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가장 많은 승진자를 배출한 금년도 사무관 승진인사가 6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최대 규모 승진인사의 주인공들을 축하해 주기 위한 행사가 처음으로 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이날 열렸다. [사진1] 인사권자인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해 임환수 조사국장, 한승희 국제조세관리관, 송광조 감사관, 나동균 기획조정관, 이전환 개인납세국장, 이종호 법인납세국장 등 본청 주요 국장들과 이날 행사를 준비한 운영지원과 직원들은 짧게는 10여년에서 길게는 30여년 동안 오직 국세행정을 위해 몸 바쳐 온 이들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사진2] '사무관 승진예정증서 수여식'을 겸해 열린 승진축하행사에는 승진자 가족들도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현동 국세청장은 정책조정담당관실 김재형 예비사무관을 시작으로 승진자 142명 전원에게 일일이 증서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 국세청장은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듯 일일이 승진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고, 승진자가 많아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도 했지만 142명 전원에게 환한 미소로 축하를 보냈다. [사진3] 이날 행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승진자들이 주인공이었다. 대강당 입구 쪽에 다과를 마련해 행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05(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예산, 경제 및 재정정책 10.06(토) 공 휴 일 10.07(일) 공 휴 일 10.08(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조세 관련 10.09(화) 한국은행 한국은행 10.10(수) 자료조사 10.11(목) 국세청 국세청 10.12(금) 조달청 - 지방조달청(서울ㆍ부산ㆍ인천) 및 품질관리단 통계청 국회 10.13(토) 공 휴 일 10.14(일) 공 휴 일 10.15(월) 관세청 - 본부세관(서울ㆍ인천공항ㆍ인천ㆍ대구ㆍ광주) 한국조폐공사 국회 10.16(화) 서울ㆍ중부 지방 국세청 중부청(수원) 10.17(수) 자료조사 10.18(목) 10:00 [1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국세청 부산 1박 10:00 [2반] 광주ㆍ대전지방국세청 광주국세청 광주 1박 10.19(금) 10:00 [1반] 지역경제현안보고 한국은행 부산본부 (대구경북․경남․울산본부 포함) 한은 부산본부 14:00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국세청 10:00 [2반] 지역경제현안보고 한국은행 전북본부 (광주전남ㆍ대전충남ㆍ충북본부 포함) 한은 전북본부 10.20(토) 공 휴 일 10.21(일) 공 휴 일 10.
□ 작고일 : 2012년 9월 6일(목요일) □ 빈 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전화:02-3010-2000 □ 발인일 : 2012년 9월 8일(토요일)
◇…관세청이 개청 42주년(8.26일)을 맞아 지난주 토요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올해 체육대회 분위기가 여느해와 달리 조용하데 못해 숙연(?)하기까지 했다는 전문. 올해 관세청 개청기념 체육대회가 종전과 확연히 달라진 면면들로는 우선 종목별 성적을 합산해 종합우승 세관을 선정해 온 시상식이 폐지됐으며, 각 세관별로 앞다퉈 나섰던 치열한 응원전도 올해엔 아예 자취를 감추는 등 동호회 정례모임 분위기였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전언. 생일을 맞아 흥겨운 잔치 분위기로 넘쳐나야 할 개청기념체육대회가 이처럼 축 처진 분위기로 치뤄진 데는 지난해 언론지면을 크게 장식하기도 했던 불미스런 사건 탓 아니냐는 게 중론. 작년 체육대회에선 경기흥을 돋우고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각 세관별로 여직원들을 동원한 응원전을 펼쳤으나, 정작 응원전에 동원된 한 여직원이 "너무 짧은 치마에 수치스러웠다"고 언론사에 제보해 관세청이 발칵 뒤집혔던 것. 결국 지난해에 발생했던 불미스런 사건 탓에 올해 체육대회는 종합우승을 폐지하고, 응원전 또한 일체 엄금토록 지시하는 등 종목별 우승을 겨루는 수준에서 개청기념 체육대회를 종료. 한편, 주영섭 관세청장은 이날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이어 Fitch도 6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지난 05년 10월 'A'에서 ‘A+'로 등급 상승이후 7년만의 등급조정으로, 우리나라는 Fitch 기준으로 15년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됐다. AA-'는 사우디와 동일한 수준이며 일본과 중국보다는 한단계 앞선 순위다. Fitch는 불안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실물·금융부문 안정성, 튼튼한 거시경제정책 체계, 구조적 여건 개선 등을 등급 상향 사유로 제시했다. 실물경제의 경우 여타 ’AA‘ 그룹 국가들에 비해 ‘07~’11년중 실질 GDP 성장률이 더 높고, 성장·물가 변동성은 더 낮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둔화, 선거 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재정정책 운용기조, 낮은 국가채무비율 양호한 재정수지 등도 등급상향에 일조했다는 평이다. Fitch는 건전재정기조가 지속되고, 국가채무 감소 등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등급 추가 상향조정이 가능하며,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부채가 많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부문 자산의 質 또는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통
소통문화를 통해 조직이 화합하면서 일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허두정 북대구세무서장이 지난 4일 대구에서 개최된 제31회 대구음악제 개막기념식에 직원들과 함께 참석해 조직의 화합을 다졌다. [사진1] 독일의 낭만음악 연주회가 울려퍼지는 이날 음악제에서 허두정 서장과 직원들은 하나 같이 “가을을 맞아 마음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평소 지친 업무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면서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직원들은 이날 모처럼 서정적이면서도 자유롭고 아름다운 독일의 낭만음악을 직접 접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라디오에서만 듣던 운률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지극히 감동적이었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이 같은 시간을 마련한 허두정 서장은 신뢰와 배려를 토대로 조직내 원활한 소통문화를 통해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한층 더 신뢰받는 북대구세무서가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우자고 