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서 징수공조 MOU 수백억 체납자의 인니 현지법인 파산절차 인지 후, 청산재산 분배 참여 현지 진출기업과 세정간담회도…인니 국세청장에 세정지원 당부 국세청이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파산 및 청산재산 분배 절차에 직접 참여 하는 등 글로벌 징수 협조 체계의 첫 사례가 추진 중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한·인도네시아 간의 징수공조 MOU가 체결되는 등 양 과세당국 간의 해외재산 은닉 행위에 맞선 본격적인 첫걸음이 시작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징수공조 MOU에 서명하는 한편, 국세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현지 재산 체납징수 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9월 SGATAR 회의 당시 진행된 양자회의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았으며, 협력을 위한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M
일 시: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 장 소: 광주 라붐웨딩홀 3층 라메르홀 연락처: 062-224-2664(사무소)
시가 12억원 상당 국산 위조담배 20만갑의 선적지를 한국으로 세탁해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국제운송주선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세관은 국제운송주선업자 중국인 등 3명을 검거해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세관은 인천항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 중 품명이 ‘일회용기’로 신고된 컨테이너를 개장 검사해 위조 에쎄담배 20만갑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출발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경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이 중국, 동남아 화물에 비해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과 부당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호주의 담배가격은 1갑당 4만원 정도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인해 국산 담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 국경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K-브랜드 권리 보호 및 우리나라의
정성국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학원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고, 대학 재정 확충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총 사교육비는 약 29조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천 원에 달한다. 사교육 참여율은 80%이다. 우선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이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돈을 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무효’로 규정하고 학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에게 초과징수 금액의 반환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 현행 법은 사전에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받아도 강제로 반환을 명령할 수 없어 학부모가 개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성국 의원은 “불법으로 걷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학부모가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제도 미비”라
"6년간 감사품질 제고…'요건의 충족'→'운영의 내재화'로 전환해야" 이사 성과평가 기준 재정비…회계법인 규모별 상대평가제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시행 6년, 감사 시장 구조와 품질관리 문화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제는 이 제도를 ‘운영의 내재화’로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문호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공인회계사 저널 12월에 기고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에 관한 소고(小考)’에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지난 6년간 감사품질을 높이고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다”면서 “이제는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요건의 충족’에서 ‘운영의 내재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등록 회계법인은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40개 회계법인(등록공인회계사 1만2천명)이 등록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계법인은 40명 이상의 등록공인회계사를 둬야 하고 이중 일정비율 이상을 품질관리 전담인력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학계·법조계·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로 수사권 남용 방지하고 인권보호 강화 수사 적법성·공정성 담보할 '인권보호팀', 내부통제 역할 '법률 전문관' 신설 특사경 경력별 전문자격제도 도입 등 역량 중심 수사체계 도입 관세청이 전국세관에서 운용 중인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체계 재설계에 나선다. 특히 무역·외환·마약밀수 등의 범죄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인권분야 연구기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신설에 이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보호팀’도 신설된다. 관세청은 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본격 출범한 데 이어,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0일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보충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7%로 9월 대비 0.1%포인트 높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0.9%로 9월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 경기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봤다.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와 내년 각각 9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2.1%로 내다봤다. ADB는 "올해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됐고,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내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5.1%로 9월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높였다. 인도의 견조한 내수를 토대로 한 예상을 웃도는 성장, 역내 고소득 기술 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 앞으로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때는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9일 공포돼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난 9~11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한국공인회계사가 주관하는 ‘AT’ 자격시험, 삼일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회계관리·재경관리사’ 자격시험이 각각 민간자격 재공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금융위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내용을 공고했다. 민간자격 재공인을 받은 시험은 한국공인회계사의 AT(Accounting Technician) 시험으로, TAT 1급·TAT 2급·FAT 1급·FAT 2급이 포함됐다. 재공인 기간은 2028년 11월30일까지다. ‘AT’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회계·세무 실무자격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세무 실무프로그램의 회계 및 세무 처리 능력을 인증하는 자격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회계관리(1급, 2급)와 재경관리사 자격시험도 민간자격 재공인을 받았다. 재공인 유효기간은 내년 4월1일부터 2029년 3월31일까지다. 회계관리 2급은 일반적인 사무와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회계의 기초 개념과 재무의 기본지식을 측정하는 자격이다. 회계관리 1급은 기업의 실무자 및 재경전담업무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을 검증하는 자격이며, 재경관리사는 기업 재무책임자의 소양을 평가하는 재경관련 최고의 자격이다.
