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행장ㆍ성세환) 지역봉사단은 자매결연 마을인 부산 기장군 장안읍 용소마을을 찾아 고추따기 등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진2] 이번 봉사활동에는 성세환 은행장과 지역봉사단 80여명, 대학생 홍보대사 40여명이 참석해 여름철 일손부족으로 미처 수확하지 못한 고추를 따며 구슬땀을 흘렸다. 고추따기를 마친 뒤에는 마을 환경정화활동도 벌였다. 부산은행은 또 마을주민들의 부족한 일손을 덜기 위해 쌀 등 곡물의 무게를 자동을 계량할 수 있는 자동계량기를 용소마을에 기증했다.
경기도는 오는 22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 8천289건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심거래 8천289건은 2011년 1년간 택시운송사업용 LPG 차량의 1회 충전 결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거나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등의 거래다. 유가보조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1일부터 석유가스 중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환급하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ℓ당 221.36원이 매년 지원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 부정수급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감면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도한 충전 금액을 결제하거나 단기간에 반복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 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단속해 유류세 보조금 및 환급금이 부당 지원되는 사례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녹색기후기금의 한국 유치 활동을 위해 북·중미 이사국을 방문한다.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2020년까지 年1,000억불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 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GCF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긴요하며, 이 점에서 한국이 불과 50년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으므로 개도국 입장을 잘 이해 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국은 개도국에서 50년만에 OECD국가로 경제 사회 발전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스스로 녹색경제로 전환한 세계 유일한 경우이므로 세계적으로 개도국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신청 도시인 송도의 경우, 신도시로서 친환경적으로 설계·건설된 점, 국제공항에서 20분 거리인 우수한 접근성, 최고수준의 IT인프라 특히 사무국이 들어설 빌딩(I-Tower)이 오는 9월 완공돼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GCF 유치국 결정은 11월말 C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7명에 대한 체납정보 등 공공기록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신용거래 시 은행 및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체납정보가 제공될 예고자 21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천48건에 27억5천600만원으로, 흥덕구는 이달 중 예고문 발송 후 미납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공될 공공기록정보에는 지방세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되며, 제공된 공공기록은 7년간 관리된다. 흥덕구 체납징수담당은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흥덕구는 지난 2월 14명(3억1천600만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한 바 있다.
위스키 킹덤이 최근 2년 동안 최고의 위스키에만 주어지는 세계적인 큰 상들을 휩쓸고 있다! 하이트진로 그룹의 위스키 '킹덤'은 지난 2년간 세계 4대 주류 품평회에 출품해 전 제품 높은 성적을 거뒀다. [사진2] 지난 봄 SWSC와 몽드셀렉션에서 전 제품 높은 성적으로 수상한데 이어 7월에는 IWSC, 이달에는 ISC에서도 전 제품이 석권하며 세계 4대 주류 품평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위스키 킹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WSC에서 12년산은 Silver, 17년산, 21년산, 30년산은 Silver Outstanding을, ISC에서 12년산, 17년산, 21년산은 Silver, 30년은 최고상인 Gold를 각각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킹덤은 지난 3월 SWSC에서 17년산과 30년산은 Gold Medal을, 12년과 21년산은 대회 최고의 상인 더블 금메달(Double Gold medal)을 수상하고, 이어 4월에 열린 몽드셀렉션에서는 전 제품 최고상(Grand Gold)을 받은 바 있다. 특히 SWSC와 IWSC, ISC는 2년 연속 수상이다. 더불어 지난 7월에는 이 같은 내용이 ‘The spirits business’를 비롯한 영국내 주류관련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양도소득세, 주세, 지역특별소비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SDI정책리포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발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시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10년 12조9천억원으로 계수된다. 이 중에서 부동산세수는 6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52%에 해당하며,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세수의 44%,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이 같은 높은 취득세 의존도는 ▷취･등록세 통합(2011년) ▷최근 10년 간 5차례의 취·등록세율 감면 ▷DTI 전면확대 시행(2007년)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높은 취득세 의존도는 세수기반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리포트는 지적했다. 더욱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취·등록세율 감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택거래량(14만1천596호)은 2006년(32만3천392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거래량 역시 5만2천387호에 그쳐 사상최악의 거래수준이 우려되고 있는
2012년 3차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이 오는 17일까지 접수에 이어, 2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실시된다. 전·현직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에 4차례 실시되는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은 기본교육 49시간과 현장교육 52시간 등 총 101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기본교육에서는 세무사사무소 경영실무와 윤리규정, 민사소송법,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민법과 상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 업무의 실무를 익히게 된다. 또한 특별교육은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기업회계 결산, 지방세 등을 현장에서 익히는 실무교육으로 이뤄진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은 현직 국세공무원의 명퇴시점인 6월과 12월 교육에 수강생들이 집중돼 있다. 따라서 금번 3차교육의 경우 교육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지난해 3차 국세경력세무사실무교육 신청자수가 11명에 불과하자, 교육을 취소한 바 있다.
