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값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도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0%의 할당관세 적용을 유지하는 한편,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수입사에 할당관세 추천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광화문 미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2] 이날 회의에서는 8월 소비자물가는 1.2%의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석유제품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국제휘발유가격이 6월 중순 이후 다시 상승하면서 기름값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섬에 따라 석유시장 구조개선 정책들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알뜰주유소는 그동안 시장점유율 5%를 초과했으며, 판매가격이 전국평균과 주변주유소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수입사에 할당관세 추천물량을 우선 배정함으로서 석유값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할당관세(휘발유, 경유)를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석유공사 휘발유 수입·거래,
◇…금년도 사무관 승진자 142명이 6일 이현동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진예정증서를 받고 축하와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내던 중, 일부 승진자들 사이에서는 올해 승진인사에서 아쉽게 탈락한 동료들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목격돼 눈길. 특히 지난 8월14~17일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된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를 앞두고 오른손에 부상을 입어 필기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 모 세무서 A직원의 사례가 가장 안타까운 사연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 직원들에 따르면, A씨는 역량평가 시험을 앞두고 오른손에 부상을 입어 깁스를 한 채 역량평가과정에 입소했지만 부상과 깁스 탓에 오른손으로 필기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전언. 급기야 본청 인사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이같은 사례가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서 '구술시험'이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즉시 대책을 수립했다는 후문. 인사부서에서는 A씨를 위해 촬영이 가능한 별도의 수험장을 마련하고, A씨가 답을 구술하고 감독관이 그대로 받아쓰는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게 했지만, 승진심사 결과는 아쉽게도 '탈락'. 직원들은 A씨가 업무능력이 뛰어난 우수인재여서 만약 손을 다치지 않았다면 역량평가시험을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하종화)이 3년 동안이나 연속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받게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18일 대구청에서 단독으로 국정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대구청은 이로써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이나 연속해서 현지에서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청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이렇게 짜여지자 일찍부터 국정감사준비에 들어가면서 차질 없이 만반의 준비 태세로 국정감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승진자를 배출한 금년도 사무관 승진인사가 6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최대 규모 승진인사의 주인공들을 축하해 주기 위한 행사가 처음으로 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이날 열렸다. [사진2] 인사권자인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해 임환수 조사국장, 한승희 국제조세관리관, 송광조 감사관, 나동균 기획조정관, 이전환 개인납세국장, 이종호 법인납세국장 등 본청 주요 국장들과 이날 행사를 준비한 운영지원과 직원들은 짧게는 10여년에서 길게는 30여년 동안 오직 국세행정을 위해 몸 바쳐 온 이들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사진3] '사무관 승진예정증서 수여식'을 겸해 열린 승진축하행사에는 승진자 가족들도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현동 국세청장은 정책조정담당관실 김재형 예비사무관을 시작으로 승진자 142명 전원에게 일일이 증서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4]
쌍용차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9월한 달간 귀향비 지원 및 슈퍼 세이프 프로그램을 비롯한 저금리할부, 유예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귀향비 지원은 체어맨 H 구매 고객에게 300만원(CM 500S 고급형 제외)을, 코란도 C는 50만원을 지원해 주며, 로디우스 유로는 최대115만원 상당의 천연가죽 시트를 무상 장착해 준다. 또 체어맨 W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슈퍼 세이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슈퍼 세이프 프로그램은 1년간 자동차보험료(150만원 상당) 지원과 어메이징 W 복합성 보장보험에 가입해 주는 쌍용차만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이다. 어메이징 W 복합성 보장보험은 ▲1년 내 차 대차 사고 시 무상으로 신차 교환,▲2년 내 호우 침수 및 도난, 화재 시 보험금과의 차액 보상, ▲할부금 잔액 면제 및 위로금 3000만원 지급(사망 장애), ▲3년 내 쌍용차 재 구매 시 100만원 추가 할인 등을 제공한다. 특히 코란도 C는 7인치 멀티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은 고객에게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및 후방카메라를 사은품으로 지급하고, 7인치 멀티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는 고객에게 30만원을 할인해 준다. 로디우스 유로도 출시 기념으로 아이
오비맥주 장인수 사장이 광주공장을 방문해 '내 고장 맥주'에 대한 사랑에 감사를 표했다. 7일 광주공장을 방문한 장 사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생산.물류 시설을 확충해 오비맥주 광주공장을 영호남의 생산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 사장은 "광주공장은 경기 이천, 충북 청원 등 오비맥주 3개 공장 가운데 생산능력은 낮지만 생산량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생산설비를 계속 늘리고 물류시설도 확충해 장기적으로 광주공장을 영호남 전 지역에 제품을 공급하는 남부지역의 생산 전진기지로 키우겠다"고 투자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지역 언론인을 만난 자리에서 장 사장은 "'카스'와 'OB골든라거' 등 광주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호남지역뿐 아니라 부산 등 영남지역에 공급할 경우 이천이나 청원공장 등에 비해 지리적 이점과 물류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 사장은 "지난해 출시한 'OB골든라거'가 광주시민들의 사랑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등 최근 광주.전남에서 오비맥주 성장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오비맥주에 대한 지역민들의 사랑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광주지역의 대표적
