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법인세공제 감면액이 수년째 중소기업의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에 편중된 세감면 혜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세제부문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이 5일 공개한 국세청의 ‘2007~10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현황’에 따르면, 2010년 대기업의 감면액은 5조 1,700억원으로 중소기업 2조 2,200억원에 비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2009년 역시 대기업 4조 9,600억원·중소기업 2조 1,800억원, 08년 대기업 4조 4,600억원·중소기업 2조 2,300억원, 07년 대기업 3조 6,800억원·중소기업 1조 8,9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07년 5조 5,885억원, 08년 6조 6,988억원, 09년 7조 1,483억원, 2010년에는 7조 4,014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감면액 비율은 줄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기업의 감세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며 법인세공제제도의 개선움직임을
대전세관(세관장 이민근)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불법반입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가뭄 및 폭우 등 이상기온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에 편승한 밀수·원산지둔갑 등 시장질서 교란 및 폭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4부터 1달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입산 냉동조기, 곶감, 명태 등 추석 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농수축산물의 밀수 등에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검역불합격물품 등 유해 먹을거리 불법반입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및 폭리 행위. ▲저급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 판매 행위. ▲고세율품목 먹을거리 수입신고전 보세창고 무단반출 행위. ▲보따리상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및 판매 행위 등 5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이 실시된다. 한편, 대전세관은 단속기간 중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 없이 ☎125>를 당부하였다.
□ 작고일 : 2012년 9월 5일(수요일) □ 빈 소 : 고대안산병원 장례식장 111호실.전화:031-412-5444 □ 발인일 : 2012년 9월 7일(금요일)
여름휴가철 기간 중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아웃도어 용품 등의 온라인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하계 휴가기간을 맞은 지난 7.23일부터 약 한달간 위조상품 등의 불법판매가 우려되는 온라인 몰을 중심으로 불시·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22개의 불법물품 판매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11번가·옥션·지마켓·인터파크 등 국내 대표적인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 등도 동참해 판매자가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의 진위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민관 교차 검증을 전개했다. 한달여간의 모니터링 결과 블랙야크, 코오롱, K2, 롤리타렘피카<향수> 등 국내 기업의 브랜드 침해(24개 판매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품목별로는 아웃도어용품, 언더웨어, 불법게임칩, 선글라스 등이 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물품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판매중지·ID삭제·게시물삭제 등 폐쇄조치가 단행됐으며, 이와 별개로 세부 판매내역 등을 추가로 검토해 대량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시 정품의 일반적 가격과 대비해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이미 국제적 정합성(整合性)에서 벗어난, 그물망식 과도한 사전규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이미 많은 사전규제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정치권 일각에서 규제강화방안을 거론하고 있어 지주회사의 불안감 및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의 제도와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각종 출자규제에 더해 금융업 영위 불허, 부채비율 제한 등 최소한 여섯가지 측면에서 외국의 동종형태 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역차별 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기업을 사적 계약의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조직형태와 출자구조에 대한 정부의 직접, 사전 규제를 지양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양한 행위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서도 경제력 집중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부는 직접 규제보다는 주식 취득에 의한 기업
지난해 불성실 R&D세액공제 신청으로 국세청의 사후관리에 의해 적발된 건수가 무려 1,9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R&D투자 관련 세액공제 사후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성실세액공제 적발건수는 1,923건으로 세액으로는 1,767억원 규모다. 또한 2010년에는 402건(956억원), 2009년에는 1,863건(889억)으로 지난해의 경우 2010년보다 적발건수는 5배, 금액으로는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TIS)에 구축된 신고내용 등을 분석, 세액공제·감면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최근 4년간 소득금액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현황으로 보면, 07년 1조 4,037억원(8,313건), 08년 1조 5,272억원(9,272건), 09년 1조 5,447억원(1만 177건), 2010년 1조 8,417억원(1만 1,764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라 세무사회가 지난 6월에 이어 오는 27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2차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5일 “세무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세무사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해 9월 30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세무사와 관련한 실무상의 조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단계별 원칙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세무사실무에도 적용되므로 법에 따른 주요원칙과 실무상의 조치사항을 습득함으로써 세무사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교육에 앞서, 조세자료구독 세무사를 대상으로 오는 18일 원천징수, 19일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에 이어 21일에는 국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회계처리와 세무조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예정이다.