주문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항만의 8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0.8% 감소한 178만6천TEU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 이후 34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별 물동량 증가율이 감소로 전환됐으며, 환적화물은 2010년 10월 이후 22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국토해양부는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대내외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8월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전국 항만이 약 2일간 입출항이 통제되면서 이에 따라 물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입화물은 중국경제의 위축, 내수부진 등으로 수출입 실적이 저하된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1.2%)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적화물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북중국 환적화물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증가세는 다소 둔화돼 지난해 8월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부산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감소한 135만6천TEU를, 환적화물은 64만5천TEU(-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항은 중국의 석유화학제품의 재고 소진에 따라 對중국 수출 증가(39.0%) 등에 힘입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6일(목) 오전 10시, 부산 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룸에서 한-아세안센터(정해문 사무총장)와 공동으로『2012 캄보디아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투자 설명회는 최근 풍부한 물적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 지역기업의 시장 진출, 무역 증대 및 경제인 교류 확대를 위한 것이다. 투자설명회에는 치아 부티(Chea Vuthy) 캄보디아 개발위원회․투자위원회 사무차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이어서 수온 소팔(Suon Sophal)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투자촉진과장이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기회』란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스라이 부티(Srey Vuthy) 농림수산부 기획통계과장이 『캄보디아 농업 개발 및 투자』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백병근 BNA(CAM) Corp. 대표가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비즈니스 사례』를 중심으로 현지 진출 및 투자 경험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투자설명회가 캄보디아 투자 환경을 이해하고 투자기회를 모색하는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설명회는 100여명의 기업인들이 함
하이트진로(주) 전남본부(본부장. 정재덕)는 6일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 일원에서 볼라벤 태풍 피해 농가를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2] 이번 봉사활동은 태풍 피해농가에 하이트진로 생수(석수) 50박스를 지원하고, 임직원 30명이 참가해 태풍으로 쓰러진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을 실시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정재덕 본부장은 "태풍피해로 시름하는 농민들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복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환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으로 알려져있다.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은 참이슬 <情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일환으로 2010년 1월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하여 조성 목표액 2억원 달성 시 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10차에 걸쳐 기탁된 1억7천9백33만원은 2010년 1월~2012년 7월까지 조성된 사랑기금으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광주지역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은 *광주전남 사랑기금 2억원 조성, *하이트진로 情나눔 참이슬 봉사단 운영, *광주천 가꾸기 사업 참여, *
오랜 가뭄 끝 우기(雨期)가 시작될 무렵 같은 교당의 채석(법명 대준), 정선(법명 재윤) 兄과 우담바라가 피었다는 반송동 백운사라는 사찰을 찾았다. 가는 길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지 양심을 놓아 버린 사람들이 버린 폐자원과 생활쓰레기 악취로 한여름의 청청(淸淸)한 풍경이 흩트려졌지만 비가 막 갠 뒤 산 중턱에 걸친 구름은 나그네들의 발목을 붙들고 좀체 놓으려 하지 않는다. 백운사라는 절에 우담바라가 피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우연한 인연에서 비롯되었다. 기장에서 '황산요'를 운영하고 있는 도예가 황산 이수백 선생님이 수차례 가마에 한번 다녀가라는 연락을 받고도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한 미안함을 털기 위해 지난주 수필가인 채석兄과 함께 가마를 방문했던 것이다. 이수백 도예가는 기장, 양산지역에서 지명도 높은 도예가의 한 사람으로 신정희, 김윤태, 서타원 선생과 함께 4대 도자기 명장 중의 한 분이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고인(故人)이 되었다며 쓸쓸해 하셨다. 십여년전 업무적인 관계로 도자기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사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 사발 수집을 취미로 한 탓도 있지만 서로 예술인 간의 교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성실납세에 대한 동반자적 협력과 지원을 위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과 다음달 법인세 및 부가세, 양도소득세 등을 내용으로 세법교실을 운영한다. 6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이달에는 13일 법인세 신고실무(기초), 20일 CEO를 위한 세금교실, 27일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를 주제로 무료 세법강좌가 열린다. 10월에는 11일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16일 부당행위계산부인, 18일 창업기업과 세무, 23일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교실을 연다.