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세무서(서장·김성준)는 최근 국세청에서 열린 '2012년 상반기 직장교육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1] 직장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세무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장교육사례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 지방청별로 우수한 사례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발표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번 발표대회는 최종심사를 거쳐 창의성과 발전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우수관세에 대한 포상을 실시됐다. 노원세무서는 수요자 중심의 단계별 직장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주제로 직장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치열한 경합 끝에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노원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심도있는 직장교육을 실시해 단기적으로는 직장교육의 실수요자인 직원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과세를 실현해 국민 신뢰도를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 2월부터 세무사회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세무사사무소의 평균 직원수는 4.4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세무사회가 직원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후 이에 대한 세무사계의 평균적인 '근로실태 통계표'를 제공해 세무사들로 하여금 직원관리와 사무실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됐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전체 9,500여명의 회원중 2,900여명(응답률 약 30%) 회원이 회신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무사사무소의 평균 직원수는 4.48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지역이 5.2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역이 3.84명으로 가장 적다. 회원사무소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근무경력을 보면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직원이 1∼2명이며, 1년 이상 15년 미만은 1.5∼1.8명, 15년 이상은 평균 1.4∼2.0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직원 1명이 맡고 있는 기장 담당 업체수는 평균 32.8개 업체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3개, 대전이 31.2개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회원사무소의 근무 직원 수가 평균적으로 적은
민간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2]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은 "상당부분의 자산이 주택에 묶여있어 원활한 경제활동에 애로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역모기지 활성화는 미시적 차원에서도 소득흐름 제약을 완화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보면, 서민층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역모기지 가입 주택에 대한 25%의 재산세 감면과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예정인 리츠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사진>은 몽골세무사협회와의 간담회 참석을 위해 4박5일 일정으로 8일 몽골을 방문한다. 이번 몽골세무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는 몽골 세무사제도 도입에 대한 한국 세무사제도의 노하우가 전수될 예정이다. 한편, 양 회(會)는 지난 2006년 9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한·몽 세무사 친선우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 과장급 전보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민 희(閔 熺) (2012년 8월9일자)
충남도는 올해 상반기 총 5천813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천586억원보다 227억원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목표액 1조750억원의 54.1%에 달하는 규모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천5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비세 960억원 ▷지방교육세 814억원 ▷등록면허세 314억원 ▷레저세 89억원 ▷전년도 수입 6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취득세는 지난해 3천450억원보다 120억원(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소비세는 904억원보다 56억원(6.2%), 등록면허세는 270억원보다 44억원(16.3%), 레저세는 82억원보다 7억원(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내포신도시와 세종시(연기군) 지역의 부동산 거래 증가, 당진지역 아파트 신축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도가 연중 실시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 활동과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물건 일제조사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충남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세종시 출범에 따라 충남의 면적과 인구가 줄어든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남대문세무서(서장·장운길)는 지난 1일 개방형세정지원단으로 뽑힌 6명의 직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1] 개방형 세정지원단은 출산·육아휴직이 예상되는 직위에 국세행정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사전 선발해 휴직자 발생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인력풀 제도다. 국세청은 개방형 세정지원단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6월 모집공고를 거쳐 지난달 합격자를 최종 확정해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이달부터 임용순위에 따라 일선세무서에 발령하고 있다. 남대문서는 세무서에 배치된 6명을 조사과를 제외한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각 과에 1~2명씩 배치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토록 했다. 남대문서는 또한 지난 1일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근무기간 동안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봉세무서(서장·소은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세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장이나 일터에서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 일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도봉서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진 중학생들을 세무서로 초청, 청소년들이 자립심과 협동심을 기르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움터 역할을 하고자 직업체험장으로 등록했다. 