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세무서(서장. 손창성)는 2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9대 손창성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손창성 신임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고양세무서에서 근무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납세자가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손 서장은 “정확한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법을 집행함으로써 납세자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세행정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업무처리와 국세공무원으로서 항상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자기계발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손 서장은 끝으로 직원간의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며,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신임 손창성 고양세무서장은 55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건국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지난 74년 12월 국세청에 입문해 거창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소득세과,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여수세무서장을 지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6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81건 1천856억원 어치를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은 정부가 상속세나 증여세 대신 현물(주식)로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주식이다. 주식 종목은 제조업 30개, 건설업 33개, 도ㆍ소매업 9개, 임대업 2개, 운송업 2개, 건축설계 2개, 출판광고 등 3개 등이다.
성남시 분당구 지역주민들의 납세서비스 제고와 기업의 세정지원을 화두로 분당세무서(서장·강성준)가 지난 4월3일 개청했다. 성남세무서가 세원을 관할하는 분당구는 성남시 남쪽에 위치한 신도시 지역으로 강남과 유사한 상권과 거주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분당선과 함께 최근 신분당선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짐에 따라 지역 인구는 더욱 증가 중으로, 올 2월말 현재 48만3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세원환경 또한 한국가스공사 등 6대 공사 등이 분당구에 세적지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SK C&C 등 일부 대기업이 세적지를 이전 중에 있어 세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세정여건을 반영해 개청한 분당세무서는 지역민들의 높은 세정서비스 니즈(Needs)에 부응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납세서비스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강성준 분당세무서장 이하 150여명의 전 직원들이 혼연일치돼 업무에 나서고 있다. 강성준 분당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수준높은 세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 업무에 나서고 있다"며 "지역민들에겐 편안한 납세서비스를, 경제역군인
FTA 및 APTA 등 특혜관세의 활용만큼 원산지 검증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이 잘못되면 특혜의 배제와 패널티가 뒤따른다. 2007년 이후부터 원산지 검증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입 및 수출검증을 합산해 누적하면 약 3천건(C/O건수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에 세관당국과 수출입기업간에 원산지 인정문제에 대한 분쟁이 많아졌으며, 향후 EU 및 미국의 FTA 검증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인접해 있어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품목 분류의 적용 오류, 직접운송 요건의 위반, 원산지 결정기준의 위반, 서류 불비에 따른 원산지증명 요건의 위반, 상대국의 증빙자료 회신기간의 경과 등이다. 원산지 검증은 협정에서 정한 요건 및 형식과 실질이 합치되는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고, 검증의 내용을 알면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세관당국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에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다. 즉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 분류(HS CODE)의 정확성 여부, 상대국가에서 수입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
FTA 및 APTA 등 특혜관세의 활용만큼 원산지 검증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이 잘못되면 특혜의 배제와 패널티가 뒤따른다. 2007년 이후부터 원산지 검증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입 및 수출검증을 합산해 누적하면 약 3천건(C/O건수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에 세관당국과 수출입기업간에 원산지 인정문제에 대한 분쟁이 많아졌으며, 향후 EU 및 미국의 FTA 검증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인접해 있어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품목 분류의 적용 오류, 직접운송 요건의 위반, 원산지 결정기준의 위반, 서류 불비에 따른 원산지증명 요건의 위반, 상대국의 증빙자료 회신기간의 경과 등이다. 원산지 검증은 협정에서 정한 요건 및 형식과 실질이 합치되는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고, 검증의 내용을 알면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세관당국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에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다. 즉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 분류(HS CODE)의 정확성 여부, 상대국가에서 수입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
