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추선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이 배에 용역 등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박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B사가 중부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석유시추선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고, 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선박이 외국항에서 물품을 사거나 선원 또는 시추근로자를 승선시키면 외화를 소비할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 이 같은 일을 하면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최근 금년부터 회원지원사업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대해 재해복구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행정시)이다. 지원기준은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의 30%이고, 지원한도는 자치단체별 연간 1억원 이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제회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 신청하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관련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세청 '금지'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들어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 특히 근래에 퇴직하고 개업한 일부 세무사들 사이에서 시쳇말로 '죽겠다'는 푸념이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국세청을 '원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전문. 이는 퇴직하고 개업을 했으나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나 동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예전 선배들 같지 않아 그렇찮아도 경쟁이 심한 세무대리계에서 현실을 돌파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남탓'의 일종으로 나오는 말. 그 '남탓'의 이면에는 국세청이 작년 5월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일감연결) 알선행위 금지’ 방침을 천명한 것이 아직도 퇴직자들에게는 '큰 재앙'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현동 국세청장이 작년 4월 중부청 순시때 퇴직을 앞둔 관서장들의 고문계약 문제 등을 지적했고, 그 후속조치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식화 되자 일각에서는 ‘퇴직자들이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자책까지 있었다. 어쨌거나 작년 6월말과 12월말, 금년 6월말에 명퇴한 직원들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움'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 개업을 망서리거나 궁여지책으로
상장회사 등 IFRS 적용 기업은 2012년 연차 재무제표부터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4일 영업이익 공시와 관련한 K-IFRS 개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K-IFRS에서는 영업이익을 본문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되는 영업이익의 범위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과 동일하게 정했다. 현재 K-IFRS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정의나 지침이 없지만, 이 번 개정에서는 영업이익을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함으로써 '일반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과 동일한 영업이익을 표시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이익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K-IFRS 재무제표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한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에 대해 주석공시를 허용했다. 기업이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 이외에 어떠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그 기업 영업성과를 더 잘 나타낸다고 판단한다면, '
한국재정학회(회장·염명배)는 오는 7~8일 양일간, 여수시 엠블(MVL) 호텔에서 ‘녹색성장과 재정’을 주제로 학회창립 30주년 기념 2012년도 추계 정기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는 한국재정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 ‘이명박정부의 재정운용성과와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 또한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차기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는 양수길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성과’ 기조연설과 김승래 한국재정학회 사무총장(한림대 교수)의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차기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 과제’ 발표후 패널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정학회 관계자는 “총 3부, 15개 분과로 구성된 학술발표 세션에서는 국내외의 총 60여편의 조세, 재정 및 경제 관련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성대한 학술 및 친선교류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발표한 이후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은 사람이 5만5천120명에 달했으며, 이중 수사 및 세무조사를 통해 7천343명을 검거하고 사채업자 759명에 대해 탈루세금 2천41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4월18~8월24일) 중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총 5만5천120명이 상담을 하거나 피해신고를 했다고 지난 밝혔다. 불법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가 1만3천105명으로 23.8%, 서민금융제도와 관련한 일반상담이 4만2천15명으로 76.2%를 차지했다. 피해신고(1만3천105명)는 금감원 1만562명, 경찰청 2천445명, 지자체 98명으로 금감원에 피해신고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융·법률지원 요청 의사를 표시한 피해신고 1만3천55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1만1천292건, 서민금융기관에 4천328건, 법률구조공단에 1천31건을 통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검찰과 경찰, 국세청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감원 이첩사건 등을 수사해 총 7천343명을 검거(구속216명)하고 사채업자 759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포기한 세금이 무려 36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까지 5년 동안 결손처분액은 36조4천973억원에 달했다. 결손처분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 6조8천710억원, 2008년 6조9천577억원, 2009년 7조1천110억원, 2010년 7조6천772억원, 2011년 7조8천804억원. 특히 결손처분액이 최근 5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미정리체납액 또한 해마다 3~5조원 가량 발행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만 미정리체납액이 5조9천566억원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5조4천601억원이었다. 2007년 3조5천747억원, 2008년 3조9천80억원, 2009년 4조1천659억원, 2010년 4조9천257억원 등 매년 증가추세다. 