이후 도봉서는 최근 신방학중학교 3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세공무원에 대한 직업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금의 중요성 홍보하는 한편, 국세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국세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송파세무서(서장·송준수)는 지난 2일 8월 중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위해 생일축하행사를 열고, 직원들과 세무서장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송준수 서장은 이날 8월 중 생일을 맞은 이들과 함께 생일 케이크와 다과를 함께 나눠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생일선물로 준비한 책을 건네며 직원 한명 한명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아울러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며 직원들과 한층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일 경제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와 교류증진을 다짐했다. 특히 한국 기업인들은 일본 대지진과 한-미·한-EU FTA 체결 후 일본의 한국투자가 늘었다며 일본기업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양국상의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개최했다.[사진2]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일 양국간 교역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금액 역시 올 1/4분기에 9억2천만 달러로 분기별 최대실적을 기록했다"며 "이런 결과는 양국 협력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한 정부와 더불어 서로를 유익한 협력파트너로 인식하고 교역과 투자확대에 힘써온 기업인들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양국은 기술·표준 협력, 인적교류 확대, 제3국 공동진출 분야는 물론 환경, IT, 바이오, 소재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 저출산, 고령화 같은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한 세무조사로 법인세를 부족하게 징수하거나, 기본적인 세액 계산을 실수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를 잘못 선정하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2010년도 이후 업무전반에 대해 지난 1월26일부터 2월22일까지 20일 동안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팀장 A씨는 조사대상 법인이 업무 무관 부동산을 양도했는데도 업무무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산입하도록 내버려 둬 170억원 가까운 법인세를 징수하지 못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 불산입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해서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봐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또 B 조사관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 가액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후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
오비맥주는 7일 맥주브랜드 '카스(Cass)'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경인 아라뱃길 정서진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음악축제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사진2] 행사기간 중 카스는 휴식, 열정, 어울림을 콘셉트로 한 '리프레쉬 라운지', '게임 스테이지', '카스 원정대' 등을 운영하고 맥주 판매부스에서는 카스 생맥주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파와 썬 베드로 구성된 '리프레쉬 라운지'는 힘든 일상에서 지친 이들에게 편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라운지 외부에 설치된 '게임 스테이지'에서는 '카스 난타 게임', '워터캐논 미로' 등 다양하고 역동적인 게임을 마련해 페스티벌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각 5명으로 구성된 6개조의 '펜타포트 카스 원정대(총 30명)'를 구성해 전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티켓 3일권(1인1매)과 숙박 및 식사권 등을 지원하고 행사 기간 중 축제 현장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션을 부여할 예정이다. '카스 원정대'는 10일 오전 발대식을 거쳐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 재활용품 분리 수거 독려 등 '카스 환경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톡톡 튀는 특이한 복장의 펜타인들을 뽑는 '베스트드레서
전주세관은 지난 7일 기업들의 맞춤형 FTA 활용 지원을 위한 FC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1] 전주세관 FC는 FTA Consultant의 약자로, 기존 설명회 중심의 일률적인 FTA 활용 정보 제공에서, 업체별 맞춤형 FTA 상담으로 기업들의 FTA 활용 강화를 위해 발족하게 됐다. 이날 발대식은 FTA, 수출입 등 기업현장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FC로 임명하고, 전북지역 중소 수출입업체의 FTA 활용 지원 강화를 다짐했다. 세관은 기업들의 방문 컨설팅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수출입 검사시 FC가 동행해 기업현장을 파악하고, 원산지 검증에서부터 수출활용 모델제시까지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FTA 컨설팅 보고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전주세관 FC의 차별화된 FTA 컨설팅을 받으려면, 전화(063-710-8958)또는 이메일(watch602@customs.go.kr)로 신청하면 된다.
KJB광주은행(은행장·송기진)은 지난 6월11일 발표한 동산 담보법 시행에 맞춰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KJB 동산담보대출'을 8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KJB 동산담보대출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산이나 매출채권을 정규담보로 활용해 대출 취급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 상품 출시로 중소기업들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농축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게 돼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 될 전망이다. 이 중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담보대출은 제조업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감정평가액의 최대 80% 이내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담보비율을 고려해 차등 적용되고 거래 상황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동시에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C2) 차입 시 추가로 최대 0.5% 금리우대가 가능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 및 투자 효율성이 증가되도록 했다. 대출기간은 최장 4년으로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기업영업전략부 이정학 부장은 "'KJB 동산담보대출'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동산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8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폭염과 일상에서 벗어나 저마다 피서지를 찾아 떠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사무관 승진 후보자들에겐 여름 휴가는 먼나라 얘기. 옆의 동료들은 하나둘씩 여름휴가를 떠나고 있지만, 사무관 승진 후보자들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역량평가를 준비하느라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 국세청은 사무관 승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3일간(15일 휴일) 역량평가를 실시할 예정. 더욱이 올해부터 세법평가가 논술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무관 승진 후보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 한 관리자는 "세법평가가 논술형으로 바뀐 만큼 10번 눈으로 보는 것보다 1번 써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으로 당당히 입성하길 바란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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