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고일 : 2012년 9월 8일(토요일) □ 빈 소 : 충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천실.전화:042-280-8181 □ 발인일 : 2012년 9월 11일(화요일)
ㅁ 일시 : 2012.09월 22일(토) 낮 12시30분 ㅁ 장소 : 전북 군산리버힐관광호텔(063, 453-0005) ㅁ 전화 : 010-5457-4915
행정안전부 주관의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大賞)을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지난 6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탈락해 뒷말이 무성하다. 민원봉사대상 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행안부가 공식 발표까지 했지만 국세청 승진심사에서는 탈락한 것이다. 7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9일 제15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받은 조봉현(부산진세무서)조사관은 금년도 국세청 사무관 최종 승진심사에서 탈락했다. [사진2] 조봉현 조사관의 사무관 승진탈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해 10월19일 행안부는 민원봉사대상 관련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수상자에게는 상패, 상금과 함께 특별승진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의 국세청 직원들은 금년도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조봉현 조사관이 당연히 승진의 영광을 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행안부는 특승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지만, 국세청의 경우 특별한 예외를 둘 수 없으며, 조직 밖에서 수상을 한데 대해 특승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내부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시상식에
익숙했던 것들이 문득, 낯설게 보일 때가 있다 낮잠에서 깨어보니 저녁이 아침처럼 느껴질 때 그녀가 화장대 앞에서 밑그림을 고치고 있다 함께 한 시간만큼 덧칠하고 있다 거울 속에 들어앉은 그녀와 들어가지 않은 여자의 뒷모습 사이 바뀌는 계절의 눈썹을 그려 넣고 밤의 입술을 그려가는 동안 처음에 만졌던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다 먼 행성을 돌고 돌다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지 일상의 뒤편이 생소하다 아무리 바르고 덧칠해도 나타나지 않는 얼굴 내가 거울이 되어 그녀의 뒷모습을 담아낸다 나른함 속으로 어둠이 밀려들고 속눈썹이 잠시 나를 향하다가 서둘러 거울 속으로 들어간다 낯설어진다는 것은 익숙함에 스며든 균열이다
◇… 세무사회가 세무사증을 소지하지 않은 세무사에 대해 교육불허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단지 세무사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을 불허한다는 세무사회의 방침에 ‘정도가 심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 세무사회는 올 하반기 들어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과 함께 세무사들의 실무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진단업무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부 세무사의 경우 교육신청 후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보내 대리 참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세무사회는 교육질서 정립과 특히 타자격사의 세무사회 교육 도강(盜講)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실제로 세무사회는 지난 달 실시한 기업진단교육시에서 세무사가 아닌 회원사무소 직원이 대신 참석한 경우 전원 교육 참가를 불허한바 있다. 이와함께 10월부터 세무사회에 등록된 직원, 즉 사무원증을 소지한 직원이 아닌 경우 교육신청과 수강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 이는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진행을 엄격
FTA협정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물량의 35%가 FTA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됐고 한·중 FTA가 체결되면 55% 이상의 수출입 물량은 FTA협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004년에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FTA가 확대돼 왔으나 지난해 한·EU FTA가 발효되면서부터 기업에서는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금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정부나 기업 모두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이 앞장서서 FTA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컨설팅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들도 FTA컨설팅 업무에 경쟁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이고 컨설팅 업계는 FTA를 새로운 수익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본연의 업무영역이 아님에도 FTA컨설팅을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 중 무역협회는 FTA종합지원센타를 설치하고 정부예산을 배정받아 FTA컨설팅을 시작했고， 중소기업진흥협회도 정부예산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세청 산하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국내 최고의 원산지 전문기관답게 F
1회 사용 후 폐기예정인 수출용견본품 의류를 해당 수출업체와 세관이 손을 맞잡고 재활용하는 등 사랑의 옷으로 기증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김도열)은 지난 7일 세관 수출입청사에서 수출입업체 지지무역(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복지단체인 사랑의 복지재단에 견본의류 4천벌(한화 1억 4천만원 상당)을 기증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관련사진> [사진1] 이날 기증식에 전달된 의류는 수출용 견본품으로 그동안 1회 사용 후에 폐기해 왔으나, 인천공항세관과 지지무역(주) 등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이를 재활용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견본품(샘플)은 무역원활화 지원 등을 위해 관세 등이 면제되고 신속하게 통관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견본품이 국내에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공·절단 등의 작업을 하는 등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랑의 복지재단은 이날 기증된 의류를 남미·아프리카 국가에 기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김도열 세관장은 “금번 행사를 통해 지지무역(주)은 견본의류를 신속하게 통관 할 수 있게 됐고 사랑의복지재단 또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환경보호 및 수출입업체 지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서국환)이 태풍 피해 농가를 방문해 일손 지원 활동을 펼쳤다. [사진1] 광주청은 지난 6일 태풍볼라벤과 덴빈으로 낙과 피해가 발생해 일손 지원이 필요한 전남 나주시 소재, 과수원을 방문해 일손 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광주청 직원 60여명은 봉사활동에 나서 태풍으로 떨어진 낙과를 수거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피해 농가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과일즙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2] 한편 광주청 관내 일선서에서도 태풍 피해 농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손돕기에 나서는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순천세무서(서장. 