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일본·미국·EU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조세감면 사전확인신청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중국 관광객 증가추세 등을 고려해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에 필요로 하는 핵심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는 지원규정 신설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국·일본·미국·EU 등 핵심투자국의 투자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유치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인의 투자에 대비해 관광, 레저분야 투자가 제주도 이외 지역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고,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자본 유치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의 핵심 자본재 규정 신설을 통해 관세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투자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1·2차 산업의 자본재에 한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다. 일본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기업의 투자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임대형 입지 공급을 확대키로 하고, 아울러 국내기업과의 합작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결합
■승진 ▷고위공무원 승진 FIU 기획행정실장 김근익 ▷부이사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신현준 ▷서기관 승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정선인 ■국장급 인사 공자위 사무국장 성대규(現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김근익(現 FIU 기획행정실장) ■과장급 인사(내정) 서민금융과장 이형주(現 ADB) 신성장금융팀장 안창국(現 금융위) FIU 기획행정실장 이명순(現 EU 대사관)
2013년도 제48회 공인회계사시험의 시험서류 접수가 이달 20일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2013년도 제48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내년 1차 시험 지원자는 오는 20일부터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 영어시험 성적확인신청서류,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점이수소명신청은 오는 8월20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내년 3월5일부터 4월19일까지 해야 한다. ○시험서류제출 구 분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학 점 이 수 소 명 신 청 ’12. 8. 20(월)~ ’13. 1. 21(월) 17:00 ’13. 3. 5(화)~ ’13. 4. 19(금) 17:00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12. 8. 20(월)~ ’13. 1. 21(월) 17:00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12. 8. 20(월)~ ’12. 11. 23(금) 17:00 ’13. 3. 5(화)~ ’13. 4. 5(금) 17:00 제1차시험면제신청 - ’13. 3. 5(화)~ ’13. 3. 22(금) 17:00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는 학점이수소명신청서,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다.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은 오는 8월20일부터 내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의 위안부 문제 거론 등 한-일간의 갈등이 경제정책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왑 협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파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10월 한-일 정상은 130억불 규모인 통화스왑을 700억불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양국 간 금융․통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확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토대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통화스왑 협정이 파기될 경우 외화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공개강좌’를 이달 29일까지 공개신청 받고 있다. 국세청은 16일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들이 느끼는 세무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 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국제조세 공개강좌’를 개최키로 했다. 올해로 5번째 실시하고 있는 이번 공개강좌는 국세공무원교육원(수원), 대전지방국세청(대전), 부산 상공회의소(부산)에서 각각 2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번 강좌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원천징수 실무사례와 법령을 자세히 설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기업이 해외투자 또는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해외 현지법인과의 국제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의를 위해 강의내용은 해외진출기업 및 국제거래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됐고, 국세청 내의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들이 교재를 만들어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표] □ 지역별 실시 일시 및 장소 지 역 일시 및 장소 수도권 일시 ’12.9.10.(월)-9.11.(화), 09:30～17:30 장소
□ 작고일 : 2012년 8월15일(수요일) □ 빈 소 : 춘천장례식장 101호실(춘천시 동내면). 전화:033-263-4119 □ 발인일 : 2012년 8월17일(금요일)
