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생활 동안 쌓아 온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칭 을(乙)의 위치일 수 밖에 없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남을 열정을 다하고자 한다.” 국세청을 대표하는 시인(詩人)인자 후배 세무공직자들로부터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됐던 황상순<사진> 전 수원세무서장이 지난달 명퇴 이후, 납세자권익지킴이로 다시금 일어선다. 황상순 세무사는 이달 18일 세무법인 해오름<판교지점 대표세무사>에서 개업식을 열고, 38년여간 공직생활에서 체득해 온 국세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납세자의 애환을 달래고 사업성공을 전력 지원하는 응원군으로 나설 것임을 개업포부로 전했다. 강원 봉평 출신인 황 세무사는 38년간 국세청에 재직하면서 부가·소득·법인·재산·조사업무 등을 섭렵하는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세맨이다. 특히, 본청과 서울청 인사계, 중부청 운영지원과장 등 인사부서에서만 8년여간을 재직해 수도권내 세무공직자들의 면면을 훤히 꿰고 있는 점도 황 세무사의 장점 가운데 하나. 이처럼 풍부한 일선 현장경험과 조직관리의 핵심업무를 섭렵한 황 세무사는 공직기간 틈틈이 시작(詩作)활동을 통해 3차례 시집을 발간하는 등 문인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으며, 초·중등교
인천본부세관(세관장·여영수)이 이달 17일 수원·용인을 시작으로 FTA 원산지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순회설명회에 나선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사후관리 순회설명회는 17일 수원·용인지역에 이어, 18일 안산·시흥, 19일 부평·부천, 20일 인천지역 등이다. 이번 사후관리 대상은 지난해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857개 업체들로, 인천세관은 이들 업체에 대해 인증요건 유지여부와 원산지 관리실태를 연말까지 점검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사후관리는 기업의 자율적이고 성실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세관이 제시하는 자율관리 점검표를 해당 기업에서 직접 점검해 작성· 제출하는 자율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세관이 제시하는 자율점검 항목에는 당초 인증품목의 원재료 조달 및 제조공정의 변경으로 인해 원산지 기준의 부적합 여부와 서류보관 적정성 등을 업체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점검표를 수령한 업체는 30일 이내 자율점검표를 제출해야 하면, 미 제출시 세관이 해당기업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 관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방안 설명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장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21개사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679개사에 대해 지난 5월4~25일까지 실시한 일제점검에서는 기업결합 신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 등을 중점 체크했다. 일제점검 결과, 조사대상 기간 중 기업결합과 관련있는 공시 건수는 1천359건이었으며, 이 중 1.6%(22건)가 미신고로 확인됐다. 미신고 비율은 공시 회사수(679개사) 대비 3.2%. 적발건수를 기업결합 유형별로는 주식취득 5건, 합병 14건, 회사설립 3건이었으며, 합병의 경우(14건)가 전체 위반건수(22건)의 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을 상향 조정키로 하고 이미 입법조치 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기업결합신고가 용이하도록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신고와 관련된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노력을 강구할 것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전개될 협상과정에서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관련사진> [사진1] 관세청은 17일(화) 서울 한국관세사회관 강당에서 “한·중 FTA와 관세행정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FTA 체결과정에서 효율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FTA연구회(회장·박철구 FTA집행국장)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일석 정보협력국장)가 공동으로 주관한 가운데, ‘중국의 수출입통관제도와 비관세장벽’, ‘한·중 FTA 협상전략 및 관세행정 대응전략’ 등 2개의 세션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와 심도깊은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대구․경북지역의 지난달 수출실적이 47억 5천 7백만 달러로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비슷한 숫자를 나타냈고 반면 수입은 19% 감소한 20억 1천 3백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7억 4천 5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본부세관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경기 불황과 주력 수출품목인 통신기기의 지속적인 감소세및 철강의 판, 비철금속 등의 철강 및 금속제품의 수출 감소세로 전년대비 1% 감소한 47억 5천 7백만불로 나타났는데 품목별로는 기계와 정밀기기(24%), 수송장비(10%)은 증가한 반면, 컴퓨터기기(△46%), 통신기기(△35%) 등 전기전자제품(△3%)과 철강 및 금속제품(△3%)은 감소했다. 따라서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중국(25%), 동남아(19%), 미국(12%), 일본(10%), 유럽(8%), 중남미(8%) 등의 순이고 이들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 증가한 12억 2천만불로 나타났고 미국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부진으로 36% 감소한 5억 7백만불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전개될 협상과정에서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관련사진> [사진2] 관세청은 17일(화) 서울 한국관세사회관 강당에서 “한·중 FTA와 관세행정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FTA 체결과정에서 효율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FTA연구회(회장·박철구 FTA집행국장)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일석 정보협력국장)가 공동으로 주관한 가운데, ‘중국의 수출입통관제도와 비관세장벽’, ‘한·중 FTA 협상전략 및 관세행정 대응전략’ 등 2개의 세션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와 심도깊은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관련,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지난 5월 한·중 FTA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선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관세사 등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참석해 중국의 수출입 통관제도와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폭 넓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한·중 FTA 협상 및 대응전략을