이달 2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고위공직자 승진·전보인사에서 주요 보직 대부분을 행시출신이 싹쓸이한데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일선에서 들끓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금번 인사가 파행임을 지적하며, 결국 이현동 국세청장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책임론마저 부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번 인사로 국세청장을 비롯한 총 34석의 고공단(보직 기준) 가운데 20석이 행시출신에게 배정됐으며, 일반출신<7·9급,세대,육사 등 포함>에게는 14석(전산정보관리 등은 예정)이 배정됐다. 안정남 전 국세청장 시절부터 행시출신들의 국세청 보직 독점사례에 비하면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일선 세정가에선 국세청의 고질적인 인사 문제가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일반출신의 경우 만 58세를 명예퇴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보직을 맡고 있는 일반출신 고공단<지방청장·국장급 포함>의 평균 나이가 만56세5개월에 달하는 등 사실상 남은 임기가 2년여에 불과하다. 이는 행시출신 인사들이 수 년여에 걸쳐 국세청 고공단으로 재직중인 것과는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퇴임을 1∼2년 앞두고서야 고공단으로 승진시키는 등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최근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과세관청이 뒤늦게 선별 추징에 나서자 납세자와 세무사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집단소송까지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세무사사무소 사무장들의 행태가 집단소송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 세무사계에 따르면, 최근 '신축 감면 공동연구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갖고 양도세 추징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추징 건이 수백건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관련사건 수임 세무사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동연구회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승소하면 자동적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으며, 앉아서 기다리면 더 큰 이득을 보게 되는 점을 노려 아예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는 이들이 많다는 비난이 쇄도하는 모습.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서울 지역 몇몇 세무사사무소 사무장들이 관련사건을 움켜쥔 채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소송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으며,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아예 중단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세무사는 "납세자를
인터넷 사이트 개설없이 선물계좌 대여업을 하거나, 도박형 선물업체가 출현하는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세무조사 강화 방안을 내놓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국세청, 경찰청,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네이버, 다음이 참여하는 ‘사이버상 불법 금융투자업체 단속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당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선물계좌 대여업체와 도박형 선물업체,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대한 단속과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선물계좌 대여업체와 관련해서는, 최근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 강화로 사이트 개설없이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한 후 연락하는 투자자에 대해 HTS 프로그램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진화함에 따라 선물계좌의 매매양태와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선물대여 계좌를 색출하기로 했다. 또 선물계좌 개설 등의 과정에서 불법 거래관계가 확인될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HTS 불법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니선물업체가 KOSPI200 선물지수 등의 방향성에 돈을 걸도록 하는 도박형 선물업체로
상속세 부과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나 소송을 통해 추가 상속인이 발생했다면, 추가 상속인의 세액을 기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연내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6일 개최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해 과세관청이 상속인 5명 가운데 3인에게만 특정해 상속세를 고지한 경우 고지가 누락된 2명의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기존 3명의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심판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받은 지분에 따라 각자 상속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상속세 고지 당시 누락된 2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세액까지 기존 상속인들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정한 것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등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등 각 상속인별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할 것을 주문 한 것”이라고 의미를 두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10년여에 걸친 인지소송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철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직무를 독립해 수행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한다.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와 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한다. 