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이달 15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6개 중앙 정부 부처와 6개 산하 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의 이전은 오는 12월 초순으로 확정.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날짜가 올 연말로 확정됨에 따라, 그간 심판원의 탈(脫) 수도권 행보를 지켜보아온 심판청구대리인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강한 성토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심판대리 과정에서의 시간·비용 등의 증가로 결국 납세자의 불복비용 또한 상승할 것임을 전망. 이처럼 심판청구대리인들이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데는 본질적으로 ‘민원기관이 민원인을 버리고 간다’는 조세학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과 맞닿아 있어, 한해 접수되는 심판청구건<2011년 6천300여건 접수>의 80% 가량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 민원수요가 집중된 장소에 민원부서가 위치해야 함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조세불복 사건이 잦은 수도권에 조세심판원을 존치해야 하는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결국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심판원 또한 세종시 이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써 '민생은 결국 뒷전이 되고 말았다'는
한국과 몽골은 3일 몽골 울란바트로에서 제10차 한·몽골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세정협력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의 세정운영 동향을 소개하고, 양국의 중장기 세정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1]
비상장주식평가 전문가인 김완일 세무사가 '비상장주식평가실무' 개정판을 출간했다. '비상장주식평가실무'는 그가 지난 2004년부터 써 온 '주식가치의 평가와 세무'라는 책의 제목을 2010년부터 변경한 것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실무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했다. 이 책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기본원리와 세무상 처리방법을 사례중심으로 해설한 실무서로, ▷유가증권의 일반론 ▷주식평가 기초이론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소득세법상 주식평가 ▷유형별 주식평가액 적용 등으로 구성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세법에서의 부족한 부분이나 해석상 모호한 부분에 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각종 사례에 대한 예규·판례를 통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일부 예외에 대해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이 추가됨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해 보완하고 실무사례도 수록했다. 특히 난해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분야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세청 감사계 소속 직원 3명이 최근 광주청 各局에서 추진했던 업무분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세원분석 및 조사 분야에 대해 본청 기획 사항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등을 이달 14일까지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광주청은 오는 9월 17일 감사원 "특정감사"(주식이동 조사)를 받게 되며, 10월 중순경에는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가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하반기 체납정리 업무 등 기본적인 업무 추진에 큰 지장을 받으면서 각종 감사로 인한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광주청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받은 결과 재산제세.조사 분야에서 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6명의 직원들이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견책, 정직, 감봉, 훈장박탈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현재 해당 직원들은 징계조치가 부당하다고,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소
3년동안 무려 27건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해 왔다면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3일 심판결정문 공개를 통해 별도의 소득원 없이 매매차익을 노려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했다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지난 07년부터 10년까지 총 27건의 부동산을 대부분 법원 경락을 통해 취득한데 이어 단기간에 이를 모두 양도했다. 또한 부동산 매매시기에는 일체의 소득신고가 없었으며,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인근 할인마트에서 발생한 600만원의 급여소득이 전부다. 과세관청은 A 씨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차익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등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간 누락된 부가세액을 경정고지했다. 심판원 또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이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07년부터 10년까지 다수의 부동산을 대부분 경락으로 취득 후 단기간에 양도해 왔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이에따라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
문명화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의 장녀 혜연씨<사진>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지하2층 영산아트홀에서 귀국 독창회를 갖는다. 소프라노 문혜연씨는 84년생으로 경기여고와 경희대 음대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해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성악과를 졸업했다. 로마 A.I.D.A 아카데미아에서 성악곡개론과정과 로마 A.R.A.M 아카데미아 성악과 실내가곡, 오페라해석, 실내가곡지도교수법과정을 졸업했으며, 이탈리아 Accademia musicale pescarese 최고연주자과정을 만점으로 졸업했다. 섬세한 표현력과 깊이 있는 감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소프라노 문혜연씨는 귀국후 서울세종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무지카르테 오케스트라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국내에서는 이 훈, 채은주, 김혜선 교수를, 국외에서는 Alicia Berri, Maria Francavilla를 사사했다. 문명화 세무사는 "장녀가 첫 귀국 독창회를 갖게 됐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빈 소 : 무안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061-453-0068) 발 인 : 2012.9.4.(화) 장 지 : 무안군 몽탄면 봉산리 선영 연락처 : 임호풍(061-720-0401)
장 관 - 08:00 국무회의 / BH - 10:00 새누리당 대표연설 / 국회 - 12:45 Bellwether 컨퍼런스 연설 / 하얏트호텔 1차관 - 11:00 고랭지 배추 재배지 현장방문 / 강릉 - 15:30 aT 이천 곡물비축기지 / 이천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호사를 5~6급 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는 주민과 기업에 대한 자치법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244개 지자체 내 법률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시ㆍ도는 1명 이상, 227개 시ㆍ군ㆍ구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필요에 따라 1명의 변호사를 선발하게 된다.
