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경영컨설팅 실무사례와 세무조사 대책실무를 주제로 한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가 오는 12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발표회에서 박상섭 세무사는 ‘세무사의 경영컨설팅 실무사례’를 주제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과정 및 세무사 수익증대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세무사의 기본적인 경영컨설팅 준비사항 △최초방문 시 기업의 문제점 포착 방법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방법 △경영컨설팅 일정 제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례가 소개된다. 이어 허순강 세무사는 ‘세무조사 대책실무’를 주제로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책을 제시한다. 강의에서는 해외계좌신고제, 역외탈세 강화,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 내용의 세무조사활용 등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고 추징세액와 함께 조세범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세청의 최근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04년부터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자는 종전의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해제지역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신장용 의원 지방의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인 부가세의 5%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주고 있다. 신장용·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내년부터 현형 부가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부가세의 10%로 상향하는 것. 신장용 의원은 "지방의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이에 현재 부가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여기서 나아가 내년부터 매년 추가로 5%씩 상향해 오는 2015년까지 세액의 총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주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9년(53.6%)에 비해 하락해 올해에는 52.
성북세무서(서장·조기용)는 지난달 30일 등산동호회 직원들과 관내 세무대리인이 참가한 가운데 자연보호 등반대회를 가졌다.[사진1] 이날 행사는 등반을 겸한 자연보호활동과 그동안 쌓였던 직원들의 업무 피로를 해소하고 직원상호간 화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오랜 가뭄을 해소하는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직원들과 세무대리인들은 북한산 청수장 등산로 주변의 오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범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영식 성북지역세무사회장은 "세정협조자로서 성북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한 뜻깊은 행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조기용 서장은 "앞으로도 관내 세무대리인과 함께 세정홍보활동 및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세정 동반자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명품세무서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일손부족과 경제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화성세무서가 따뜻한 세심(稅心)을 보탠다. 화성세무서(서장·이천길)는 지난 3일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소재 송라2리 마을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일손 돕기와 지역농산물 구매 등을 통해 농촌자활을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다. [사진1] 마을회관에서 열린 이날 체결식에는 이천길 화성세무서장, 김홍규 매송면장, 이원철 매송농협조합장, 박상은 송라2리 이장 등과 함께 세무서직원 및 마을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천길 화성세무서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농산물 구매에 나서겠다”며, “아름답고 행복한 송라2리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화성세무서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교류하겠다”고 밝혔다. 체결식 직후에는 마을 부녀회에서 마련한 점심을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며, 정겨운 얘기꽃을 피우는 등 자매결연의 토대를 구축했다. 한편, 화성세무세무는 이에앞서 지난 4.27일 향남면에 소재한 발안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별도로 지정해 물품구입에 나서는 등 전통시장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고양세무서(서장. 손창성)는 2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9대 손창성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손창성 신임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고양세무서에서 근무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납세자가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손 서장은 “정확한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법을 집행함으로써 납세자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세행정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업무처리와 국세공무원으로서 항상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자기계발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손 서장은 끝으로 직원간의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며,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신임 손창성 고양세무서장은 55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건국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지난 74년 12월 국세청에 입문해 거창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소득세과,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여수세무서장을 지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6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81건 1천856억원 어치를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은 정부가 상속세나 증여세 대신 현물(주식)로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주식이다. 주식 종목은 제조업 30개, 건설업 33개, 도ㆍ소매업 9개, 임대업 2개, 운송업 2개, 건축설계 2개, 출판광고 등 3개 등이다.
