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대표하는 양대 항공사에 대해 AEO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수여되는 등 AEO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항공사에 대한 공인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9일 2012년 제 3회 AEO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삼성디스플레이(주) 등 33개 업체에 대한 AEO 인증을 확정한데 이어, 기존 공인업체 가운데 종합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삼성SDI(주), 삼성전기(주)에 대해서는 AEO 최고 등급인 AAA 등급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AEO 인증에 따라, 국내 공인업체수는 총 345개 업체로 늘어나며, 수출입공급망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한 무역공급망을 갖추게 되는 등 수출입경쟁력 또한 강화된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신규 공인된 업체들에 대한 공인효력은 이달 15일자로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를 관할하는 본부세관별로 공인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 2012년 제3회 AEO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인업체 명단 구분 부 문 업체 수 업 체 명 신규 공인 업체 수출업체 7 대한항공(주), 삼성디스플레이(주), 여천NCC(주), 엘지에릭슨(주), (주)팬택, 머크어드밴드스드테크놀러지스(주), 현대글로비스(주) 수입업체 9 대한항
정부는 지난달 28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본격적인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7%에서 3.3%로 낮췄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위기관리와 경기부양 전략으로 급선회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맞먹는 8조5천억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해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급랭하고 있는 경기 부양을 위해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 등 관련 기금 2조3천억원을 증액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공공·민간투자를 1조7천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이중에서 필자의 눈에 띈 부분은 건설 불황 장기화로 건설업체들이 돈가뭄에 허덕이자 정부가 긴급히 '산소호흡기'를 갖다대는데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다. 건설투자 확대를 통해 수주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정부는 우선 경기보완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애초 계획보다 1조1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조기착공, 발전시설 보강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유럽발 위기로 인한 내
정부는 지난달 28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본격적인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7%에서 3.3%로 낮췄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위기관리와 경기부양 전략으로 급선회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맞먹는 8조5천억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해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급랭하고 있는 경기 부양을 위해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 등 관련 기금 2조3천억원을 증액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공공·민간투자를 1조7천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이중에서 필자의 눈에 띈 부분은 건설 불황 장기화로 건설업체들이 돈가뭄에 허덕이자 정부가 긴급히 '산소호흡기'를 갖다대는데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다. 건설투자 확대를 통해 수주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정부는 우선 경기보완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애초 계획보다 1조1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조기착공, 발전시설 보강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유럽발 위기로 인한 내
19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할 여야 국회의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재위에는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배정돼 벌써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은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이 맡았다. 간사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이 맡는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 박근혜, 정두언, 최경환, 김광림, 김태호, 이한성, 류성걸, 안종범, 이만우, 이재영(비례) 의원이 기재위에 소속됐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문재인, 설 훈, 안민석, 윤호중, 이낙연, 이인영, 조정식, 정성호, 최재성, 홍종학 의원이 배치됐다. 통합진보당에서는 김재연 박원석 의원이 기재위에서 활동한다. ◆새누리당 강길부(위원장), 나성린(간사), 정몽준, 박근혜, 정두언, 최경환, 김광림, 김태호, 이한성, 류성걸, 안종범, 이만우, 이재영(비례) ◆민주통합당 김현미(간사), 문재인, 설 훈, 안민석, 윤호중, 이낙연, 이인영, 조정식, 정성호, 최재성, 홍종학 ◆통합진보당 박원석, 김재연
춘천세무서는 2일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5대 신임 고근수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고근수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호반의 도시인 춘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취임소감을 밝혔다. [사진1] 이어 “사회적으로 기여가 큰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불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실납세 분위기를 위해 공정한 업무처리와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는 등 지역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세무서가 되도록 역할을 강조하고, 나아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 돼야만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맡은 분야에서 프로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고 세정에 반영해 성실 납세의식 정착과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는 세무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고 서장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일할 맛 나는 활기찬 직장문화를 새롭게 만들
의정부세무서는 지난 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층 강당에서 제49대 김용철 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김용철 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세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맡은바 ‘국세업무를 잘하는 의정부세무서 직원’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치밀한 세원관리와 체납정리, 공정하고 투명한 세법집행 등 세정 본연의 업무를 솔선수범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서장은 “직원들에게 소통과 화합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서, 즐겁고 편안한 의정부세무서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용철 서장은 55년 전북정읍 출신으로 세무대(1기)를 나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과정을 수료했다. 83년 국세청에 입문해 동대문세무서, 서울청 조사국, 춘천세무서 조사과장, 중세청 조사3국, 국세청 조사2과 국세청 법규과, 북전주세무서장, 중부청 징세과장, 동수원세무서장 등을 역임했다.