지난해 법인카드 전체 사용액은 69조 491억원으로, 이중 호화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은 1조 4,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액 중 호화유흥업소 사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액중 1조원이 넘는 금액이 호화유흥업소에서 결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도 보면, 07년 1조 5,904억원, 08년 1조 5,282억원, 09년 1조 4,062억원, 2010년 1조 5,335억원 그리고 지난해 1조 4,137억원으로 최근 5년간 1조 4~5천 억원의 사용실적을 나타냈다. 지난해의 경우 업종별로 보면, 룰싸롱이 9,237억원으로 가장 높은 결재액을 보였고, 이어 단란주점 2,331억원, 극장식 식당 1,624억원, 나이트(카바레) 507억원, 요정 43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법인카드 사용액은 원·부재료 매입비용, 상품 매입비용,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므로 법인카드 사용액 중 접대비지출액의 구분은 어려운 실정이다.
□ 일 시 : 2012. 9.15(토) 13:30분 □ 장 소 :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 별관 글로리아센터 6층 □ 연락처 : 031-755-0555
제주세관(세관장. 문세영)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농수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인한 피해로 각종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 및 폭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세관은 오는 4일부터 한 달 동안 수입 농수축산물 불법반입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밀수와 원산지둔갑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고추, 마늘, 옥돔, 조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이다. 질이 낮은 수입물품을 국산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집중단속 유형에 포함된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유해 먹을거리 적발시 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을 긴급히 회수해 폐기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단속기간 중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 없이 ☎125>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농가에 지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사진1] 해남세무서(서장. 한연호)는 지난달 31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 2곳을 방문해 긴급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해남서 관할지역 내 피해농가 중 인력봉사활동이 긴급히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한연호 서장을 비롯한 직원 30명은 강진군 강진읍 춘전리 신학마을과 보전마을 소재 농가를 방문해 파손된 비닐하우스 5개동의 비닐과 철재를 제거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섬김세정을 몸소 실천했다. 또한 한연호 서장은 봉사활동 직후 농어촌지역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는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연호 서장은 "해남무서는 대부분의 관할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라 이번 태풍으로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긴급복구활동을 통해 태풍 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서장은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시름에 빠진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사무관 승진인사 작업이 당초 8월 초순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 달여 가량이 지난 9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는 등 올해도 ‘관세청인사는 늑장인사’라는 말을 면치 못할 듯. 늑장인사로 이름난 관세청 인사작업은 그간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서도 톡톡히 이름값을 했는데, 정부부처의 명퇴일정으로 준용되는 6월말과 12월말 고위직 진퇴관련인사는 이미 유명무실한 상황. 금번 사무관 승진인사 또한 세관가에 인사예측이 나돌기 시작한 7월부터 무려 두 달여간 본청에서 어떠한 인사예고가 없는 상황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올해 마지막으로 주관하는 ‘5급 승진후보자 과정’이 오는 10월 22일 예정됨에 따라 관세청 인사 또한 촉박한 실정. 이와관련, 한 일선세관 관계자는 “아직까지 승진인사와 관련한 일체의 인사예고가 없는 상황”이라며 “승진심사에 필수적인 각 후보자의 근무평정 또한 최근에야 마무리되는 등 9월하순 혹은 10월 초나 돼야 최종 승진내정자가 발표될 것 같다”고 예상. 한편, 금번 관세청 사무관 승진인사에선 최초 예상됐던 승진규모 50여석 보다 축소된 40여석이 될 것으로 세관가는 전망.
광양세관(세관장. 정종기)은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대학교 물류.유통관련학과 학생 26명을 초청해 세관현장 체험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1] 이번 행사는 산.학.관 협력을 통해 국제무역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세관의 역할을 알리고, 학생들의 무역관련 학습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학생들은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DP에 의한 수출입 통관과정 시연 및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공장 견학 등을 실시하며 통관절차를 직접 체험했다. 정종기 세관장은 "앞으로 세관과 지역 기업을 연결해 더욱 생돔감있는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촌쉼터 등 청사 내 지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을 확보해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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