제출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하면 장애유형에 따라 점자문제지, 확대문제지, 음성지
ㅁ 빈소 : 나주장례식장(전남 나주시 대호동 867-3) ㅁ 발인 : 2012.07.14(토) ㅁ 장지 : 천일추모공원 ㅁ 전화 : 010-8920-3075(김숙자), 010-9446-3589(홍덕표)
◇…1급 등 고위직 인사를 마치고 부이사관 승진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둔 국세청 직원들이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에 따른 불똥이 또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청탁으로 이 전 의원이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규명할 것으로 보여 자칫 수사의 파장이 국세청으로 또다시 번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는 것.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저축은행 사건의 본류는 국세청이 아닌데 우리만 뭇매를 맞는 기분이다"는 못마땅한 정서가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태. 한 직원은 이와 관련 "지난번 남모 전 서기관 사건의 영향인지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뭔가 더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의 시선이 외부에서 많은 것 같다"면서 "그럴 리 없을 것으로 믿지만 이번에 또 누군가 수사대상에 오르기나 하면 국세청 이미지에 또한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게 뻔하다"고 우려. 한편 남모 전 서기관은 지난 2009년 12월~2010년 1월경 솔로몬저축은행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임석 회장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해 구속 기소된 상태. 세정가 일각에서는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이 이 전 의원 구속을 계기
동일사업자가 한 건물내에서 정육판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춘천지방법원(부장판사·박상구)은 1층 정육매장에서 판매한 정육 가운데 소비자가 2층 식당에서 조리해 먹은 정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영월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규정)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세법대로라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육류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면,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된다. 흔히 정육식당으로 잘 알려진 이 업태는 정육을 판매한 후 타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동일 건물내에서 해당 정육을 먹을 수 있도록 별도의 부재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자가 정육판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정육판매분에 대해서는 면세가 확실하나, 동일 사업자가 한 건물내에서 두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다. 이와관련 중부지방국세
이른바 ‘브릭스’(BRICS)국가 중 하나인 ‘인도’와 세정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긴밀한 협조체제에 나섰다. [사진1] 현재 인도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등 신흥경제 4국) 국가 중에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해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특히 매년 교역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사실 양국 국세청간 상호교류는 미흡한데 따른 조치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 일환으로 12일 서울에서 구드랄(R.S.Gujral)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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