한국여성세무사회, 9일 신입회원 환영 토크콘서트 성료 "최소 2~3년 근무하며 업무 흐름 파악하고 개업하라" "개업, 출산과 맞물려 생각 안돼…준비된 때 하는 것" "조용히 영업하고 싶다면 블로그 써라"…현실적 조언 쏟아져 "여성 세무사는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강점이다" "다니는 직장이 세무사 개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각하라" "결혼, 출산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하라" "세무컨설팅, 대면 상담은 AI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9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입회원 환영회를 겸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쇼는 여성세무사로서의 경쟁력, 개업시기, 육아 및 출산 등 신입 여성세무사들의 깊은 고민에 대해 선배 세무사들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는 자리였다. 선배들의 진솔한 경험 공유와 현실적 조언을 통해 신입 세무사들은 심리적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 여성 세무사로서의 자부심과 경쟁력을 확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환영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등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를 비롯해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이명구 관세청장,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서 지원 대책 제시 품목분류 분쟁 예방 위해 K-푸드 대표 품목 코드화…김밥·만두, KHS 신설 원산지 단속 강화로 K-푸드 브랜드 가치 보호…원산지증명서 간소화도 김치와 라면 등 대표적인 K-푸드의 수출과정에서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국제품목코드(HS 코드) 신설과 함께 김밥·만두 등에 대해서는 국내품목코드(KHS) 신설이 추진된다. 또한 수출입 리스크 해소를 위해 K-푸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과 사전심사제도에 이어,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및 원산지 증명 간소화가 실시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서울에 소재한 CJ제일제당(주) 본사에서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푸드 관세행정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K-푸드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임을 강조한 뒤, “K-푸드 수출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2025년 11월까지
□ 날 짜 : 2025년 12월14일 오후 4시20분 □ 장 소 : 루이비스컨벤션 웨딩홀 송파문정점 아모리스홀(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H비즈니스파크 D동 루이비스컨벤션 B1층)
2027년 완공…2028년 가동 목표 지역경제 활성화·고용 창출 기여 금호타이어가 지난 5월 화재사고의 아픔을 딛고 함평신공장 시대의 문을 열었다. 금호타이어는 9일 전남도와 함평군과 함평신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연간 530만본 생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2028년부터 본 가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이상익 함평군수,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함평신공장 건설은 금호타이어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적 투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금호타이어는 함평신공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가치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5월17일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한 이후 자체 수습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등 노력해 왔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 민관의 진심 어린 도움으로 사상 초유의 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광주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13대 회장에 김국호 (유)창업주류합동상사 대표가 당선됐다.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광주주류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협회 3층 회의실에서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2명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상대 입후보자가 회장 후보 자격에 미달돼 김국호 후보(단독후보)가 13대 신임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됐다고 9일 밝혔다. 광주주류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대 김덕호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 오다 지난 5일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명이 입후보해 지난 8일 서류심사를 거쳐 협회장을 선출했다. 김국호 신임 회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원사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주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타 지역 업체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전남·전북 지역 도매상들이 광주 시장을 침범하며 상도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주류 정상거래 확립을 위해 ▲무자료 거래 및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 관계당국 고발과 ▲협회 차원의 강
세무사에겐 업무효율, 국민엔 납세편의 제공하는 맞춤형 가이드라인 구재이 회장 "회원의 전문성 높이는 것이 납세자 권익 지키는 최선의 길"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사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내용만을 정밀 분석해 ‘2025 핵심 개정세법’을 가장 먼저 발간했다. ‘2025 핵심 개정세법’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세무사회원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핵심 개정세법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탬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세무사회는 매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대한 개정세법 내용 중 실무와 실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정보만을 엄선해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회원에게 먼저 제공하고, 이후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과 기업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핵심 개정세법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2025 핵심 개정세법’은 이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총 3개의 파트로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PART 1-‘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세법이 낯선 일반 국민과 기업을 위해 전문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눈높이를 맞췄으며, 국민과 기업이 2026년부터 당장 바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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