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에서 공채출신이 청장 되는 것은 참 어렵게 돼 있다. 10년? 20년? 아니면 영영 안 될 수도?" 국세청 내에서 행시출신 아니면 고위직에 오르기가 더 어려워 질 것 이라는 정서가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공채출신 직원들은 '비(非) 행시출신이 청장이었을때는 국세청 이미지와 파워가 대단했다'면서'고위직 행시출신 전횡'현상을 과거의 비행시출신 청장때와 비교하면서 불만을 표출. 특히 1966년 초대 이낙선 청장 이후 지금까지 17명의 국세청장이 바뀌는 동안 거의 모든 국세청대형사고는 행시출신이 청장으로 있을때 발생했다'면서 '2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에다 대기업과 일반서민 등 모든 계층을 아우르면서 펼쳐야 하는 국세행정은 산수(算數)만 잘한다고해서 유능한 관리자가 될 수 없는 특성이 있는데, 근래들어 국세청 고위직 분포에서는 그런 특성이 무시되고 행시출신이 상대적으로 너무 우대되고 있다'고 지적. 게다가 최근 몇년 사이에 벌어진 국세청 고위직들의 낮 부끄러운 사건도 행시출신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치고 받으며 벌어진 일이고, 현직 국세청장이 비리문제로 구속되는 치욕도 행시출신이 저지른 거 아니냐면서 그런데도 행시출신이
세무사회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공익재단 설립기금 성금을 모금한 결과, 총 4,544명 세무사가 8억 7천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에 세무사회가 2억원을 출연해 기본재산 11억원으로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 설립신청서를 이달 중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전문자격사단체에서 세무사회가 최초로 대내외에 세무사들의 단합된 힘을 과시한 것으로 자평했다. 세무사회 공익재단설립은 정구정 회장이 지난해 회장 취임식에서 소외된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부 봉사활동을 위해 공익재단법인 설립의지를 밝히면서 구체화 됐다. 이후 지난 2월 공익재단설립 안건이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후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공익재단설립을 위한 성금모금이 시작됐으며, 지난 4월 열린 제 50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에서도 공익재단설립에 6억원을 출연하고 공익재단설립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연간 4만원의 공익회비 신설안을 승인했다. 세무사회는 발기인 총회를 거쳐 이달 중으로 기획재정부에 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립허가 이후,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정관계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시민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239회 임시회에 제출되고, 조례공포안은 오는 30일, 규칙안은 내달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체납고지서 송달 후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법원 경매사건 배당금을 수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유예 결정으로 인한 납부기한이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조례안에는 또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 징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결손처분된 고액체납시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5~10%에서 3~7%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19일(목) 북인천세무서(서장·손황모)를 방문, 부가세신고업무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김 중부청장의 이번 현장방문은 이달 2일 취임 이후 첫 일선세무서 순시로, 부가세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체의 업무보고 없이 현장방문 만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김 중부청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북인천세무서 도착 직전에야 손황모 북인천세무서장에게 현장방문을 통보했으며, 김 중부청장의 순시사실을 미리 전해 듣지 못한 직원들은 자신의 책상에서 수인사를 했다.<관련사진> [사진1] 중부청 관계자는 “세무서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신고현장을 방문했다”며, “일선 직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한 후 격려의 얘기와 함께, 관서 내방 납세자들로부터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전력했다”고 현장방문 분위기를 전했다. 김 중부청장은 이날 북인천서 현장방문에서 금번 부가세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등을 납세자에게 세심하게 안내하는 등 납세신고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재해나 사업부진
FTA 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 조달청 등 지원기관별 특성에 맞춰 성과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이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 'FTA 컨설팅 사업 현황 및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컨설팅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기관별로 지원 분야를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에 인증수출자, 사후검증 및 FTA-PASS 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게 되며, 중소기업청은 내수기업과 초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게된다. 또한 무역센터는 산업별 협회와 연계해 대·중소기업 업종별 수직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센터는 소속 관세사를 활용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현장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가능성을 가진 'FTA 스타기업'을 선정해 컨설팅 수행기관과 각 업종별 협회가 합동컨설팅을 지원하고 매년 20개의 FTA 활용 성공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FTA 활용지원 기관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 수출액이 크고 혜택관세율은 높지만 FTA 활용률은 낮은
◇…"국세청 사무관승진 역량평가는 일반직원들 입장에선 이조시대 과거(科擧)와 같은 것이다. 공채직원들이 국세청에서 입신양명(立身揚名) 첫 걸음은 사무관 승진이다.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은 국세청이 9월 초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고, 다음달 중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승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역량평가 대상자는 물론 그들을 격려하는 근무지의 상사 또는 선·후배들이 전하는 덕담 겸 격려의 말 중 하나다. 사무관승진 역량평가 대상자들은 올해부터 '평가항목'이 달라졌다는 점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부터 사무관승진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가 일괄 논술식으로 전환되고, 세법 지식을 평가하는 전문역량 평가범위도 변경 됐기 때문. 국세청은 금년 초 2012년부터 사무관 승진후보자의 전문역량 평가 범위를 조세법총론으로 지정하고, 총론 가운데서도 △조세법 기초(조세법 정의와 체계, 기본원리, 해석과 적용) △국세기본법 △징수법으로 한정해 출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는 내달 14~17일(15일 공휴일)까지 3일 동안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대부분의 일선에서는 그
국세청이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탈세제보' 메뉴를 별도 신설하고.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을 개발하는 등 탈세신고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탈세제보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국민들이 편리하게 탈세제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한 결과 6월말 현재 인터넷 탈세제보 건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31.5% 증가했다고 밝혔다. 탈세제보 건수로는 1천616건에서 2천125건으로 늘었다. 제보건수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신고체계 개선 노력 덕분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혼재돼 있던 각종 제보기능을 한군데 모아 별도의 '탈세제보' 메뉴를 만들고,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탈세제보 단축 아이콘도 설치했다. 특히 지난달 25일에는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App)을 개발해 모바일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이 탈세제보 앱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의 초기화면에 설치돼 있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처럼 모바일 신고체계 구축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시민들의 제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한 지난 5월30일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일반시민 7
