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102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최근 세무사계 현안에 대해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내부행사라는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정했지만, 속내를 보면 세무사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점이 배경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전국 각지의 100여명의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참석, 지역의 세심(稅心)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의 회무추진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지역회장들에 따르면, 역시 화두는 감리자료의 전산제출문제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역 23개 세무사회장은 공동명의로 전산감리자료의 △전자·우편 병행제출 △감리자료 유출문제 해소 △감리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의 개선책을 세무사회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의 입장변화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회의 역시 이 같은 감리자료 제출문제에 대해 일부 회원들의 지적이 제기됐으며, 결국 세무사회는 의견을 취합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재 논의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회의 방침이 수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감리자료 전산제출 방침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혁안에 금융종합과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주로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득과세는 대표적인 저축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냐 혹은 그것이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성장이나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금 원론적인 문제를 생각하며 중장기적으로 저축에 대한 세금， 나아가서 자본소득과세 전반을 어떻게 개선해 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저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몇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크게 나눠 생각해 보면 소득세적인 방식과 지출세적인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은 소득세적인 방식이다. 저축 원본이 되는 소득에 우선 과세하고 이 돈을 저축해 얻어지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다시 과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출세적인 관점에서의 과세는 가계에서 돈이 소비 등의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지출될 때 과세가 이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축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다가 저축에서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 혹은 배당 등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고품에 대한 현행 부가세법 체계는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제도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6일,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각 거래단계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므로 부가세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유 의원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뿐더러 그 대상 재화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해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중고품에 대한 현행 부가세법 체계는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제도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6일,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각 거래단계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므로 부가세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유 의원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뿐더러 그 대상 재화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해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안산세무서(서장·김세한)는 지난 4일 (수) 관내 경수중학교(교장·조양심)를 방문, ‘전국학생 세금문예작품 및 UCC공모전’에 다수의 작품을 응모한데 대한 감사패와 기념품 등 소정의 상품을 전달했다.<관련사진> [사진1] 안산서에 따르면, 문예작품응모기간 중 1천583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가운데 1천111건의 작품을 경수중학교에서 출품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산서는 국세청 세금문예작품에 깊은 관심과 참여에 나선 경수중학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국세청 감사패와 상장, 배구공 등을 전달했다. 이날 안산서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경수중학교 조양심 교장선생님은 “이번 계기를 통해 학생들이 세금에 대한 인식과 훌륭한 납세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안산세무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한편, 국세청은 제4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 3월3일부터 7월2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생활 속 세금이야기 등 ‘국세’를 주제로 글짓기·포스터·만화·UCC 총 4개 분야에 걸친 공모전을 진행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로서의 길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색소폰에 예술의 혼을 불태우고 있는 전정규 세무사. 그는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오랬동안 회직활동을 하면서도 영혼을 노래하는 색소폰 연주에도 중견급이다. 색스폰은 연주자에 따라 상이한 음색을 내며 인간의 내면세계를 가장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악기. 영혼을 울리는 음색을 지녔다는 ‘색소폰’은 오래할수록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악기로 잘 알려져 있다. [사진2] 전정규 세무사는 “악기는 배우려는 의지에 앞서 자주 접촉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신있고 세련되게 연주하려면 최소 4~5년은 꾸준한 연습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귀띔한다. 한마디로 의지가 없으면 배우기 힘든 악기중 하나가 색스폰. 가면갈수록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기초를 충실하게 쌓지 않으면 연주를 잘하기 어렵고 대충해서 절대 도달할 수도 없다. 이런 실정을 모르고 대다수 지망생들이 몇 개월에 갈채 받은 최고수를 원하고 있으니 1년이라는 최소한의 필수 과정도 중도 포기자가 80%가량 된다. 결국 우리 주변에 색소폰을 제대로 연주하는 분들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정규 세무사는
금년도 세수실적 보고를 받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따라 '증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며 감세 유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설 훈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복지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세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먼저 재정지출 측면에서 누수를 최대한 없애고, 세율을 올리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세제정책과 조세제도 하에서 탈루를 제대로 포착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지하경제를 포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비과세 감면을 바로잡은 후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세율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런 노력을 다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면 부담만 늘어나고 탈세자와 격차가 더 벌어져 불공정한 사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최재성 의원도 "적어도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며 "감세냐 증세냐의 문제에서 증세기조로 가져가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 전망치에 따라 총수입 확보노력이 중장기 재정운용의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재정부는 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2013~16년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한 가운데, 세제개편·세외수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총수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의 경우 세제개선 및 세정노력 강화 등을 통해 세입을 최대한 확충하고, 일몰제의 엄격적용 등 비과세·감면 정비와 함께,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감면율의 경우 2009년 15.8%, 2010년 14.4%, 지난해(잠정) 13.7%, 금년 전망은 13.4%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재정운용방향에 따라 감소세는 당분가 지속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또,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등 기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세외수입의 경우 보유주식·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수입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은·기은 등 정부보유주식 매각이 적극 추진된다. 한편, 정부의 총지출규모를 보면, 각 부처의 2012~16년 중기지출 요구는 당초
