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직 시절 초등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세금교실’을 운영해 화제를 모았던 류현선 세무법인 삼도 대표세무사<사진>가 개업 3년차에 접어들어 세금교실을 재개함으로써 봉사하는 삶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 류현선 대표세무사는 지난 2000년부터 10여년간 214회에 걸쳐 초등교생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며 미래의 납세자에게 세금의 중요성을 일깨워 왔으며 2010년 6월 금천세무서 부가세 1과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직후인 7월, 그간의 세금교육을 총 망라한 ‘나는 국력이다’라는 책자를 발간해 화제를 모았으나 세무법인 설립으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며 어린이 세금교육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런 그가 개업 3년차에 접어들자 지난 9일 신남성·11일 난우·19일 관악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세금교육을 재개함으로써 자신의 오랜 꿈인 봉사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류 대표는 “현재 세무법인 경영도 벅찬 상황이지만 평생의 목표인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세금교육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동작교육청을 직접 찾아가 교육의사를 밝힌 이후 여러 초등학교에서 교육요청이 들어와 부가세 신고기간 이지만 우선적으로
노원세무서(서장 김성준)는 지난 16일 상계제일중학교를 찾아 방문세금교실을 가졌다. 이날 세금교실에서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올바른 납세관을 갖고 미래에 성실한 납세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생활과 세금'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으며,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국세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로교육이 이뤄졌다. [사진1] 이번 세금교실은 박건우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장이 강사로 나서, 청소년들이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해오던 세금에 대해 퀴즈를 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박건우 업무지원팀장은 “상계제일중학교 학생들이 ‘The First, The Best’ 라는 학교 브랜드를 잊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에도 유의해 미래에 훌륭한 납세자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 10곳 가운데 9곳 정도가 재정자립도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244곳 중 216곳(89%)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다. 군 단위 지자체는 재정상황이 더욱 심각해, 전체 85곳 모두가 재정자립도 50%에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군 단위 지자체 85곳 중 71곳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88.7%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인천시(70.4%), 울산시(63.7%)가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로 14.6%에 그쳤다. 백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조정, 지방세제 개편, 지방세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지방 세수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 'K-IFRS 법인세 세무조정<사진>'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K-IFRS 법인세 세무조정'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한 실무사례집으로, K-IFRS 적용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이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 220여개의 K-IFRS 적용기업들의 실제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업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세무이슈를 다룬 게 특징이다. 특히 총 23가지 쟁점사항은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차이와 각각의 회계기준별 세무처리의 차이를 비교식으로 설명함으로써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세무조정에 대한 상세한 검증식 제시와 대표사례 외의 다양한 실제 케이스를 담고 있어 세무실무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추천의 글을 통해 "220여개에 달하는 기업의 세무조정 조서의 분석을 밑바탕으로 해 실제 사례를 이론과 접목해 정리한 금자탑으로, 바람직한 세제관련 입법을 위한 핵심교재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한국GM은 다양한 편의사양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한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쉐보레 올란도의 2013년형 모델을 출시했다. [사진] 2013년형 올란도는 편의사양과 안전사양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운전석에는 6방향으 로 조절되는 전동 시트가 장착됐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도 채택했다. 올란도 LT모델의 경우 보조 제동등과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 커튼에어백이 기본 사양에 추가됐다. 또 옵션 사양으로 고급 블랙 가죽시트와 버튼 타입 스마트키, 17인치 알로이휠,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프리미엄 6 스피커를 장착한 LT 컨비니언스 팩도 새로 구성했다. 이 밖에도 한국GM은 기존 5가지 색상에 문라이트 블루, 에스프레소 브라운, 새틴 스틸 그레이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출시한 2013년형 올란도 가격은 LS 모델이 2210만원, LT 모델은 2429만원, LTZ 모델은 2668만원(기본형, 자동변속기 기준)이다.
