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는 16일 용인 SK아카데미에서 권오철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 및 80여 개 협력회사 대표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SK하이닉스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SK하이닉스가 SK 그룹의 일원이 된 이후 협의회 회원사와 갖는 첫 공식 상견례 자리로, 협의회 회원사가 SK 그룹의 파트너가 된 것을 체험하고 SK 그룹에 대한 이해를 높여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SK하이닉스 권오철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SK하이닉스로 출범하고 협력사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SK의 핵심 경영철학인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극대화를 실천하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더불어 성공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SK하이닉스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올해에도 △협력사 저탄소 경영체제 구축 △692억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조성 △월 3회 대금지불횟수 확대 △상생아카데미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기술자료임치제를 통한 협력사 기술 보호 △공정위 4대 가이드라인 준수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
해외유명상표를 도용한 고가의 짝퉁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온 상표법 위반사법이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천안세관(세관장·김종웅)은 17일 구찌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짝퉁시계와 벨트 등 1천208점(진정상품 시가 14억원 상당)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해 온 A某씨(24세·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천안세관에 따르면, A씨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판매물품 사진과 전화번호를 게시해 놓은 후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왔다. A 씨는 소비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동대문 주변의 노점상으로부터 짝퉁 물품을 구매해 발송해주는 수법으로 작년 11월 초부터 7개월 동안 800여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판매과정서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 물품을 홍콩산으로 광고한데 이어, 세관추적을 피학기 위해 일명 대포폰과 타인명의의 판매대금 입금통장을 사용하는 한편, 발송인과 발송지도 허위로 기재하는 치밀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세관 관계자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짝퉁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애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ㅁ 빈소 :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202호 ㅁ 발인 : 2012.07.16(월) ㅁ 전화 : 010-9744-6412(강탁수)
올 상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개인금고 개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 성과를 거둔 경기도가 하반기에도 체납 지방세 환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17일 오후 2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31개 전 시·군 세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는 상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결과를 분석하고 징수 공무원의 체납업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다. 아울러 상반기에 우수한 징수 실적을 거둔 화성, 김포, 구리 등 9개 시·군의 체납액 징수사례, 특수시책 등에 대한 우수 사례도 공유한다. 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고액·고질체납자는 재산실태 등을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시민들은 체납액 분할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할 것을 각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는 강력한 징수대책과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체납액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ㅁ 빈소 : 천지장례식장 201호(광주시 서구 매월동 250-6) ㅁ 발인 : 2012.07.18(수) ㅁ 장지 : 전남 나주 세지 ㅁ 전화 : 010-3240-9592(유봉석)
국세청은 금번 부가세확정신고 기간 중 가뭄 등 재해 피해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경영애로기업․모범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가뭄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강화돼, 직·간접적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때 납부기한을 원하는 납세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다. 다만, 납세기한 연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연장 사유’에 해당돼야 하며, 이 경우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도 납세기한 연장대상에 포함된다. 납세기한 연장의 온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세무회계시험'의 국가공인자격 취득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무사회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무회계시험의 국가공인 현장실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 인증으로 치러지는 세무회계시험의 국가공인시험 취득을 위해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이후 서류검토를 거쳐 현장실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주관의 자격시험은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등 3개 시험이며 이중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시험으로 나눠진 전산세무회계시험의 경우 지난 2002년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전산세무회계 시험에 이어 세무회계 시험이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할 경우 세무사회 주관 시험의 위상이 한단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봄 가뭄 영향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양파와 대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양파는 재배면적 감소 및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올해 공급량이 수요량 대비 16만 4천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12월말까지 수입되는 수입물량 11만 645톤에 대해서 할당관세 10%(50%→10%) 적용된다. 공급 부족물량은 할당관세 외에 국내 양파 조기생산 촉진, ‘13년 시장접근물량 조기도입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유도하게 된다. 양파 도매가격은 지난 3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6월 현재 가격은 kg당 840원으로 평년 6월 대비 약 48% 높은 수준이다. 이와함께 대파의 경우 봄 대파 파종 면적 축소, 고온·가뭄 영향 등으로 ‘12.6월 대파 출하량이 전년 동월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금년 8월말까지 수입되는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0%(27%→0%)가 적용된다. 정부는 국내 대파 출하량이 큰 폭 감소한 점을 감안해 수입전량에 할당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랭지 대파가 출하되는 8월말 이후에는 공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므로 할당기간을 8월말까지로 단기 운영된다. 대파 도매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6일 지난 5월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직 세무서장 장모(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며 세금추징 감면 대가 등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강원지역 일선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으며 지난달말 갑작스럽게 명예퇴직했다. 합수단은 또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소환 조사한 또 다른 전직 서울지역 세무서장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합수단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서울청 서기관 출신 남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