코스닥 상장기업, 에듀박스(대표이사·박춘구, 이대호)가 3년간에 걸쳐 완성한 온라인 레이싱게임 '히트더로드(HEAT THE ROAD)'를 본격 선보인다. 에듀박스 측은 포털사이트 다음과 함께 히트더로드를 공동 오픈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사진2] 에듀박스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게임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MMO레이싱게임 히트더로드는 스트리트 레이스, 서킷레이스, 추격전 등 레이싱 게임이 구현할 수 있는 모든 레이스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 다양한 레이스 방식을 기반으로 사실적인 그래픽과 사운드, 정교한 핸들링 등 기존 레이싱게임들과는 차별화된 게임구성으로 유저들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에듀박스는 지난 7월 포털사이트 다음과 공동 오픈 계약을 체결해 다음 회원들은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히트더로드를 바로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듀박스 측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함께 히트더로드의 공동 서비스를 진행하는 만큼 이벤트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준비 중이다. 히트더로드는 올해 두번의 비공개 테스트 진행을 통해 유저들의 높은 호평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유저들은 기존 온라인 레이싱 게임들이 보여주지 못한 생동감 있고 사실적인 그래
정부는 14호 태풍 '덴빈'과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13개 지역에 대해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했다. 이는 지난 3일 전남 장흥군 등 5개 지역과 4일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한 데 이어 13개 지역을 추가로 확정·선포한 것이다. 이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모두 22개 지역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군을, 지난 4일 고흥·영암·완도·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 선포했다. 정부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진행해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추가로 나타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중국 운남성 국가세무국 공무원 6명이 5일 국세청고객만족센터(센터장·최남익)를 방문해 상담현장 등을 견학했다. [사진1] 제8차 한·중 지방국세청장 회의 참석차 내한한 이들은 고객만족센터의 전화상담 및 인터넷상담 현장, 고객의 목소리 상담현장, 방문상담실 등을 두루 살폈다. 또한 센터의 상담시스템의 구성 및 흐름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센터장이 중점추진하고 있는 전직원 스마일화 운동 결과로 상담만족도가 전년도 개청이래 최고인 83.9점, 올 8월말 현재 85.4점을 기록하는 등 최상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데 놀라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국세공무원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적 소질계발 지원을 통한 활기차고 창의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세가족 문예전’이 개최된다. 국세청은 5일 직원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보다 친숙하고 따뜻한 국세청과 국세공무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2012년 국세가족 문예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현직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국세가족 문예대전’은 문학과 미술 등 2개분야에 걸쳐 6개부문으로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문학분야는 ▶시·시조 ▶수필 ▶단편소설 등이며, 미술분야는 ▶서예(한글·한문 ·사군자) ▶한국화·서양화 ▶사진 등이다. 작품접수는 오는 10월22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심사결과는 11월7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는 한국문인협회, 한국서예협회, 한국서가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국세청문우회 후원으로 진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상은 분야별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며, 문학작품은 문집을 발간하고 미술작품은 전시 및 달력제작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출품작은 문학분야에서 ▶시·시조(220개 작품) ▶수필(72개 작품) ▶단편소설(12개 작품) 등이며, 미술분야는 ▶서예(28개 작품) ▶회화(18개 작품) ▶사진(165개
양산세관(세관장ㆍ박만석)은 지난달 28일 양산세관 회의실에서 양산상공회의소(회장ㆍ박수곤)와 ‘중소수출기업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1] 이번 업무협약은 시간과 장소 등의 제약으로 세관을 방문해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간과 편리한 장소로 ‘찾아가는 FTA 컨설팅 지원’의 일환인 ‘FTA 이동상담소(MOBILE 解憂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다. 양산상공회의소는 소속회원사인 중소수출기업을 통해 FTA 컨설팅이 필요한 희망업체의 모집 및 홍보를 담당하고, 양산세관은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컨설팅 수요가 있는 지방산업공단(어곡산업공단 등)을 직접 방문해 ‘FTA 이동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양산세관은 ‘FTA 이동상담소’ 운영 외에도 양산상공회의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FTA 활용설명회 등 FTA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지역 내 중소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세무서(서장ㆍ황희곤)는 지난 3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진주시 정촌면 소곡마을에서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사진1]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황희곤 서장과 직원 20여명은 이날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떨어진 배를 주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황희곤 서장은 농촌지역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STX조선해양은 북아프리카의 석유회사로부터 한화 5,000억원 규모의 부유식원유저장설비(FSO, Floating Storage Offloading) 건조에 관한 턴키베이스 공사의 낙찰 통보를 받았다. [사진2] STX조선해양이 수주한 초대형 부유식원유저장설비는 15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 가능하며 150만 배럴은 우리나라 1일 석유사용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 부유식원유저장설비는 원유 저장능력만큼 크기도 엄청나다. 이 설비는 길이 324m, 너비 51m의 규모로서 축구장 약 3.5개에 해당하는 크기다. 이번 계약을 통해 STX조선해양은 북아프리카 해역에 투입될 부유식원유저장설비의 건조는 물론 해저 파이프라인시스템을 포함한 심해 작업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및 해상 시운전까지 담당하게 됐다. STX는 2008년 중동의 석유회사로부터 수주한 220만 배럴 규모 부유식원유저장설비를 올해 초 성공적으로 인도했으며, 이번에 다시 150만 배럴 규모 부유식원유저장설비를 추가 수주하면서 대형 FSO 시장의 강자로 새롭게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해양플랜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다는 평가다. STX 관계자는 “해저파이프부설선을 시작으로 드릴십 건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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