경기 광주시는 최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고액·고질체납자 압류부동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실시하는 한편 생활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납부 독려키로 했다. 또한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주야 번호판 영치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로 맞춤형 체납처분 ▷징수가능자와 불가능자를 분리 관리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특수시책으로 도입, 체납자 예금계좌 압류를 통해 3억8천200만원, 체납차량에 대한 주․야간 번호판 영치해 2억2천300만원, 국세 환급금 압류를 통해 9억6천100원을 징수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압류,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6십3억7천50만원을 정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징수과를 신설, 체납액 일소에 매진한 결과 2011년 경기도 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시, 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여영수)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재활용을 돕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2주간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 세관직원과 관세사 등 관련업체 직원들이 동참하는 이번 운동은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편, 모집된 폐휴대폰을 통한 수익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기부 등 일석삼조의 효과마저 기대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능이 출시됨에 따라 휴대폰의 교체주기 또한 빨라지는 등 가정이나 사무실 서랍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휴대폰은 자원낭비와 환경을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폐휴대폰에는 금, 은, 팔라듐 등 16종 이상의 희귀금속이 포함돼 있어 자원재활용이 가능하나, 폐휴대폰을 매립이나 소각 처리할 경우 납·카드늄 등 유해물질로 인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번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위해 청사 1층 현관에 폐휴대폰 수거함을 설치·운영중으로, 수집된 물품은 재활용단체에 매각한 후 해당 수익금으로 관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은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울산상의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상공회의소 김철 회장 초청으로 이뤄 진 이 번 간담회에는 김형중 조사1국장, 진경옥 조사2국장, 하영표 징세법무국장, 안광원 세원분석국장과 정계조 울산세무서장, 송종복 동울산세무서장, 강서린 부산청 세원분석 2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은호 청장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제17대 울산상공회의소의 성공적인 출범을 축하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높은 시기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세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울산세무서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에 맞추어 김미경조사관의 사진 전시를 마련하여 내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에 보이는 곳은 울산 방어진 소재 땅끝 마을 슬도 이며 김미경 조사관의 수필도 전시하고 있다. [사진1] [사진2]
올 6월 전국 지가는 전월 대비 0.10% 상승하고, 토지거래량은 최근 3년간 평균거래량 보다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6월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현황을 발표했다. 6월 지가변동률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0.06%, 인천 0.05%, 경기 0.11%이며, 지방은 0.09~0.1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로는 충남 연기군, 경기 하남시, 전남 여수시, 강원 춘천 등의 순으로 지가상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상업지역(0.12%), 녹지지역(0.11%),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0.16%), 생산관리지역(0.14%)등 전체적으로 전월과 유사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전(0.17%), 답(0.13%), 공장(0.13%), 상업용(0.12%), 주거용(0.06%) 등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또한 6월 토지거래량은 총 16만2천801필지, 1억7천396만7천㎡로서 전년 동월과 비교해 필지수는 17.2% 감소, 면적 6.6% 감소했으며, 최근 3년간 동월 평균거래량보다 13.4% 감소했다. 순수 토지거래량은 총 7만5천492필지, 1억6천48
국세청과 관세청이 온라인 범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올 2분기 동안 접수된 민원을 최소 법정처리기한(7일)내에 100%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올 2분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한 민원 총 21만여 건 중 처리기간 내에 100% 답한 비율은 99.9%이며, 평균 민원처리일은 4.65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중앙부처는 국세청·관세청·경찰청·고용부·행정안전부·병무청·방송통신위원회·검찰청·지식경제부·보훈처·소방청·산림청·문화재청·통계청·방사청·기상청·통일부·행복청·국과위 등 1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99%이상 준수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외교통상부·조달청 등 19개 부처였다.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한 민원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민원처리기간은 '민원사무처리법'에 단순 질의·상담은 7일, 법령 질의는 14일로 규정돼 있다. 중앙부처의 처리기간 준수율은 권익위원회가 최초 조사한 시점인 2007년에는 93.9%였으나 이후 지속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년 2사분기
정치권에 의해서 주도된 복지 확대， 특히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확산이 불러온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라는 대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물론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 조세 확대라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복지 확대의 내용과 속도가 적절한가에 대한 치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그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복지재정의 확대는 장기적인 함의를 갖는 사회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 때문에 재원조달 방안에서도 당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보다 조세베이스의 순조로운 성장을 통한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재원 조달방안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론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필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당장의 세수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보다 세제 전반의 효율화를 통한 초과부담의 완화와 이에 따른 조세베이스의 보다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를 주장해 왔다. 소득세, 법인세, 그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김용식 -이상 1명(7.23일자)
◇…지난 17일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바라보는 공채 출신 직원들의 불만과는 별개로, 중부지방국세청이 제대로 위상 정립을 하려면 부이사관 승진자가 탄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선 세정가에서 점증. 그간 단행된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본청과 서울청은 물론, 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청에서도 가뭄에 콩 나듯 부이사관 승진자를 배출하고 있으나 정작 수도권 1급지방청인 중부청만 부이사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오히려 중부청의 경우 이제 갓 부이사관에 승진하거나 고공단에 올라선 주니어급 승진자, 혹은 퇴임을 앞둔 이들로만 국·실장단을 꾸리는 등 1급지방청임에도 인사에선 '보충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세정가 일각의 혹평. 비단, 부이사관 승진자 뿐만 아니라 사무관의 경우도 대전 이남에서 갓 승진한 사무관들이 대거 전입되는 한편, 서울청 사무관 승진자들도 1년여 남짓 중간관리자로서 역량을 쌓은 후 다시금 본·서울청으로 차출해 가는 등 중부청 특색을 살린 업무고도화에도 적잖은 애로사항으로 작용. 한 세정가 인사는 “본청 및 서울청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이젠 비교적 근거리인 중부청에서 쉬엄쉬엄 일하라는 뜻을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는 이상 중부
정치권에 의해서 주도된 복지 확대， 특히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확산이 불러온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라는 대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물론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 조세 확대라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복지 확대의 내용과 속도가 적절한가에 대한 치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그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복지재정의 확대는 장기적인 함의를 갖는 사회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 때문에 재원조달 방안에서도 당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보다 조세베이스의 순조로운 성장을 통한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재원 조달방안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론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필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당장의 세수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보다 세제 전반의 효율화를 통한 초과부담의 완화와 이에 따른 조세베이스의 보다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를 주장해 왔다. 소득세, 법인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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