국세인 가족 삼정(參井) 정정례 시인<사진>이 ‘시간이 머무른 곳’에 이어 두 번째 작품집 ‘숲’을 통해 사람과 사람에 대해 이야기 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지인(知人)을 대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근접하지도, 그렇다고 멀리서 관망하지 않고’ 상대의 모습을 마음 안에 각인시키고 있다. “그림은 한 편의 시(詩)요, 시는 한 폭의 그림”이라는 말처럼, 그냥 그렇게 시작(詩作)을 한 參井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에서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언젠간, 거처(居處)를 하늘로 옮긴다는 생각을 뼈 속 깊이 경험했던 유경험자 가운데 한 사람인 시인 參井 정정례. 발 빠른 세월을 잠시 잡아놓고, 차도(茶道)를 마주 하면서 한번쯤 읽어볼 만한 시집이다. [사진2]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시간이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작품 ‘숲’은 그런 지인들에 대해, 꾸밈없이 떠오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편의 시로 승화시키고 있어 독자들 저마다의 소중한 만남을 자연스럽게 견인해 주고 있다. 남편 임봉춘 세무사는 68년 국세청에 입문해 그동안 본청과 서울청에서 조사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그 시절에는
지난해 매출액 1천억원을 돌파한 벤처기업이 38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9일 밝힌 금년도 벤처천억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매출 1천억원 돌파 벤처기업은 전년대비 66개 증가한 381개였다. 이는 지난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7년 만에 5.6배 증가한 것이며, 신규 1천억원 돌차 기업도 87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도별 벤처천억기업은 2005년 68개, 2006년 78개, 2007년 102개, 2008년 152개, 2009년 202개, 2010년 242개, 2011년 315개, 2012년 381개. 업종별로는 기계·제조·자동차 업종이 119개로 가장 많고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이 92개, 음식료·섬유·(비)금속 업종이 84개로 뒤를 이었다. 녹색기술분야 업체는 전년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85개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으며, R&D 투자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통해 불과 5년 이내에 1천억원을 돌파한 기업도 6개나 됐다. 벤처천억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천42억원으로 전년도 1천818억원 대비 12.3% 증가했다. 벤처천억기업 중 고성장 벤처는 전년도 42개에서 49개로 16.7% 증가했으며, 고성장 벤처의 평균 매
개인 대여금고에 6천여만원어치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1천9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경기도에 의해 개인 대여금고를 압류 당하자 금고에 보관하던 금괴를 팔아 세금을 납부했다. 3천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대여금고가 봉인된 당일 관할 시청을 찾아 우선 1천만원을 납부할 테니 봉인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완납 후 봉인을 해제하라는 담당 공무원 권유에 다음날 금고에 보관하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미국 달러화를 처분해 3천만원을 납부했다. [사진2] 개인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온 악질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항복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9일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개인 대여금고를 봉인하거나 개봉해 압류하는 방법으로 6일 현재까지 총 2억3천8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사진3]
김성곤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지난 6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실효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연차별 투․융자계획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FTA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곤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한․미 FTA 보완대책 사업 중 2008년 이후 신규사업은 22개이고 67개 사업은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편성된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 4조7천613억원 중 72.7%에 불과한 3조4천564억원만 집행됐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특별법에서 규정한 재정지원에 대해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을 기능별․성질별로 분석한 '농어업인지원 예산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미 FTA 대책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과성이
개인 대여금고에 6천여만원어치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1천9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경기도에 의해 개인 대여금고를 압류 당하자 금고에 보관하던 금괴를 팔아 세금을 납부했다. 3천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대여금고가 봉인된 당일 관할 시청을 찾아 우선 1천만원을 납부할 테니 봉인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완납 후 봉인을 해제하라는 담당 공무원 권유에 다음날 금고에 보관하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미국 달러화를 처분해 3천만원을 납부했다. [사진2] 개인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온 악질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항복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9일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개인 대여금고를 봉인하거나 개봉해 압류하는 방법으로 6일 현재까지 총 2억3천8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4월 체납자 대여금고를 88개 봉인하고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8명으로부터 2억40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 중 2명은 1천500만원을 분납키로 했다. 또 5월부터 7월 현재까지 대여금고를 봉인 당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0명의 대여금고 110개를 개봉해 모두 3천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들
관세청 고유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의 내·외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사, 물류업체, 세관직원 등 총 1천248명을 대상으로 △전자통관시스템 운영 △기술지원센터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등에 대해 만족도 조사결과 84.1점을 획득했다. 지난해 조사결과에서는 83.8점을 획득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상승은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장애감시를 강화한데 이어, 기술지원센터의 인력·장비 확충으로 상담품질을 높이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기 양평군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와 700억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세원발굴 혁신팀'을 9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세무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되는 세원발굴 혁신팀은 올해 477억원 세수목표 달성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 700억원 세수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철저한 현황과세와 누락세원 조사, 사치성 재산 조사 등과 함께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보호 노력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줄면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잠재 세원 발굴 1차 목표액 10억원을 시작으로 점차 혁신팀을 보강, 숨어있는 세원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과연 승진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 "역량평가 대상자는 언제 발표할까?" 1급을 비롯한 국·과장급 인사에 집중됐던 국세청 직원들의 이목이 이젠 직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은 사무관 승진인사로 쏠리고 있다. 이미 예고된대로 내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사무관 승진인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9월초 승진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승진인사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 일선 한 직원은 "고위직 인사 때문에 귀동냥을 전혀 하지 못했다. 승진TO가 작년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 지가 제일 궁금하다"며 자못 흥분한 표정. 직원들은 지난 4월 직제개편을 통해 사무관 정원이 21명 늘었을 뿐만 아니라 6월말 사무관 (명예)퇴직자가 20여명에 달해 지난해보다는 승진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겠느냐며 내심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지난해 9월5일자로 122명에 대한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에 비춰볼 때, 대기 및 예비 인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승진TO가 최소 140명은 넘을 것이라는 게 직원들의 관측. 또한 지난해의 경우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역량평가가 8월16~18일까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역량평가가 실시되지 않겠느냐
SK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시스템관리(SI) 계열사에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6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주)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C&C(주)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SKC&C를 부당지원했다"며 "SI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SK그룹에 과징금 총 346억6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돼 온 SI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SK그룹 계열사는 SK텔레콤(249억8천700만원), SK이노베이션(36억7천800만원), SK에너지(9억500만원), SK네트웍스(20억2천만원), SK건설(9억5천5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13억4천500만원), SK증권(7억7천100만원) 등 7개사다. 공정위는 또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SKC&C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총 2억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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