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가운데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2년 이내에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011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감사의견이 '적정'이더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특기사항을 기재한 회사의 경우 2009~2010년 190개사 중 56개사가 2년 이내에 상장 폐지됐다. 또 1천738개 상장법인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 1천712개사, '한정' 4개사, '의견거절' 20개사, '부적정' 2개사로 나타났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87.2%로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회사의 98.8%에 비해 낮았다. 1천738개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 1천209개사, '한정의견' 3개사, '의견거절' 14개사, '부적정' 1개사였다. 이와 함께 연결감사인의 37.7%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타 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71.7%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또한 연결감사보
서울시는 최근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9개 리스업체에 차량취득세 등 약 2천69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리스자동차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첫 제동이다. 리스차 업체들은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세금을 납부를 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리스차량 허위사업장 등록 행위는 명백한 위법…적법한 세금 징수" 서울시는 올 초부터 자동차 리스업체들을 대상으로 세금 추징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최근 리스업체들이 차량 등록비용이 저렴한 지방에 차량을 등록해 사실상 취득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 가운데 9개 리스업체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업체는 신규 차량등록 시 매입하게 돼 있는 지방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서울보다 채권 매입비율이 낮은 지방 군청주소 등을 허위 사용본거지로 신고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차량등록을 위해서는 취득세 7%와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한다. 서울의 지방채 매입 비율은 차량 금액의 20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부산사랑 우수인재상” 3개 부문, 총 4명의 수상자를 13일(금) 확정․발표했다. 대학 부문의 수상자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바람직한 청년의 모습을 보인 부산대 4학년 강동훈 군과 직접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공영방송에 실제 방영될 만큼 발군의 실력을 갖춘 동서대 4학년 김채호 군이 수상자로 각각 선정되었다. 기술․연구 부문은 세계적인 선박엔진 메이커인 덴마크 MAN Diesel & Turbo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신기술이 접목된 48/60 4stroke CAM 및 CAMSHAFT를 개발하여 조선기자재산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성산업(주) 신윤은 대표이사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문화․체육 부문은 레슬링 국가대표로 2010년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런던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되는 등 다수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경성대학교 4학년 이세열 선수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부산사랑 우수인재상”은 부산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표창
□ 작고일 : 2012년 7월 13일(금요일) □ 빈 소 : 부산 봉생병원 장례식장.전화:051-638-4411 □ 발인일 : 2012년 7월 15일(일요일
해외여행 및 어학연수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공항만세관에서 여행자 휴대품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지정, 여행자 휴대품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동안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행보다 30%p 이상 높이고, 해외 주요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를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해 신변검색 및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면세점 등에서의 고액구매자에 대한 검사와 함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과세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여행자의 동반가족이나 일행자에게 고가명품 등 반입을 부탁하는 등 대리반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과 검역대상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을 완벽히 차단하다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0%에 달하는 가산세 부과는 물론, 대리운반에 따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국내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
한국세무사회는 10일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 막대한 규모의 소중한 국민세금이 허위구직자의 실업급여지급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혐의자를 손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Work-net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개선책을 건의했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현실에서는 그 취지와 달리 재취업을 할 의사가 없는 자가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입·퇴사를 반복함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세무회계업계와 영세중소기업들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취업 활동 인정범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규정상 우편·인터넷을 이용하여 한달에 두번만 이력서를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에 불응하는 등의 폐해가 일고 있으므로 구직활동 인정요건(실업급여지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또, 고용노동부의 구직사이트인 Work-net시스템의 경우 실업급여지급시 대부분 구직자가 제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해결책으로 국세청이 670명의 개방형 세정지원단 모집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실제인력이 투입될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업무분담 문제가 화두. 세정가에서는 개방형세정지원단 도입으로 휴직자 발생시 동료직원들에게 업무가 전가됨으로 인한 업무과부하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겠지만, 자칫 업무혼선을 불러 올수도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일각에서는 이들 한시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원의 보조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그럴 경우 출산·육아휴직자들의 업무를 대체하겠다는 본 취지를 살릴수 있을 지 의구심을 제기.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국세청TIS 접근의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한시계약직 직원들에게 접속이 허용돼야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직원들에게 TIS접속을 허용했다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 등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이들 직원의 연령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국세행정에 정통한 국세청 정년퇴직자도 개방형세정지원단에 채용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정년퇴직자의 재취업률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 서울청
국세청은 음식점(과세)과 식육점(면세)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세매출분과 면세매출분을 제대로 구분해 부가세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관심있게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인 ‘2012년 귀속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 관리지침을 지방국세청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소매·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실제로 ‘정육점과 음식점’을 동일 사업자가 함께 운영하면서 부가세 신고시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혼돈해 신고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함에 따라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 일선 및 지방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등심, 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기(식육)를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음식점내에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해 신용카드 결제시 음식 용역제공 대가의 상당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전