수사처에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수사관 100명, 수사관을 둘 수 있다. 처장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3분의2 이상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이다.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이다. 특별수사관은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검사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법률안은 다만, 처장, 차장, 특별수사관은 파면이나 퇴직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6일(금) 오전 10시, 부산인도네시아센터 강당에서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교역 및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하는 지역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에 대한 기업의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투자 및 진출의 이점’과 ‘지역별 투자 유망 분야와 품목’ 등을 중심으로 투자 설명회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와 무역부에서 직접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 인도네시아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는 시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미나가 열리는「부산인도네시아센터」는 인도네시아 영사관과 노동청, 관광청은 물론 가루다 항공사까지도 함께 입주해 있는 인도네시아 원스톱 행정 서비스센터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곳이다. 「부산인도네시아센터」는 40여 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에 노력해 온 김수일 현 센터 이사장의 개인적 노력으로 지난 4월 완공된 것으로 지역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에게도 휴식처를 제공
2012년 5월중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상조업률은 90.1%으로 전월대비 0.1%p 하락,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했다. 월 중 조사대상 업체는 1,570개체였으며, 정상조업 업체는 1,414개체, 조업단축업체는 전체의 9.0%인 141개체, 휴·폐업체는 15개체(1.0%)로 조사되었다. 정상조업 업체비율은 기계, 선박기관수리,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업 등에서 높은 수준의 조업률을 유지한 가운데, 관급물량 감소와 비수기로 접어드는 인쇄업종의 조업률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보합세를 기록했다. 자동차 경량화 추세에 힘입어 알루미늄 합금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일부 비철금속업종의 향후 정상조업체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조업률 80% 이상의 호조를 보인 업종은 자동차부품(100%), 조선기자재(100%), 니트(100%), 기계(98.8%), 연식품(97.1%), 선박기관수리(92.9%), 염색(90.2%), 가구(83.1%) 등 8개 업종이며, 공예(77.7%), 인쇄(70.2%), 직물(63.0%), 비철금속(62.5%), 프라스틱(53.1%) 등 5개 업종은 80% 미만으로 부진했다. 조업부진의 주요인은 판매부진(78.2%), 자금부족(1
하이트진로(대표. 이남수)가 수출품목 다변화로 일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나섰다. 4일 하이트진로는 칵테일 막걸리, 검은콩 막걸리, 무알콜맥주 등 다양한 품목을 발굴해 일본 시장에 출시했으며, 7월부터 드라이타입 맥주의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1일부터 일본 대형마트에서 드라이타입의 맥주 '드라이비어(DRY BEER)' 판매를 시작했다. 이 맥주는 일본 레귤러맥주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이타입 맥주의 일종으로, 알코올 도수 5도에 목 넘김이 부드러우면서도 뒷맛이 상쾌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발포주, 제3맥주를 주로 수출했던 하이트진로는 드라이타입의 맥주를 출시함으로서 유럽, 미국산 맥주조차 진입이 어려웠던 일본 맥주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맥주 맛에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수차례의 시음회를 거친 끝에 깨끗하고 세련된 뒷맛의 맥주를 개발해냈다. 작년에는 일본에 '라거비어'를 출시해 세계적 권위의 식품품평회인 몽드셀렉션에서 맥주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등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하이트진로는 또 칵테일 캔 막걸리를 일본에 출시했다. 진로막걸리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 캔 막걸리는 시음테스트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요쿠르트와
대한민국 대표 저칼로리 맥주 '카스 라이트(Cass Light)'가 2030세대들이 열광하는 핫(Hot) 페스티벌과 만난다. 오비맥주(대표. 장인수)는 오는 7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 내 리버파크 수영장에서 열리는 '코스모 비키니 페스티벌(COSMO BIKINI FESTIVAL) 2012'를 공식 후원한다. [사진2] 오비맥주는 이번 페스티벌을 찾은 20, 30대들에게 저칼로리 맥주의 새로운 지평을 연 '카스 라이트'의 장점과 특징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참가자들을 위한 포토 서비스, '카스 라이트 캔 탑 쌓기' 등 '카스 라이트''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카스 라이트'는 국내 유일의 빙점숙성기법, 프리미엄 맥주에 적용하던 3단 호핑(Triple Hopping) 방식과 고 발효 공법을 통해 전통적인 맥주의 진정한 맛을 유지하면서도 칼로리는 낮춘 것이 특징이다. 오비맥주 송현석 마케팅 담당 상무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2030' 세대가 즐기는 문화의 장을 후원함으로써 '카스 라이트'가 가진 젊고 감각적인 맥주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했다"며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젊은 층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ㅁ 빈소 : 가람병원 장례식장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51-1) ㅁ 발인 : 2012.07.05(목) 오전 10시 ㅁ 장지 : 경북 성주군 남양공원 ㅁ 전화 : 010-2814-3277(박은영), 010-8586-5589(김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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