한국GM은 올해 8월 한달 동안 총 4만5167대(내수 9808대·수출 3만5359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한국GM의 내수 판매는 전년(1만1408대)보다 14.0% 감소한 9808대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3만5359대를 기록했다. 한국GM 관계자는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시장수요 감소와 더불어 여름휴가 및 노사교섭 기간 조업 단축으로 인한 생산물량 감소가 8월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GM은 8월 한 달간 CKD(반조립부품수출) 방식으로 총 9만5254대를 수출했으며, 누적 CKD판매량은 총 88만3294대를 판매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4대보험을 비롯해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등에 대해 ‘회원사무소 직원 희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부세무사회는 오는 12일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이상익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4대 보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천혜영 세무사는 오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 17일 인천 교통연수원, 18일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각각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중부세무사회는 지난 5일 신천수 법무사를 초빙, ‘개정상법과 현물출자법인설립’에 대해 세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개정상법을 회사법 위주로 강의했으며, 자본금 1억원미만의 주주총회 범위와 대표이사 권한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과 사업양수도에 의한 설립절차에 대해 다루었다. 한편, 중부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및 중부지방세무사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중순경 ‘조세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인상분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자진반납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6일 여·야를 떠나 19대 국회의원 299명 모두에게 친전을 보내 ‘세비인상분 자진반납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의원은 친전에서 “세비가 인상된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비난한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민들로부터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 평균인상률을 초과한 부분을 자진 반납해 어려운 국민들을 돕는데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19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정치쇄신특위를 만들고 특권내려놓기 등 정치개혁과 국회쇄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외침은 최근 밝혀진 세비 과다인상으로 빈말로 취급돼 버리고 있어, 선후배 동료의원들에게 이같은 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 총액은 지난해보다 16.1% 늘어났으며, 공무원 평균 인상률 3.5%보다 4배가 넘게 인상됐다. 따라서 공무원 초과인상분을 자진 반납할 경우 의원 1인당 반납금액은 연간 약 1천600만원으로 조정된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세제, 재정, 인력, 인프라 등 제조업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으나,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핵심인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을 완화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고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이 주대상이며, 세제·재정·금융지원, 서비스인력 확충 및 인프라 조성 등 제반 영역에서의 차별완화 정책과제를 망라하고 있다. - 제조업은 전 업종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업 차별해소에 역점 현행 세제지원의 경우 제조업은 전업종이 조세감면 대상이나,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면제도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 경우, 현행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중 조특법상 규정된 업종에 한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문제는 제조업은 전 업종이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서비스업종의 경우 조특법상 열거된 업종에 한해 지원된다
□ 빈 소 : 광주광역시 문흥동 876-17 그린장례식장 4층 분향소 □ 발 인 : 2012. 9. 9(일) 오전 9시 □ 장 지 : 전남 담양군 무정면 선영 □ 연락처 : 011-608-2160
정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정, 세제, 인력, 인프라 등 제 분야에서 제조업 위주 정책 추진으로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고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을 주대상으로 검토된다. 정부안 중 세제지원 방안을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방향을 고려해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타산업의 기술유출 방지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을 중소기업 특별감면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아웃소싱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9개 서비스업종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경쟁해야할 유망분야로서 향후 서비스 R&D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손금산입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특히,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종 등 손금산입 확대 대상업종 발굴을 위한 정
세무사의 성년후견인 참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업역확대와 세무사에 대한 위상제고를 위해 ‘세무사의 성년후견인 참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최근 TF팀을 구성, 팀장에 김형상 부회장을, 배형남 법제이사, 구재이 연구이사, 주영진 홍보이사, 송영주 세무사, 김정훈 세무사 등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성년후견인이란 노령, 질병, 장애 등 지적능력의 결함 때문에 일상 업무 처리가 어려운 성년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에도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있으나 이는 피후견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시킨다는 단점이 있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성년후견인 제도의 핵심은 후견인 자격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현재는 한 사람만 후견인이 될 수 있고 자격도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직능에 따라 여러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복수의 성년후견인이 선임 될 수 있다면 자산관리에 특화된 세무사가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TF회의에서는 △성년후견인 관련 연구용역의 연구범위 △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24일 조선호텔 2층 코스모스룸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국내 회계현안과 관심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현재 국내 회계현안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의 표시, SPAC 합병회계처리, 중소기업회계기준제정, IFRS의 개정 현안(리스, 보험, 손상), 국제활동(정부보조금처리 등) 등을 주제로 한다. 또 IFRS 등 회게이슈에 대한 문답과 기자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2012년도 국정감사계획을 확정했다. 감사기간은 10월5~24일까지 2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총 25개 기관이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는 5일(예산, 경제 및 재정정책)과 8일(조세관련) 기재부에서 진행되며, 국세청(본청) 감사는 11일 국세청에서 열린다. 관세청(서울, 인천공항, 인천, 대구, 광주)에 대한 감사는 15일 국회에서 열리며, 16일에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가 수원 중부청에서 열린다. 대구지방국세청 감사는 18일 대구청에서, 대전·광주지방국세청 감사는 18일 광주청에서 개최된다. 19일에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종합감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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