유영필)가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순천만을 만들기 위해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순천서는 지난 6일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방문해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떠밀려온 각종 쓰레기와 퇴적물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오는 2013년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곳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봉사활동에 참석한 유영필 서장과 직원들은 부러진 나뭇가지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유영필 서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해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서로 거듭나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를 배려하는 소통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2] 한편 순천만은 70만평의 갈대밭과 각종 희귀조류의 서식지로 유명하며, 'S'자 곡선을 그리며 흘러가는 물줄기는 갈대밭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나주지역의 배 농가를 방문해 낙과 수거 및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보수하는 등 태풍 피해 복구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광주세관은 평소 업무협정을 맺고 있는 나주배 원예농업협동조합을 통해 관할구역내 배 과수농가의 심각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농가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빠른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세관직원들은 전남 나주시 금천면에 소재한 배 과수농가를 방문해 수확을 앞두고 떨어진 낙과수거 및 파손된 농가의 비닐하우스를 보수하는 등 피해 복구활동을 펼쳤다. 광주본부세관은 매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자체 사회봉사단체인 "행복나눔봉사단"를 통해 불우이웃을 정기적으로 돕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울산세관(세관장 박성조)은 지역기업의 FTA활용 극대화, 지역실정에 특화된 관세행정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12. 9. 7(금) 세관 회의실에서 역내 산업분야별 대표기업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 12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1] EU발 경제위기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및 관세행정 변화를 민관이 함께 공유하고, FTA 수혜품목 수출유망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 상호 이해의 장도 마련했다. 특히, 울산세관은 「 FTA 지원 T/F팀 운영」과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의 축인 자동차, 조선, 화학, 비철금속산업의 맞춤형 FTA 분석진단 컨설팅 등 FTA 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음은 물론, 관세청으로부터 전국 35개 세관 중 “FTA활용지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울산세관은 앞으로도 협의회 개최, 지역기업 맞춤형 설명회․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수출입업체에 금융지원은 물론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까지 5년간 국세 결손처분액이 무려 36조4천9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이란 (국세청 세무용어사전에 따르면)징수불능인 조세를 국가채권대장인 세입징수부에서 제거하기 위한 회계상 사무절차로, 납세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말한다. 대개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종합하면 여타 사유에 따라 징세관서가 체납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매해 평균 6조원에서 7조원 가량의 국세가 '징수 不可'라는 점은 가벼이 볼 사안은 아니다.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에서 '5년간 납세자에게 떼인 세금이 36조원…'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36조원…' 등등의 보도를 쏟아내자 국세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징수를 포기하거나 납세자에게 떼인 것이 아니라 징수를 '잠정 유보'했다"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
탈세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제보만으로는 국세청이 운영중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을 통해 단순한 탈세제보의 경우 과세관청이 용이하게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하지 않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특히 현행 국세기본법상 포상금의 취지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행정비용 절감의 보상차원’임을 적시하며,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자료일 때만이 탈세제보 포상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08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B씨의 원룸양도과정에서 세금탈루혐의가 있음을 국세청에 제보했다. 국세청은 A씨의 탈세제보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B씨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를 확인했으며, 그해 9월 B 씨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고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 씨의 탈세제보가 단순한 세탈루 의혹만을 진정한 것일 뿐, 세금탈루 사실이 담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요청을 거절했다.
FTA협정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물량의 35%가 FTA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됐고 한·중 FTA가 체결되면 55% 이상의 수출입 물량은 FTA협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004년에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FTA가 확대돼 왔으나 지난해 한·EU FTA가 발효되면서부터 기업에서는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금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정부나 기업 모두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이 앞장서서 FTA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컨설팅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들도 FTA컨설팅 업무에 경쟁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이고 컨설팅 업계는 FTA를 새로운 수익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본연의 업무영역이 아님에도 FTA컨설팅을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 중 무역협회는 FTA종합지원센타를 설치하고 정부예산을 배정받아 FTA컨설팅을 시작했고， 중소기업진흥협회도 정부예산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세청 산하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국내 최고의 원산지 전문기관답게 F
추석 명절기간을 앞두고 쇠고기와 조기(굴비)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9일 추석 명절 제수용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19일간의 특별단속기간 중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본부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총 245명)을 운영할 방침으로, 이들 특별단속반은 곶감·조기(굴비)·갈치·오징어·버섯·쇠고기·돼지고기·제기용품 등 제수용품 일체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중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이번 특별단속대상 품목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수입업체·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할 계획으로, 단속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과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간단체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