체납발생총액 역시 2011년 23조3천386억원, 2010년 22조2천234억원, 2009년 20조6천685억원, 2008년 19조3천560억원, 2007년 18조7천5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박성호 의원은 “결손처분을 정리실적에서 제외해서 체납액을 철저히 징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이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해 'FTA 무료상담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1] 5일 세관에 따르면 지난 4일 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에서 한구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및 광주상공회의소와 중소 수출기업 FTA 활용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FTA 무료 상담소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FTA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뤄졌다. '산업단지 FTA 무료상담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13 광주하이테크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사전예약을 통해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세관 측은 이번 산업단지내 무료상담소 운영으로 시간과 장소 등의 제약으로 컨설팅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2] 김대섭 광주본부세관장은 "이번 MOU 체결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호 태풍 '덴빈'과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남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등 4개 지역에 대해 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했다. 지난 3일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한 데 이어 4개 지역을 추가로 확정 선포한 것이다. 추가 피해조사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전남 순천 등 13개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추진 중에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은 "앞으로추가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며 "태풍피해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상의(회장: 조성제)는 4일(화) 오전 9시 30분, 부산상의 8층에서 구인․구직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인재 역외 유출 방지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상의가 지난 7월 19일(목) 개소한「기업인력지원센터」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취업 및 고용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일환이다. 조성제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인 만큼, 고용 주체인 기업을 대변하는 부산상의를 포함해 지역의 모든 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조성제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단순한 협약이 아닌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은 물론 공동의 사업을 이끌어 내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랬다. 부산상의와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구인 수요조사, 인재 정보 구축 등 일자리 창출 추진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활용하게 된다. 또한 구직자 취업 알선 및 구인업체 채용대행서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미취업
보직/전보 △마케팅기획부장 김상호 △인사이트부장 이문봉 △영업개발부장 이병태 △에쎄팀장 임왕섭 △구미부장 유완균 △남서울본부 영업부장 이운재 △종로지사 시장관리부장 김남권 △마포지점장 지훈 △의정부지점장 조남웅 △동대문지점장 윤용식 △포천지점장 김건태 △부산본부 영업부장 장한상 △울산지사장 황광진 △남부산지점장 신기현 △김해지점장 박해춘 △울주지점장 김태곤 △대구본부 영업부장 정남식 △대구지점장 우일득 △동대구지점장 김대영 △서대구지점장 최한영 △남대구지점장 황기현 △경산지점장 석종무 △경주지점장 남충순 △칠곡지점장 김태중 △김천지점장 박운용 △영천지점장 이상리 △수원지점장 김영구 △평택지점장 최규산 △오산지점장 장영길 △목포지점장 김경동 △영광함평지점장 김성배 △영암지점장 이창훈 △충남본부 영업부장 강용철 △아산지점장 이근우 △서산지점장 이동열 △당진지점장 이곤수 △논산지점장 권오중 △보령지점장 나기석 △내포지점장 이시우 △경남본부 영업부장 황성호 △진주지점장 김판규 △통영지점장 유병윤 △함안지점장 함창기 △고성지점장 류형찬 △거창지점장 민필규 △합천지점장 하한수 △하동남해지점장 정영주 △정선태백지점장 서형선 △전북본부 영업부장 문영동 △
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덕중)은 지난 4일 방한(訪韓)한 중국 운남성 국가세무국(방문단장·쉬 짠리 부국장) 방문단과 제 8차 한·중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간 세정현안에 대한 교환과 함께 세정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특히, 중국 현지 국내법인이 겪고 있는 세무행정상의 애로사항을 쉬 짠리 운남성 국가세무 부국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청하는 등 중국 진출에 적극적인 경기·인천지역내 기업들의 세무행정 고충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뒀다. 중부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청사 10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 8차 한·중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의 세원관리방안 △납세서비스 현황 및 향상방안 등 양국의 회의의제 발표를 시작으로 3시간여에 걸쳐 진지한 의견교환과 폭 넓은 토론을 이어갔다. 이와관련해 당초 이날 의제발표 및 토론시간은 2시간 이내로 지정됐으나, 중국 운남성 국가세무국의 요청으로 한시간여를 늘리는 등 한국의 선진 세무행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중국측의 열의가 뜨거웠던 것으로 중부청 관계자는 전했다. 김덕중 중부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이 주력중인 ‘역외탈세와 대한 과세강화’
국세청이 6일자로 단행한 142명의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조사국·과 근무자와 국립세무대학 출신자들이 대거 승진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조사분야 근무자는 모두 53명으로, 전체 승진자의 37.3%에 이른다. 지난해 조사분야 승진자가 전체 122명 중 50명으로 40.9%를 점유한 것과 비교할 때 승진점유비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조사분야 근무자가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분야 승진자를 청별로 보면, 본청 7명, 서울청 20명, 중부청 10명, 대전청 5명, 광주청 2명, 대구청 3명, 부산청 6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분야 승진자 중 일선세무서 조사과 직원은 단 1명으로, 지난해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여러 명의 승진자가 배출된 점과는 비교된다. 올해 승진인사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립세무대학 출신들이 대거 포함됐다. 전체 142명의 승진자 중 세대 출신은 83명으로 전체의 58%를 기록해 7급공채(18%), 9급 공채(24%) 출신보다 월등히 많았다. 지난해에는 전체 122명의 승진자 중 세대출신이 64명으로 53%를 기록했으며, 7급 공채는 13%, 9
현 정부의 법인세 감면액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전체 법인의 0.28%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금액 규모는 3조 8,06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 7조 4,000여억원의 5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를 볼때 1개 법인당 평균 감면액은 1,682억원인 반면, 대기업집단은 30억 6,752만원의 감면액을 보였다. 특히 매출 5,000억원을 넘는 기업의 평균 감면액은 155억 504억원으로 전체 기업 평균의 92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는 신협 공제사업 이용시 '조합' 공제상품 뿐만 아니라 신협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 보호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가 예대율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80%)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높은 상호금융 대출 증가세에도 불구, 예대율 규제 등 관리 수단이 부재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신협 공제사업 이용시 '조합' 공제상품만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예금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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