전국 최대 회원을 거느린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박연종)가 17일 역삼동 인근 한식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결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박연종 회장 연임 후 첫 모임으로, 운영위원 36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역세무사회 및 서울지방세무사회 발전 방안, 직원인력난 등 회원사무소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사진2] 운영위원회에는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직접 참석해 운영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상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뿌리는 24개 지역세무사회이며, 지역세무사회가 활성화돼야 서울회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제대로 된 회원서비스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서울회에서 지역회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역삼지역회에서도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박연종 역삼회장은 "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발전과 직원인력난 등 업계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회와의 소통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김상철 서울회장을 역삼지역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밀어주자"고 호소했다. 또 박 회장은 "세무사회 전체 회원의 절반에 가까운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위상에 걸맞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향후 5년간 21%(1.8%p 상승)정도까지 높이고, 간이과세제도의 축소·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교수는 18일 KDI·한국재정학회 주관으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재정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17%p 낮은 30%대 초반에 그치고 있으며,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나, 규모와 적용 부문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포퓰리즘은 “정권 창출 및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사상과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평가절하 했다.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된 다수의 남미와 남유럽 국가의 사례와 더불어 복지지출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한 1990년대 북구 국가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복지지출 확대 없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따라서 19% 초반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가운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세법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부가세법 제17조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기업 관계자들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 이외 일반기업도 소형승용차를 소형물품 운반, 거래처 방문 등의 영업활동 등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 유류비, 수선비 등 관련 제반지출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승용자동차가 주로 임원자가용으로 활용되던 시대에 비생산적인 경비사용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것. 기업들은 “사업장이 점차 대규모화되고 장거리화 되면서 현재는 승용자동차가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화이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고려
고령화 사회에 대비 납세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더불어, 단기간의 과도한 연금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세제 자체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수령기간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연금소득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 고령사회 대비한 연금소득세제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은 우리 경제·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인력의 감소와 근로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 및 이에 따른 재정수입의 위축으로, 노년층의 연금급여 및 의료비 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낮은 기금수익률과 늘어나는 연금수령자로 인해 기금 소진이 예상되므로 소득대체율을 장기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연금의 역할이 장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노년층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퇴직금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광주세무서(서장. 