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무사회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세무사회 제출 및 경유에 따른 편의제공과 제출된 기업(재무)진단보고서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업무를 위해 ‘기업진단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본격적인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기업진단용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기업진단을 위한 프로그램과 기업진단보고서 전산감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TF팀을 구성, 구체적인 개발 내용과 시스템 적용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기업진단 프로그램의 개발은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하겠지만 지역적으로 너무 멀거나 직접 제출이 어려운 세무사들에게 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감리를 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시스템 상에 기업진단 내용을 입력해 사전오류검증 등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과 함께 기업진단보고서 전산감리 시스템도 연계해 감리위원들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여부를 검증하고 미비된 사항에 대해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운영계획을 전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기업진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초에 세무사회 내
관세청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관련, 관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관세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 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관세탈루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를 교묘히 악용(일명 환치기 수법)하거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한 분할 외화송금 등 국내 금융거래를 통한 변칙적 자금세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무역거래 장부중심의 조사로는 적발,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금융위 소속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보고 자료는 금융비밀보장 규정을 악용해 변칙적 금융거래를 일삼는 관세탈루 행위를 적발, 억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인프라로서 숨은 세원을 적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FIU와 관세청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공유는 관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로만 극히 제한되어 있고, FIU에서는 STR 자료를 분석하여 그 중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만 관세청에 제공하고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혁안에 금융종합과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주로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득과세는 대표적인 저축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냐 혹은 그것이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성장이나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금 원론적인 문제를 생각하며 중장기적으로 저축에 대한 세금， 나아가서 자본소득과세 전반을 어떻게 개선해 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저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몇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크게 나눠 생각해 보면 소득세적인 방식과 지출세적인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은 소득세적인 방식이다. 저축 원본이 되는 소득에 우선 과세하고 이 돈을 저축해 얻어지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다시 과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출세적인 관점에서의 과세는 가계에서 돈이 소비 등의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지출될 때 과세가 이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축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다가 저축에서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 혹은 배당 등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긴하지만 '상부상조'의 '미덕'으로 숨쉬는 경조사(慶弔事)와 관련해 최근 서울청이 소속직원들의 애경사를 일괄 취합해 언론 등에 알리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다수 직원들은 "지방청이 나서 직원들의 경조사 알림까지 통제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 이에 대해 서울청은 "경조사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제기돼 자체 지식관리시스템에만 공지하고 일괄 취합해 언론에 알리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며 "다른 지방청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언론 등에 통지할 수 있다'고 해명. 그렇지만 직원들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도 직원들의 경조사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괄 취합해 언론에 알리던 것을 이제 와서 왜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내심 불만스럽다는 분위기. 일선 한 관리자는 "직원들의 경우 지식관리시스템의 경조사란은 거의 보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서신, 신문사 애경사란을 통해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조문의 경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경황이 없어 지식관리시스템이든 신문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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