퇴직 후에는 뭐하실 겁니까? 산 들 강 바람과 마실이나 다니지요. 호들갑 떨며 몰려다니는 굴뚝새 위로 뉘엿뉘엿 놀고 있는 흰 구름 떼 어디선가 닭 울고 개 짖는 소리 들릴 듯 그 마을에도 가보아야지. 대문 밖 인기척에 문틈으로 내다보니 그새 삐친 바람이 찾아왔네. 바람 든 내가 한가할 새가 없어 웬만한 약속은 늘 까먹는다.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이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00%로 1.76%p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무상보육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혼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해 각 지자체 내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들 사업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종부세 무력화, 법인세·소득세 과표 상위구간 세율인하 등 MB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내국세 수입이 감소되어 이와 연동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경기침체 등으로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증가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넘었지만 8대2라는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의 복지비는 연평균 7.7% 증가한 반면 지자체의 복지비는 연평균 9.2%가 증가했다"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2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특·광역시) 기관으로 선정돼 5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집행목표 2조 34억원 중 2조 2,197억원을 집행(110.8%)해 전국 평균집행율 100.5% 보다 10.3%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한, 광주시는 자치구와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각각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 창출, 사람 희망사업, SOC사업의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하는 등 지역 경제살리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됨을 전직원이 인식하고 자체보고회 개최, 민·관합동 점검단 운영 등 예산 집행율 제고에 매진한 결과이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교부받은 재정인센티브는 재해예방,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안정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3월말 실적평가에서도 전국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조계륭. 이하 'K-sure')는 1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신한은행과 ‘중소중견 기업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플랜트 협력기업 상생보증 지원협약(이하 '상생보증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K-sure 조계륭 사장과 신한은행 서진원 행장이 서명한 이번 협약은 국내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단위공정 형태로 참여하는 중소·중견 플랜트기업이 이행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K-sure와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계약이행보증서는 플랜트 또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기업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가 입게 되는 손실위험을 담보하는 보증서로 통상적으로 은행 또는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며 계약금액의 10∼20%를 발주처에게 제공하게 된다. K-sure가 수출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하고, 신한은행이 동 증권을 담보로 이행보증서를 발급하는 구조로, 해당 기업들은 보증서 발급시 K-sure로부터 25% 이상 낮은 보험료 혜택을 받고, 신한은행으로부터는 약 0.5%∼0.7%의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 받는다. 이행보증 기간이 보통 3년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들은 기존 이행보증서 발급액 대비 약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사건 3차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이번에는 또 누가 걸려들까?'라며 사건 파장의 확대를 경계했던 국세청 직원들은 16일 지난달말 명퇴한 전직 세무서장 두명이 또다시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자 그야말로 망연자실 분위기. 특히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된 인원만 무려 14명에 달하고, 이들중 상당수가 국세청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지는 지방청 조사1국 및 특별조사(3국, 4국) 부서 소속이어서 국세청 안팎에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수. 게다가 몇 년전 전직 국세청장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구속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조직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난 이후 전직원이 마음을 다잡고 대대적인 신뢰회복을 추진해 세무비리사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숨을 고르는 듯 했지만 이번 1~3차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로 또한번 국세청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된 셈. 세정가 한 인사는 "그동안 업무시스템을 어떻게 바꾼다, 외부에서 고위직을 데려 온다, 세무조사 감독을 강화한다 등등 별별 대책을 발표했지만 다 헛구호에 불과하고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부패사건이 터질 때마다 왈가왈부하지만 말고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
전경련은 16일 롯데호텔에서 '넥스트 차이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 초청 만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세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서 10개 회원국의 총 GDP는 2조 달러, 인구는 6억명이 넘는 거대시장이다.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최근 5년 간 3배 이상 증가하며 對중국 투자액을 추월하였고, 아세안은 중동에 이어 한국의 2대 해외건설 시장으로 부상했다. 전경련 아시아지역위원장인 김남수 코오롱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로 큰 고통을 받았으나, 상호 경제협력으로 이를 훌륭히 극복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미 양적으로 확대된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의 경제협력을 보다 미래지향적인 산업 분야로 확대한다면, 한-아세안 경제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구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이어 박해윤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 “한국의 對아세안정책 및 협력 강화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아세안 10개국 주한대사들이 직접 자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하고 투자확대를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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