신규석(前 서광주서장) 세무사가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식을 열고, 납세자권익지킴이로서 새로운 인생의 힘찬 첫발을 내딛었다. [사진2] 신 세무사는 13일 낮 12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인선빌딩 4층 사무실에서 가족 및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식을 열고, 조세전문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6월말 서광주서장을 끝으로 33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신규석 세무사<사진>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는데 감회가 남다르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업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 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진3] 이어 신 세무사는 "그동안 국세행정을 수행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업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고객을 위한 일이라면 성심을 다해 연구하고 해법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 모두 날로 번창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경도
젓갈 제조용으로 주로 사용중인 냉동 명태내장을 국내 수입할 경우 앞으로는 기본 관세율이 종전 5%에서 10%로 변경된다. 다만 미국산 냉동 명태내장의 경우 한·미 FTA 발효에 따른 4천톤 이하 물량까지는 관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냉동 명태내장 등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냉동 명태내장의 경우 내동어류(제0303호)로 분류할지, 어류의 웨이스트(Waste,제0511호)로 분류할지가 쟁점 사안으로 부상했다.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어류의 내장이 해당 어류에 분류되도록 WCO HS 해설서가 개정된 것을 반영해, 명태내장도 명태(제 0303.67호)로 분류할 것을 결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식용 어류의 내장이 해당 어류로 분류됨에 따라 어민보호 등을 위한 정확한 어종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도네시아산 천연과실 냉동음료(Smooze Fruit Ice)에 대해선 과실주스(50%), 코코넛밀크(38%), 설탕·구연산·향(12%) 등이 혼합·조제됨에 따라 과실주스에 기타 성분들을 혼합하는 등 8%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전화통화를 통해 양자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화통화는 세계은행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박재완 장관과 김용 총재는 지금이 세계경제와 세계은행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어려운 세계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빈곤국 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세계은행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용 총재는 개발원조에 있어 불과 수십년만에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은행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박재완 장관은 현재 한국정부와 세계은행이 중점 추진중인 녹색성장기금·서울금융자문센터사업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국은 앞으로 경제개발 경험공유 등의 분야에서 세계은행과의 협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김용 총재는 오는 10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IMF·WB 연차총회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 양자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세무회계교육 신규양성과정'이 일자리 창출의 획기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서초구청과 서울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 MOU를 체결해 세무회계교육 신규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3일 제3기 교육생 수료식을 갖는다. 특히 이 과정 수료생들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에 따르면 제3기 수료생의 경우 취업희망자 40명 중 5명이 교육 진행 중에 취업이 확정됐으며, 수료식 후 본격적으로 취업알선이 시작되면 수강생의 90% 이상이 취업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1~2기 수강생 중 복학, 질병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희망자 62명 중 57명이 취업해 92%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높은 취업률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업 세무사가 세무회계의 기본적인 개념과 세무사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계정과목의 선택, 재무제표 작성, 소득세 부가세 전산교육 등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교육수료후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교육 교재 제작과 강
말라붙은 대지에 생명의 단비가 내리듯 농번기철 일손 부족에 발발 동동거리며 애를 태우던 농심(農心)을 향해 세관공무원들의 사랑의 손길이 더해졌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직원 30여명은 지난 12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기도 가평 망동마을을 찾아 농번기 일손을 거들었다. [사진1] 망동마을의 주 수입원은 포도재배로 40여 가구 중 절반이 넘는 20여 가구가 포도 농사를 하고 있다. 포도농사의 경우 매년 6월말부터 7월 초에 봉지 씌우기 작업을 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으나, 주민들 상당수가 고령인 탓에 이맘때쯤이면 부족한 일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참에 지난해 7월 자매 결연을 맺은 서울세관 임직원들이 결연 이후 세 번째로 마을을 찾았다. “올 봄에 본 게 눈 앞에 선한데, 바쁠 때마다 찾아주니 가뭄의 단비를 맞은 듯 반갑네”라며 서울세관 직원들을 멀리 떨어진 피붙이 마냥 반기는 마을 어르신들은 지난 3월에도 찾아와 포도 나무 전지작업과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도우며 함께 비지땀을 흘렸던 일이 마치 어제와 같다. 지난 3월에도 찾아와 전지작업을 도왔던 신동혁 관세행정관은 “104년만의 가뭄이라고 해서 오는 길 내내 혹시나 피해가
서광주세무서(서장. 이주한)가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1] 서광주서는 지난 12일 광주청 세미래 교육센터에서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광주, 나주지역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이주한 서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대리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불성실신고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성실신고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태열 부가가치세 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점 추진방향을 전달하고, 신고 권장일(7.12~7,20)에 맞춰 원활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납세유예제도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금 포인트 혜택, 자율.성실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법령 개정사항,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오류 최소화 및 전자신고 방법 등 신고 실무를 사례 위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주한 서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지난해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신고대상 해외금융자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제19대 국회 정책현안 자료집을 통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첫 신고가 이뤄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신고건수 525건, 신고계좌수 5천231개, 금액 11조4천819억원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고대상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2천여명에게 개별 신고안내를 했지만 신고자는 211명에 불과해 10.1%의 저조한 신고율을 기록했다. 또한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의 전체 숫자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은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해외자산을 조성하고 해외 소득을 성실히 신고해 온 한 납세자들인 반면, 탈세 가능성이 있는 불투명한 계좌를 갖고 있는 이들은 거의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해외자산의 양성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