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증세·韓 세무사회 연수교육, 의견교환 이재만 회장 "친선교류 계속 확대되길 희망"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10일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다나카 카즈히로)와 화상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직접 대면하진 못했지만 쥬고꾸세리사회 회장단을 만나 기쁘다”라며 “그간 이어온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의 친선 교류가 계속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양국 회장의 환영 인사, 관심 의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일본의 상속세·증여세 제도’에 대해 질의했고, 일본 측은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조직·역할, 회원 연수교육 및 사회공헌활동’을 질의하며 상호 답변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지방회에서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이명주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이준수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에서는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 등 8명의 임원이 참여해 양국 세제를 주제로 폭넓게 논의했다. 류영애 부회장은 “양국 조세제도와 세무사
가업승계·명의신탁·불복청구·금융상품 등 15개 과목 2권으로 구성 세무사 실무에 유익한 내용…"직무 관련 컨설팅 능력 향상" 목표 이종탁 회장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업역 지키고 기반 더 튼튼하게" "연수담당 임원들이 점검해 보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회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를 인쇄해 전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가 최근 발간해 회원들에게 배포한 '세무사 가치 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는 세무사계 'AI 전도사'인 이종탁 회장의 야심작이다. "미래의 세무사는 AI 시대형 세무사다. 업무의 신속화·자동화와 직무능력 고도화가 'AI 시대형 세무사의 양 수레바퀴'가 돼야 한다"는 게 그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실 이 회장은 서울회장 선거 공약으로 "특성 있는 회원교육으로 세무사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세무사 가치 UP'을 위해선 무엇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회원교육이 필요하고, 이번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가 그 일환이다. '수익 창출 컨설팅'은 요즘 컨설팅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창립 71주년 기념식서 완수 다짐 "회계개혁 '완성' 아직 일러…사회 전반으로 확장돼야"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회계인명예의전당 '회계발전 기여상' 수상 "'회계기본법' 제정은 제2의 회계개혁이라 불릴 만큼 우리 나라 회계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11일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1회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회계기본법 제정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 최운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몇 년 시작한 회계개혁으로 회계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잘못된 실무 관행도 정상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여전히 경제강국의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후퇴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회계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그 대상이 영리부문에만 머물러선 안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전반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려는 여러 시도와 과제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음은
국세청 업무보고 통해 '세수관리·납세서비스 혁신·조세정의 구현' 방안 발표 내년부터 3년간 113만명 체납자 실태확인…생계곤란·악의적 체납자 맞춤 대응 전국 세무관서에 '세금애로 해소센터' 개설로 민생경제 고충 함께 극복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통지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방식 또한 추징 위주가 아닌 성실신고 유도 방식으로 전환돼,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요 점검항목은 물론 과거에 많이 적출된 사례 등을 납세자들에게 사전공개한다. 이와함께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애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관서에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 센터’를 개설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각종 세금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 1년차, 기업
종소세·부가세 체납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 대상 타 분야 인력 재배치로 총 200여명 체납 분야에 보강 지방청 기획분석팀 증원해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대응 국세청, 11일 향후 중점 추진과제 업무보고 국세청이 내년부터 체납관리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체납 분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국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체납관리단은 내년부터 3년간 총 2천명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해 전체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0조원)에 대해 실태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시행 초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체납 분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올해 하반기 수시 직제를 통해 증원된 인력에 더해 조직내 타 분야 인력을 재배치해 총 200여명을 체납업무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본청에 체납관리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방
관세청 업무보고…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통 비특혜원산지·관세율 품목번호 관리 집중지원 과세자료 비협조 기업 이행강제금 등 제재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물리적 한계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 관세청이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에 따른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직구통관을 위해 내년 10월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통하고, 직구물품 반품시 관세 등 환급금을 구매자가 플랫폼으로부터 우선 지급받은 후 플랫폼이 환급신청하는 ‘전자적 환급양도제도’가 마련된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구 간이통관 적용 및 면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고강도 패널티 부과 방안이 검토되며, 지난해 기준 750억원에 달하는 외환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관세 등 체납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가상자산을 악용한 관세 탈루와 상품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2026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 첨단산업 지원 위해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지정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 위한 할당관세 운영 등 전략적 관세정책 관행적 일몰연장 탈피해 조세지출 전수분석 등 비과세·감면 정비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극복)'으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민생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기술선도 성장) ▲양극화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 세부적으로 4대 분야, 15대 과제, 5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거시경제·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성장동력 확충은 국가전략산업 육성,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기술 선도 성장에 방점을 찍는다. 아울러 양극화 구조 극복으로 '모두의 공정한 성장'을 실현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8%+α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수출 등