세무사회 전문학술지인 ‘세무와 회계연구’ 창간호가 오는 9월 9일 제도창설일에 맞춰 발간된다. 세무사회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소 편집위원회를 개최, ‘세무와 회계연구’의 학술지 접수 및 심사 현황과 신청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 등을 논의했다. 세무사회는 현재에 발행되고 있는 ‘계간 세무사’는 기고 및 논단 등을 게재해 왔으나 한국연구재단에 등재지로서의 학술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세무실무계와 조세관련 학계가 조세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한 ‘세무와 회계연구’가 발간될 경우 세무·회계 분야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9월에 발간되는 창간호 ‘세무와 회계연구’에는 △FTA 시대의 세무사 업무 국제적 확대 및 대응방안 연구 △지방세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세무사 면책기준 설정연구 △수도권 주택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등이 게재된다. 한편, 대한변협과 회계사회는 월간 변호사와 월간 공인회계사의 간행물과는 별도로 ‘인권과 정의’, ‘회계와 감사 연구’와 같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를 발간해왔다. 세무사회는 오는 9월 10일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국세공무원 15명이 지난 9일 국세청고객만족센터(센터장·최남익)를 방문해 전화상담 및 인터넷상담시스템과 방문상담실을 견학했다. [사진1] 이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관하고 있는 ‘2012 DR콩고 조세행정과정 연수’중에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한 것이다. 이들은 고객만족센터 상담시스템의 운영현황, 처리절차 등을 유심히 살펴봤으며, DR콩고의 조세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국세공무원 15명이 지난 9일 국세청고객만족센터(센터장·최남익)를 방문해 전화상담 및 인터넷상담시스템과 방문상담실을 견학했다. [사진1] 이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관하고 있는 ‘2012 DR콩고 조세행정과정 연수’중에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한 것이다. 이들은 고객만족센터 상담시스템의 운영현황, 처리절차 등을 유심히 살펴봤으며, DR콩고의 조세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객만족센터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전직원 스마일화 운동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상담만족도가 전년도 83.9점(개청이래 최고수준), 금년도 7월말 현재 85.3점을 기록하는 등 최상의 서비스체제를 구현하고 있다.
◇…국세청이 내달초 지난해보다 20여명이 늘어난 14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일선 배려 인사'를 은근히 기대하는 모습. 지난해 일서서 직원들의 승진비율이 낮았던 데다 올해에는 예년과 비교해 일선서 직원들이 소화한 업무량도 많았던 만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승진자가 일선서에서 나오지 않겠냐'는 것. 국세청은 지난해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총 122명을 승진시켰는데, 이 가운데 17%인 21명을 일선서의 몫으로 배당. 이는 전년도 사무관 승진자 총 112명 가운데 일선서 승진자가 24명(21%)이었던 것과 비교해 4% 정도 줄어든 것. 또한 올해에는 분기별로 공개하던 세무서별 체납실적을 1일 공개함으로써 일선서 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했고, 이에 따라 일선서 직원들은 어느때보다 많은 업무를 소화. 게다가 올해에는 EITC(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로 지난해 51만9천가구(3천986억원)였던 EITC 지원 대상이 100만여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 일선직원들의 업무량도 증가했지만 무난하게 처리. 일선서 한 직원은 "올해에는 일선서 직원들이 소화한 업무량이 다른 해보다 많았고, 승진 TO도 늘었다"며 "지난해 일선서 직원의 승
ㅁ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0호실 ㅁ 발인 : 2012.08.14(화) ㅁ 장지 : 천안 공원묘원 ㅁ 전화 : 010-2041-5072(노익희), 02-2224-9480(사무실)
6개 지방세무사회와 KDB산업은행간 재무자료 인증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감리자료의 외부유출에 대한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업무협약 체결이후 산업은행은 최근 ‘지방세무사회와 재무자료 인증제도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거래처의 정확한 재무자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6개 지방세무사회와 협약을 맺고 지방세무사회에서 인증한 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전산을 통해 전송받는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기업실적 및 상거래정보를 분석해 거래처별로 맞춤화된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본 협약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문구를 보면 ‘지방세무사회로부터 기업의 재무자료를 전산을 통해 전송받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최근 세무사계의 논란이 되고 있는 감리자료 제출과 관련 정보의 외부유출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에대해 세무사계는 “전수감수를 하려는 의도가 이것인가 싶다. 성실신고를 전수감사하려는 이유 또한 알 수 없다”며 “어떤 재무자료를 특정은행에 제공한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는 반응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법인은 46만 3,000개로 집계된 가운데, 국세청은 신고 직후 정밀검증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9일, 금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 해 43만 8,000개 대비 2,500개 증가한 46만 3,000개 법인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사진2] 한편, 중간예납세액 신고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해 자기
ㅁ 일시 : 2012.08.19(일) 오후 2시 ㅁ 장소 : 메모리스 웨딩홀 4층(선릉역 4번 출구) ㅁ 전화 : 010-7110-5943(조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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