이민수)가 세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세금교육'에 나섰다. [사진1] 광주서는 지난 16일 학생들의 올바른 세금관 형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동아여자중학교 낭암기념회관에서 세금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민수 서장은 3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우리생활과 세금'이란 주제로 강의를 펼치며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이 서장은 강의 중간에 퀴즈를 내어 학생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등 학생들이 세금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민수 서장은 "학생들이 이번 강의를 계기로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서는 지난 4월에도 동아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금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미래체험관 견학을 통해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국세청이 이달 17일자로 단행한 6명의 부이사관 승진 인사는 본청 주요 포스트에서 2~3년간 근무해 온 고참급 서기관들이 승진을 거머쥔 것이 특징 중 하나.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 또는 2010년 6~9월경 본청 보직과장에 전보된 경우가 대다수이며, 한명은 본청 전입 1년7개월여 만에 승진한 케이스로 이채. 또 이번 승진자 6명의 서기관 승진일자는 2004년 9월, 2005년 8·12월, 2006년 8월 등으로 대게 6~8년만에 부이사관 반열에 오른 셈이며, 명예퇴직을 2년여 앞둔 56년생 한명을 제외하고는 65~69년생으로 분포. 당초 예상과 달리 6명의 승진자 가운데 일반승진 출신(세무대학)이 한명밖에 포함되지 않아 대다수 7·9급 출신 직원들은 실망스런 표정이지만, 본청 과장 인재풀에 일반 출신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해 다음번 인사에 대비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명칭을 납세자권리존중관으로 개명 하는 등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권리보호 명칭을 권리존중으로 개정하기 위한 세법개정 건의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사)한국납세자연합회는 17일 올 하반기 정기국회 회기에 맞춰 세법개정 작업중인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2012년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건의안에는 납세자가 주권자라는 헌법상 개념을 인용해 납세자를 보호 대상이 아닌 권익존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세법개정 요청과 함께, 신고제도와 충돌하는 강제세무조정제 및 강제성실신고확인제 등의 폐지를 담고 있다. 납세자연합회가 건의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8조 16항(국세청장의 납세자권리보호), 국세기본법 제82조2항1호(권리보호) 등에서 납세자권리보호 명칭을 납세자권리존중으로 개명하는 한편, 국세청 직제에서 규정한 납세자보호관의 명칭을 납세자권리존중관으로 변경토록 요구하고 있다 납세자연합회는 이번 명칭변경과 관련해 “납세자는 과세권자의 보호 대상이 아닌 국가의 주권자”라며, “납세자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정부가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명칭은 맞지 않다”고 보호가 아닌 존중으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0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국책과제를 통해 제주도 앞바다에 설치한 3MW급 해상풍력 발전시스템이 시운전을 완료하고 3MW 정격출력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으로부터 1.5K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해수면으로부터 높이가 80m, 블레이드 한 개의 길이가 45m에 이르는 규모로, 1천 가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3MW급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시스템을 개발하고 해상운전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덴마크 베스타스(Vestas), 독일 지멘스(Siemens) 등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해상실증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 풍력발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연 평균 30%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누적 설치용량은 2011년 4GW에서 2025년 99GW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MW 해상풍력 시스템은 2011년 현재 세계 풍력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모델이다. 두산중공업 서동수 Power BG장은 “실증운전 성공으로 글로벌 풍력발전 업체로서 원천기술과 해상풍력
LS전선(대표·구자열)이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와 함께 국내 최초로 대형 크레인과 같은 이동 및 하역 중장비에 사용되는 특수 릴(Reel) 케이블 개발에 성공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케이블은 발전소·항만 등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의 전력 공급 및 운전모니터링에 사용되는 것으로 릴(Reel)에 감겨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유연성과 내구성이 특히 요구되는 케이블로 이제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LS전선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은 전력 공급과 장비 모니터링을 위한 중압(MV : Medium Voltage) 광복합케이블과 소형 크레인과 이동용 컨베이어벨트에 주로 사용되는 저압(LV : Low Voltage)급 전력 케이블 두 종류다.<관련사진> [사진2] 두 제품 모두 유연성을 바탕으로 내마모성과 인장력 강화, 뒤틀림에 잘 견디는 특수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먼저 특수 섬유 편조(textile braid)로 구성된 피복이 케이블을 감싸 내구성을 높이고, 그 위를 습기, 유지, 용제, 화학약품에 견디며 난연성과 유연성 특질을 지닌 폴리클로로프렌(polychloroprene) 피복이 케이블을 보호한다. 이에따라 고중량과 굽힘, 비틀림, 화재 등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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