지입회사 화재로 중장비사업자 147명 주요 서류 모두 소실돼 업무중단 신고에 필요한 서류 단 3장으로 줄이고…각종 자료도 제출없이 전산 확인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는 최근 지입회사 화재로 사업자 서류가 전면 소실된 중장비 사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긴급 세정 지원을 했다. 이번 화재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증, 계약서 등 필수서류가 모두 사라져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서귀포지서는 상황을 파악한 즉시 현장을 찾아 사업장 이전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3장으로 축소하고, 서류 재발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서귀포시와 협의하여 전산 자료 및 수동자료를 기관 간 직접 제공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가 많은 업종 특성을 반영해, 서류제출 없이 전산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같은 조치로 147명 중 73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가 일괄 처리되었으며, 대규모 서류 소실로 인한 업무 마비를 신속히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서귀포지서 관계자는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지원이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곡성공장 인근에 있는 곡성군 입면사무소에, 전날에는 광주공장 인근에 위치한 광산구청에 김장김치 총 120박스를 전달했다. 김치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14년째 이어오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이웃사랑 캠페인 중 하나다.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진행해 오고 있다. 정영모 광주공장장은 “추운 겨울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김장김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선민 곡성공장장은 “정성과 감사함을 가득 담은 김치를 드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금호타이어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지역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사업장 인근에서 거주하
발인 : 12월 13일 9시30분 빈소 : 전북대병원장례식장 특1호 장지 : 김제시청도리선영
10일 8개 금융지주 CEO·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서 "지배구조 개선 TF, 사외이사 추천경로 다양화 등 논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대형 금융사고 등에서 금융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며 금융지주 회장들에 책임있는 금융지주로서의 역할 정립을 촉구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가진 8개 금융지주 CEO·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에서 "최근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나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사례에서 보듯이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주가 개별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하고 "필요시 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금융지주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금감원장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 활성화도 주문했다.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금융권 자금이 기술 혁신 기업,
올해 10월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6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말 누계 총수입은 54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1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84.2%다. 10월 누계 국세수입이 33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22조2천억원, 소득세 11조1천억원, 부가가치세는 3천억원이 각각 늘었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난 26조4천억원, 기금수입은 2조8천억원 증가한 183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584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조6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2조1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1천억원 적자를 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월 말 기준 1천275조3천억원이다.
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로 결정 공무원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 앞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도 징계처분을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9일 밝혔다. 소청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소청절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소청사건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청청구인과 행정청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고 심사 속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자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인 사업주의 사업기간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업을 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야 한다는 주요 요건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6개월 이상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자 A씨는 2023년 11월1일부터 2024년 3월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업체인 B회사에서 근무했다 퇴직했으나 퇴직시 임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24년 10월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원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B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10일이므로 A씨의 퇴직 시점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사업기간 요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실제 사업을 운영한 날
독거노인 등에 점심배식, 설거지…성금 300만원 전달도 이재실 회장 "앞으로도 사랑나눔 적극 실천할 계획"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가 연말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사랑 나눔을 펼치고 있다. 11일 중부지방회에 따르면, 중부지방회 임직원들은 전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200여명에게 따뜻한 점심을 배식하고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수원 시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임직원들은 이날 소외이웃과 독거노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배식하고, 식사 후엔 설거지를 도맡아 처리하는 한편, 어르신 도우미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따듯한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특히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에서 성금 300만원을 복지관에 전달했다. 이재실 회장은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봉사활동 중 제일 힘든 설거지까지 마다하지 않고 젊은 분들 위주로 팀을 나눠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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