LG전자가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와이어리스(Verizon Wireless)’를 통해 ‘옵티머스 Vu:(뷰)’(인튜이션)를 출시한다. [사진2] LG전자 ‘인튜이션’은 오는 6일(현지시간) 버라이즌 홈페이지를 통해 선판매 되고, 10일부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판매 예정이다. ‘인튜이션’은 4:3화면비의 획기적 디자인으로 호평받는 ‘옵티머스 Vu:(뷰)’의 북미 모델이다. 생각을 직관적으로 담아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LG전자의 혁신적 UX인 ‘Q메모’기능에서 착안해 명명됐다. 4:3 비율의 5인치 대화면 고화질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뛰어난 가독성이 장점이다. 또 ‘Q메모’기능으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구동 없이 어떤 화면에서나 제품 상단의 버튼 하나로 메모가 가능해 편리하다.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러버듐 펜이나 손으로 언제 어디서나 메모가 가능하고 저장/공유도 쉽다. LG전자는 ‘인튜이션’을 통해 현지 시장 니즈 또한 반영했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s) 사용도가 높은 북미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LG 태그 플러스(Tag+)’ 기능을 탑재했다. ‘LG 태그 플러스(Tag+)’기능은 태그 스티커에 휴
대한전선은 사우디아라비아 2개 지역에서 1,000만달러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용 산업전선과 900만불 규모의 초고압 프로젝트 등 총 1,90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했다. 대한전선은 5일 최근 사우디전력공사(SEC : Saudi Electricity Company)로부터 쿠라야(Qurayyah)지역 송전선 구간의 380kV 및 230kV급의 지중 초고압 케이블 시공 프로젝트와 사우디 소하이바(Shoaiba) 지역의 복합화력발전소용 산업전선 공급을 동시에 수주했다. 특히 쿠라야 지역 프로젝트의 경우 대한전선이 지난 4월 수주한 지역과 같은 지역으로, 발전소 초고압 전력망 구축 사업에 이어 송전선구간 초고압 케이블 지중망 프로젝트까지 수주하는 데 성공한 것. 또한, 소하이바 복합화력발전소 산업전선 공급은 사우디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것으로 이달 중순부터 납품을 시작,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어서 전체 금액이 올해 매출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같은 중동지역에서의 잇따른 수주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지역 국가들이 최근 전력망 확대 및 송전효율 향상을 위해 발전시설 추가 건설, 전력시설 교체 및 고용량 지중 전력망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초고압
인천시 감사관실은 5일 지방세 감면 혜택 논란이 일었던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 (주)DCRE가 지난 8월말 현재 총 추징액 1천727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남구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행정지원·추징지원·추징실무·자문반의 4개 반 11명으로 TF를 구성, 이 회사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작업을 해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0부터 5세까지 양육수당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
해외 대규모사업 수주를 위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4일 국무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내용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하고,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거액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가 보다 활발해짐에 따라 제 2의 중동붐 등으로 해외 대규모 사업 발주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대금지급 조건 악화, 선박 수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조선사에 대한 올해 선박제작
정호경, 최일광 의 아들 우혁 최점록, 장안순 의 딸 은정 일 시 : 2012년 9월 15일(토) 오후 5시 장 소 : 호텔 무등파크 4층 컨벤션홀(구.무등산관광호텔) 연락처 : 사무실(062-366-1100)
SK텔레콤은 6일부터 LTE대중화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 서비스 및 가족간 음성통화/문자를 요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결합상품 ‘TB끼리 온가족프리를 출시한다. ‘온가족프리’는 SK텔레콤 이동전화 1~4회선과 SK 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신규 1회선을 결합한 상품으로, 결합 회선 수가 증가할수록 유무선 혜택이 확대된다. [사진2] ‘온가족프리’의 특징은 결합된 모든 이동전화 회선에 데이터 혜택을 제공해 스마트폰 이용자들, 특히 LTE 이용자들이 기본 데이터 제공량 초과시에도 데이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결합 가족끼리는 물론 연인이나 친구 등 가족 외 1명과도 음성통화와 문자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세한 혜택을 살펴보면 가입고객 모두에게는 ’LTE안심옵션’ 또는 월 데이터 500MB 무료 혜택이 제공되며, 회선 이상 결합 시 가족끼리 음성통화/문자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다. 3회선 이상 결합할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별로 지정한 망내 1회선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결합회선 수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요금 2~5천원 할인도 제공된다. SK텔레콤은 ‘온가족프리’ 상품의 혜택이 더블할인
KT&G 임직원 및 대학생 봉사단 등 300여명은 최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각 지역을 찾아 2일부터 9일까지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친다. [사진1] 이번 봉사활동에는 KT&G 임직원들로 구성된 ‘상상투게더 봉사단’ 및 대학생 자원봉사단인 ‘상상발런티어’와 KT&G복지재단의 ‘앤터봉사단’이 참여한다. 봉사활동 참가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지역은 전남 무안군 운남면 일대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의 비닐하우스 복구, 침수주택 보수 및 낙과 피해농가 일손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KT&G 관계자는 “자식같이 키우던 농작물과 생활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모습을 눈앞에서 보니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서 피해 주민들이 힘을 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하는 기업’의 경영이념을 가진 KT&G는 나눔이 확산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1년 3월부터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 동참을 통해 연간 22억원 규모의 ‘상상펀드’를 조성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직원들로 구성된 ‘상상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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