◇…"한마디로 허탈하다. 청춘을 바쳐 일해 온 우리는 뭐냐. 빽이 있는 건 지 운이 좋은 건 지…국세청 과장 자리가 그리 만만한 자리가 아닌데…" 국세청 개방형직위공모에 의해 지난 7월 11일자로 임명된 본청 세정홍보과 K모 과장에 대해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일선 세정가 현장 등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내밀하게 계속 거론 되는 모습. 이는 인사에 관한한 불만이 있더라도 좀처럼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 해 주는 것이 보통인 관행과 비교할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 부정적인 시각의 중심에는 과장에 임명된 사람의 이력과 경력이 국세청 과장이라는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문제의 K과장은 200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경기도내에서 세무사사무실을 개업한 바 있었고, 내 세울만한 경력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등을 지낸 정도. 일각에서는 국세심사위원에 임명된 것 자체도 의아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국세심사위원에 임명된 것이 결국 국세청과장이 되기 위해 미리 기획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보이고 있는 것. 특히 그가 TK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TK지역에서조차 오히려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침체된 경기부양과 서민생활 안정 및 수출촉진 방안으로 금년 하반기에 1,474억원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금년도 농안기금 지출규모는 당초계획 2조 2,022억원 보다 6.7% 증가한 2조 3,496억원이 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이번 추가 지원 대상사업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양념채소 계약재배 및 비축지원) △농산물 유통개선(인삼·약용작물 계약재배 및 수매 지원 등) △수출촉진(수출업체 원료구매 지원) 분야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사업은 기상 여건 등에 따라 수급불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노지(露地)채소류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적정하게 공급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생산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양파, 마늘 계약재배물량을수매해 내년도 생산시기까지 유통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기상 여건에 매우 민감한 배추, 무 등 김치 주재료의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소류 가격불안에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입 또는 수매를 통해 농산물을 비축했다가 필요시 방출해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국내 소비자 10명중 7명은 수입산 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소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행동’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해 응답자의 70.8%가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보통이다’ 24.0%, ‘안전하다’ 5.2% 순으로 응답했다. 연령이 많을수록 수입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도 커 50대 이상의 76.4%, 40대 72.9%, 30대 67.7%, 20대 56.0% 순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원산지별로는 중국산 먹거리를 가장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식품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이 89.7%로 최고 높았고 일본산과 미국산 식품을 우려한다는 응답도 각각 67.2%, 62.6%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산(23.1%)과 호주·뉴질랜드산(16.9%)을 걱정한다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한상의는 “중국산 불량식품 문제, 일본 방사능 오염 등이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며 “이런 불안감은 특히 외국 음식 문화에 익숙한 젊은층 보다 밥상 안전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ㅁ 일시 : 2012.08.25(토) 오후 1시 ㅁ 장소 : 부산 더하우스컨벤션웨딩홀 2층 리사홀 ㅁ 전화 : 010-2238-9142(남꽃별)
ㅁ 빈소 : 안산 고대병원 202호 ㅁ 발인 : 2012.08.15(수) ㅁ 장지 : 경북 봉화 ㅁ 전화 : 010-2211-8202(엄경학), 02-590-4674(사무실)
경기도는 올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전년보다 25억원 증가(5.4%)한 4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납부할 주민세는 세대별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98억원, 사업장할 주민세가 7.0% 증가한 178억원,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8.54% 증가한 107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37억원, 성남시 36억원, 고양시 35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2억원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시·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도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ㅁ 일시 : 2012.08.25(토) 정오(12시) ㅁ 장소 : 역삼동성당(강남 역삼 722-9) ㅁ 전화 : 02-958-0241(업무지원팀장)
그녀라는 빈터에 집을 짓는다 편견의 밭을 갈아엎고 생각의 경계마다 주춧돌을 괴어놓는다 무허가의 슬픔을 잘라내 미소 띤 얼굴 만들어본다 움막 같은 통증이 무너져 내린다 속이 비치는 옷을 지어 각질 같은 죄를 떼어내는 공법 습작기의 가난한 언어 같은 기억을 벽돌 밑에 눌러 둔다 한숨에 풀을 붙여 벽에 바르면 서툰 공기가 추녀 밑으로 흘러내리고 담벼락으로 서있는 그녀의 창가에 호명된 암호를 슬어놓는다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쇄골에 고일 때 가슴골에서 들려오는 저녁의 메아리 그녀를 짓고 나면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 짓는다는 것은 어떤 세계를 허물어가는 일이다 언제 또 헐릴지 모르는 그녀라는 무허가 건축물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이 나오자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한다는 명목하에 과세관청의 징세권은 대폭 강화한 반면 세무조사나 조세불복 등 납세자 권익과 관련한 제도개선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밝혔다. 특히 세법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소멸시효 중단제도 도입, 차명계좌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 처벌 강화,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부당감면가산세 신설,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등 과세당국의 징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역외탈세 방지책의 하나로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신고대상계좌를 '전 계좌'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에 한정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소멸시효 중단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국세 5억원 이상 고액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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