성남시 분당구 지역주민들의 납세서비스 제고와 기업의 세정지원을 화두로 분당세무서(서장·강성준)가 지난 4월3일 개청했다. 성남세무서가 세원을 관할하는 분당구는 성남시 남쪽에 위치한 신도시 지역으로 강남과 유사한 상권과 거주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분당선과 함께 최근 신분당선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짐에 따라 지역 인구는 더욱 증가 중으로, 올 2월말 현재 48만3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세원환경 또한 한국가스공사 등 6대 공사 등이 분당구에 세적지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SK C&C 등 일부 대기업이 세적지를 이전 중에 있어 세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세정여건을 반영해 개청한 분당세무서는 지역민들의 높은 세정서비스 니즈(Needs)에 부응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납세서비스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강성준 분당세무서장 이하 150여명의 전 직원들이 혼연일치돼 업무에 나서고 있다. 강성준 분당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수준높은 세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 업무에 나서고 있다"며 "지역민들에겐 편안한 납세서비스를, 경제역군인
FTA 및 APTA 등 특혜관세의 활용만큼 원산지 검증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이 잘못되면 특혜의 배제와 패널티가 뒤따른다. 2007년 이후부터 원산지 검증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입 및 수출검증을 합산해 누적하면 약 3천건(C/O건수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에 세관당국과 수출입기업간에 원산지 인정문제에 대한 분쟁이 많아졌으며, 향후 EU 및 미국의 FTA 검증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인접해 있어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품목 분류의 적용 오류, 직접운송 요건의 위반, 원산지 결정기준의 위반, 서류 불비에 따른 원산지증명 요건의 위반, 상대국의 증빙자료 회신기간의 경과 등이다. 원산지 검증은 협정에서 정한 요건 및 형식과 실질이 합치되는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고, 검증의 내용을 알면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세관당국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에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다. 즉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 분류(HS CODE)의 정확성 여부, 상대국가에서 수입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
FTA 및 APTA 등 특혜관세의 활용만큼 원산지 검증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이 잘못되면 특혜의 배제와 패널티가 뒤따른다. 2007년 이후부터 원산지 검증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입 및 수출검증을 합산해 누적하면 약 3천건(C/O건수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에 세관당국과 수출입기업간에 원산지 인정문제에 대한 분쟁이 많아졌으며, 향후 EU 및 미국의 FTA 검증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인접해 있어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품목 분류의 적용 오류, 직접운송 요건의 위반, 원산지 결정기준의 위반, 서류 불비에 따른 원산지증명 요건의 위반, 상대국의 증빙자료 회신기간의 경과 등이다. 원산지 검증은 협정에서 정한 요건 및 형식과 실질이 합치되는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고, 검증의 내용을 알면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세관당국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에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다. 즉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 분류(HS CODE)의 정확성 여부, 상대국가에서 수입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
이달 2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고위공직자 승진·전보인사에서 주요 보직 대부분을 행시출신이 싹쓸이한데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일선에서 들끓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금번 인사가 파행임을 지적하며, 결국 이현동 국세청장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책임론마저 부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번 인사로 국세청장을 비롯한 총 34석의 고공단(보직 기준) 가운데 20석이 행시출신에게 배정됐으며, 일반출신<7·9급,세대,육사 등 포함>에게는 14석(전산정보관리 등은 예정)이 배정됐다. 안정남 전 국세청장 시절부터 행시출신들의 국세청 보직 독점사례에 비하면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일선 세정가에선 국세청의 고질적인 인사 문제가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일반출신의 경우 만 58세를 명예퇴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보직을 맡고 있는 일반출신 고공단<지방청장·국장급 포함>의 평균 나이가 만56세5개월에 달하는 등 사실상 남은 임기가 2년여에 불과하다. 이는 행시출신 인사들이 수 년여에 걸쳐 국세청 고공단으로 재직중인 것과는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퇴임을 1∼2년 앞두고서야 고공단으로 승진시키는 등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최근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과세관청이 뒤늦게 선별 추징에 나서자 납세자와 세무사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집단소송까지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세무사사무소 사무장들의 행태가 집단소송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 세무사계에 따르면, 최근 '신축 감면 공동연구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갖고 양도세 추징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추징 건이 수백건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관련사건 수임 세무사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동연구회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승소하면 자동적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으며, 앉아서 기다리면 더 큰 이득을 보게 되는 점을 노려 아예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는 이들이 많다는 비난이 쇄도하는 모습.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서울 지역 몇몇 세무사사무소 사무장들이 관련사건을 움켜쥔 채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소송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으며,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아예 중단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세무사는 "납세자를
인터넷 사이트 개설없이 선물계좌 대여업을 하거나, 도박형 선물업체가 출현하는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세무조사 강화 방안을 내놓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국세청, 경찰청,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네이버, 다음이 참여하는 ‘사이버상 불법 금융투자업체 단속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당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선물계좌 대여업체와 도박형 선물업체,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대한 단속과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선물계좌 대여업체와 관련해서는, 최근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 강화로 사이트 개설없이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한 후 연락하는 투자자에 대해 HTS 프로그램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진화함에 따라 선물계좌의 매매양태와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선물대여 계좌를 색출하기로 했다. 또 선물계좌 개설 등의 과정에서 불법 거래관계가 확인될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HTS 불법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니선물업체가 KOSPI200 선물지수 등의 방향성에 돈을 걸도록 하는 도박형 선물업체로
상속세 부과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나 소송을 통해 추가 상속인이 발생했다면, 추가 상속인의 세액을 기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연내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6일 개최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해 과세관청이 상속인 5명 가운데 3인에게만 특정해 상속세를 고지한 경우 고지가 누락된 2명의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기존 3명의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심판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받은 지분에 따라 각자 상속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상속세 고지 당시 누락된 2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세액까지 기존 상속인들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정한 것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등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등 각 상속인별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할 것을 주문 한 것”이라고 의미를 두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10년여에 걸친 인지소송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철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직무를 독립해 수행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한다.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와 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한다. 수사처에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수사관 100명, 수사관을 둘 수 있다. 처장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3분의2 이상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이다.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이다. 특별수사관은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검사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법률안은 다만, 처장, 차장, 특별수사관은 파면이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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