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1일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했던 764명의 여야 후보들이 한 사람당 평균 7천187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14일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했던 18대 국회의원과 일반 후보자의 후원금 내역을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184명의 1인당 평균 후원금 액수는 1억3천733만원, 일반 후보자 580명의 1인당 평균 후원금은 5천11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 전표의 가공발급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을 신설, 내년 1월 1일 발급·수취 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관리 해당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도 가산세를 적용함으로써 부당공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에 대해 해당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 전표의 가공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조치는 부당공제로 인한 세수유출을 막겠다는 고육지책이다.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신용카드매출 전표 가공발급에 대한 부당공제를 차단하고 역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위해 국회의원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장이 이러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국세기본법상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돼있다. 14일 국세기본법을 발의한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국회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는 실정”이라며, 국세청의 부실자료 제공을 지적했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확보해야 할 법익은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법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번 자료요구를 하려고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자료요구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위해 국회의원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장이 이러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국세기본법상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돼있다. 14일 국세기본법을 발의한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국회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는 실정”이라며, 국세청의 부실자료 제공을 지적했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확보해야 할 법익은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법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번 자료요구를 하려고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자료요구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폐막한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획득한 28개 메달(금 13개, 은 8개, 동 7개) 가운데 10대 그룹이 후원하고 있는 종목에서 22개 메달(금 10개, 은 6개, 동 6개)이 쏟아져 전체의 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런던올림픽 성적이 지난 베이징올림픽에서 10대 그룹 후원 종목 선수들이 거둔 성적(금 7개, 은 7개, 동 4개)을 크게 뛰어넘었으며, 특히 펜싱, 사격 종목에서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히면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스포츠가 이번 올림픽에서 목표를 뛰어넘는 성적을 달성하게 된 것은 선수들의 땀과 눈물뿐만 아니라, 스포츠연맹 회장사를 맡거나 직접 선수단을 꾸려 운영하는 등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 또한 큰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런던올림픽 출전종목 22개 중 양궁, 사격, 펜싱 등 7개 종목의 협회장을 10대 그룹 CEO가 직접 맡고 있다. 이들은 평균 15년 이상 협회장사를 맡으면서 전지훈련, 국제대회 출전 지원, 경기장 건립, 국제대회 유치 등 전방위로 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위해 묵묵
◇…요즘 세무사회를 둘러싸고 ‘감리자료 전자제출’ 문제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는 전문. 서울지역 세무사들은 “최근 서울지역세무사회에서 감리제도 변경과 관련된 세무사회 결정에 대한 건의문을 한국세무사회에 공식으로 제출했다”면서 “지방회 단독 차원이 아니라 종로회장을 비롯해 역삼회장 등 23개 지역세무사회장이 공동건의 했다”고 전언. 이들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준비가 부족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감리자료를 전산으로 신고하고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해킹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되는 경우 세무사회는 심각한 곤란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재검토 이유를 설명. 한 회원은 “회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회사가 아닌 재무상태가 취약한 특정업체에 감리프로그램개발을 계약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동료회원의 입장을 전언.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국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방침이 정해진 이후 금융자본 이탈 등 금융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에는 KOSPI200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오는 2016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200 선물의 약정금액에 0.001%,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금액에는 0.01%의 거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시장육성 등을 위해 파생상품에 대해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했으나, ‘96년 파생상품시장 개설 이후 시장이 상당수준 성장했으므로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및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세부과 방침에 대해 금융업계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수요감소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특히 수요감소는 정부가 의도했던 세수확대 효과도 거두지 못한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만 약화시킬수 있어 거래세 부과방침은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들어서 있는 부산지역 및 서울 여의도 증권업계의 저항과 금융위의 반대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파생상품양도소득 과세는 금