KT&G의 지난 2분기 매출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G에 따르면 2분기 매출액은 1조5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2869억원으로 1.9%가 각각 증가했고, 순이익은 2105억원으로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KT&G 별도만 보면 매출액 6698억원, 영업이익 2773억원, 순이익 2157억원을 기록해 작년 대비 각각 7.4%, 22.1%, 2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KT&G의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작년 대비 14.2%가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7%가 증가했고, 순이익은 0.4%가 감소했다. 상반기 매출액은 1조9670억원, 영업이익은 5450억원, 순이익은 396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KT&G에 따르면 “국내 담배 시장점유율 상승세 지속과 수출 담배의 꾸준한 성장 등 담배부문의 호조세가 매출 및 영업이익의 대폭 상승을 견인역활을 했으며 특히 2분기 국내 담배의 시장점유율이 63%를 기록하며 작년 동기 대비 큰 폭(3.2%p)으로 상승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KT&G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는 지난 2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사원은 19일 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되는 토지의 원가가 과다 산정돼 투자 유치 활성화는커녕 해당 기관의 배만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동안 지식경제부와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5개 기반시설공사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991억여원을 조성비에 포함, 보조금을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했을 때보다 ㎡당 1만5천원 정도를 높게 원가를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용지를 분양 받은 입주자들은 정상적인 가격 보다 비싼 분양가를 지불 것이다. 감사원은 인천자유경제구역청 등에 시정을 요구했다.
신한카드(사장·이재우)는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기프트카드, 자동차 정비 쿠폰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7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추첨을 통해 3명에게 기프트카드 10만원권, 200명에게는 SK 모바일 주유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용,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자동차 정비 네트워크 '카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비 서비스 쿠폰도 증정한다. 이 쿠폰으로 전국 300여 개 카젠 매장에서 엔진오일 2만원 할인, 차량 무상 점검, 정비 공임 15% 할인, 미션오일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려는 고객은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와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각 은행 ATM 기기를 통해 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사장 김인규)가 '뜨겁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는 가장 시원한 표창장'이란 주제로 '드라이피니시d'의 새로운 TV 광고를 방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2] 이번 드라이피니시d의 새 광고는 공감 있는 스토리와 감각적인 화면 구성으로 맥주 한잔이 주는 보상과 드라이피니시d만의 시원함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20일 온에어 되는 드라이피니시d 직장인 편은 '귀하는 오늘 직장에서 세 번의 퇴직 충동을 참아냈기에…'라는 자막과 함께 지친 모습의 모델 안쏘니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이어 드라이피니d 한잔을 들이킨 안쏘니의 '시원하다'는 외마디 함성과 함께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역동적인 화면과 시원하게 흩어지는 맥주의 이미지가 그려진다. 이번 광고는 20일 선보이는 '직장인'편을 시작으로 '20대 남자 및 여자'편 등 총 3편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한편 드라이이피니시d는 이번 신규 광고 런칭을 계기로 전국 주요 워터파크와 해수욕장 등에서 진행 예정인 프로모션에서 드라이피니시d가 주는 시원한 보상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하이트진로㈜ 신은주 마케팅 상무는 "이번 광고는 드라이피니시d가 주는 시원함을 컨셉으로 소비자들과의 공감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소득수준 하위 70%인 가구에 보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최고소득계층에게도 보육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고, 서초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논의에는 두가지 중요한 이슈가 포함돼 있다. 하나는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문제이다. 이 중 소득재분배에 대한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중앙·지방간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중앙·지방간 책임 문제에 대한 첫번째 이슈는 영유아 보육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일관적인 잣대를 적용해 정책을 수립하고 획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많은 경우에 사회복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은 이들 지원의 대상자를 해당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일할 능력이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과 산업단지공단이 손을 맞잡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지난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종인)와 수출중소기업의 FTA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과 애로사항 해소, FTA 활용 우수업체 발굴 등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게 된다. 김기영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수출중소기업의 메카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FTA 활용 허브 단지로 비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제의 국가로 익히 알려진 터키의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이 세관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터기 관세행정 선진화를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달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터키 측의 요청에 따라 수도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AEO 능력배양 워크숍’에 WCO 인증교관을 파견하는 등 터키 관세청의 AEO 제도 도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술지원은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WCO 글로벌 AEO 컨퍼런스를 계기로 성사됐으며, 터키 관세청이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AEO 공인기준 설계, 공인심사 노하우 등 제도 운영 전반은 물론 미국·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과정에서 해외에서 비관세장벽을 제거한 경험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터키 관세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수출입 통관, 위험관리 담당자 등 세관직원 15명이 참가해 한국형 AEO 제도를 표준모델로 한 △AEO 선별기준 △수출입 화물 위험관리 방안과 함께, AEO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3월 한·터키 FTA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가서명됐다”며, “AE
□일시: 2012년 7월19일(목요일) □시간: 오전 11:30~오후21:00 □장소: 파주시 금촌동 990-3 삼성프라자403호 (파주세무서 후문) □연락처: 031-943-6633, 010-7257-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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