- 국장급 승진 △통계정보국장 안정님 (前 통계정책국 품질관리과장) - 과장급 전보 △품질관리과장 김신호 △복지통계과장 박경애 △통계포털운영과장 강유경 △교육운영과장 이종호 - 8월 13일 字
◇…국세청이 내달초 140명 내외 규모로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2007~2011년까지 최근 5년간 사무관 승진자 수가 무려 64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 연도별 사무관 승진자 수는 2007년 181명, 2008년 120명, 2009년 113명, 2010년 112명, 2011년 122명으로, 2007년을 제외하고는 승진규모가 110~120명 사이에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 5년간 지방청별 승진자 수는 서울청이 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본청 144명, 중부청 110명, 부산청 73명, 대구청 49명, 광주청 47명, 대전청 46명, 고객만족센터(국세종합상담센터) 10명, 국세공무원교육원 9명,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청기술연구소) 1명 순. 특히 2009~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승진자 수를 보면 본청과 서울․중부청은 승진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전청과 부산청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주청과 대구청도 전반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의(2011년) 경우는 전년보다 각각 1명씩 늘어난 상황. 한편 국세청은 사무관 승진인사시 수도권청과 비수도권청간 업무량과 업무난이도, 청별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해 승진
□ 일 시 : 2012년 8월 25일 토요일 12시 □ 장 소 : 역삼동성당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2-9) □ 연락처 : 02-958-0241
부산ㆍ경남본부세관은 13일 본부세관 4층 대강당에서 ‘제45대 이돈현 세관장(사진)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서 신임 이 세관장은 “최근 세계경기 불황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기업들이 FTA(자유무역협정)를 잘 활용, 수출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세관장은 “부산지역은 우리나라 해상물류의 중심지로 원활한 물류흐름을 확보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직원들에게는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세관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그 결과에 만족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임 이돈현 세관장은 58년생 전남 담양출신으로 서울 영동고, 중앙대 행정학과, 미국 포틀랜드대 행정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9회) 합격,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ㆍ통관지원국장 등 관세행정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부산은행(은행장ㆍ성세환) 지역봉사단은 자매결연 마을인 부산 기장군 장안읍 용소마을을 찾아 고추따기 등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진2] 이번 봉사활동에는 성세환 은행장과 지역봉사단 80여명, 대학생 홍보대사 40여명이 참석해 여름철 일손부족으로 미처 수확하지 못한 고추를 따며 구슬땀을 흘렸다. 고추따기를 마친 뒤에는 마을 환경정화활동도 벌였다. 부산은행은 또 마을주민들의 부족한 일손을 덜기 위해 쌀 등 곡물의 무게를 자동을 계량할 수 있는 자동계량기를 용소마을에 기증했다.
경기도는 오는 22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 8천289건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심거래 8천289건은 2011년 1년간 택시운송사업용 LPG 차량의 1회 충전 결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거나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등의 거래다. 유가보조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1일부터 석유가스 중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환급하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ℓ당 221.36원이 매년 지원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 부정수급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감면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도한 충전 금액을 결제하거나 단기간에 반복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 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단속해 유류세 보조금 및 환급금이 부당 지원되는 사례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녹색기후기금의 한국 유치 활동을 위해 북·중미 이사국을 방문한다.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2020년까지 年1,000억불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 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GCF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긴요하며, 이 점에서 한국이 불과 50년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으므로 개도국 입장을 잘 이해 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국은 개도국에서 50년만에 OECD국가로 경제 사회 발전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스스로 녹색경제로 전환한 세계 유일한 경우이므로 세계적으로 개도국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신청 도시인 송도의 경우, 신도시로서 친환경적으로 설계·건설된 점, 국제공항에서 20분 거리인 우수한 접근성, 최고수준의 IT인프라 특히 사무국이 들어설 빌딩(I-Tower)이 오는 9월 완공돼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GCF 유치국 결정은 11월말 C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7명에 대한 체납정보 등 공공기록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신용거래 시 은행 및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체납정보가 제공될 예고자 21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천48건에 27억5천600만원으로, 흥덕구는 이달 중 예고문 발송 후 미납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공될 공공기록정보에는 지방세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되며, 제공된 공공기록은 7년간 관리된다. 흥덕구 체납징수담당은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흥덕구는 지난 2월 14명(3억1천600만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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