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에 황정욱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을 임명했다.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의 과장급 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공모직인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에는 민강 전 논산세무서장을 발령했다. 민강 과장은 1985년 광주 출신으로 명덕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5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서울청 조사3국, 국세청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1국 등에서 일했다.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에 임명된 황정욱 과장은 1975년 인천 출신으로 부천고와 국립세무대학(14기)을 나와 국세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서부산세무서장, 국세청 인사2팀장을 지냈으며,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3팀장)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역시 공모직인 중부청 부가가치세과장에는 김광대 전 원주세무서장을 발령했다. 김광대 과장은 1975년 강원 홍천 출신으로 홍천고와 국립세무대학(14기)을 나와 국세청에 들어왔다.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조사1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이순용 신임 남부천세무서장은 1983년 충남
대한상의, 정부에 '경제형벌 개선' 관련 18개 과제 건의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달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시의성 높고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제형벌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개정으로 배임죄 적용 여부에 대한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배임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경법과 형법·상법에서 배임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
국세청, 15일까지…5개 분과별로 20명씩 총 100명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 갈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만들어 갈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3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은 미래혁신 추진단의 5개 분과별 20명씩 총 100명을 모집하며, 모집된 자문단은 일반 납세자의 관점에서 미래 국세행정의 모습을 제안하고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공하게 된다.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전자우편(ps513@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원자들의 직군·연령·성별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된 자문단은 9월 중순부터 미래혁신 추진단이 종료되는 올 연말까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자문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국세청 기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직후 국세청의 미래를 선도할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추진단 산하에 5개 분과
오비맥주(대표.배하준)는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생수를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오비맥주 기부금으로 마련한 생수 1만780병(500ml 기준)을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식수 확보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수 등을 지원하게 했다"며 “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적시에 구호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생수 등 긴급 구호물품을 상시 구비해 놓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오비맥주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진과 태풍 피해지역, 가뭄, 폭염 등 재난 취약계층과 화재, 코로나19 의료진 등에 기부한 생수는 500ml 기준 누적 약 61만 병이다. 오비맥주는 지난 3월 경상도 산불 피해 지역에 생수 2만 4천여 병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 과장급 전보(4명)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민강(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황정욱(서울청 부가)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광대(국세청) 남부천세무서장 이순용(중부청 부가) □ 초임 과장급 발령(1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지민(서울청 운영지원) ( 2025.9.5.字 ) □ 과장급 전보(1명) 안양세무서장 박수현(국세청) ( 2025.9.16.字 )
하이트진로는 극한의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강원도 강릉 일대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생수(석수 500ml) 10만병을 긴급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된 생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강원도 강릉 일대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부터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2018년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구호 활동을 체계화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2022년 동해안 산불, 올해 3월 전국 산불 발생시에도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재해재난 대응에 앞장섰다. 2020년과 2023년 그리고 올해 7월 전국 집중호우 발생시에도 생수를 지원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가뭄으로 물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에서 약 1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업무상 배임 등으로 18억9천9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발생일은 2023년 3월31일부터 4월23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측은 "직원 배우자 소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2금융권 대출을 당행으로 대환 취급하면서 사내 자진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금융사고 규모의 100%를 담보로 잡고 있어 손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이 올해 들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지난 1월9일과 6월25일 각각 239억5천만원 규모, 41억2천85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2월14일에는 외부인에 대한 사기로 22억1천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세무사회, 120시간 집중교육으로 실무역량 키워…취업연계 구재이 회장 "책임감과 전문성 겸비한 인재 필요"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3일 회관에서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개강식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사무소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책임감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동반자”라며, “이번 제6기 교육생들이 그러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특히 세무환경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과 업무 전문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무업무는 이제 단순한 장부 기록을 넘어, 고객의 재정적 파트너로서 깊은 이해와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규직원양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6기 과정은 10월24일까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며,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120시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수료생들은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현장의 세무사들이 직접 교수진으로 참여해 세무사사무소 기본업무부터 원천세·4대보험·부가가치세 실무, 소득세, 결산, 엑셀 등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리틀 장보고팀-초보 화장품 수출 지원 'AI 기반 원스톱 플랫폼' CodeHunters팀-품목분류 AI 서비스 'Open Tariff' 개발 공공데이터와 민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보 화장품 수출자를 지원하는 ‘AI 기반 원스톱 플랫폼’을 기획한 리틀 장보고팀이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기획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품목분류 결정 사례 데이터 등을 활용해 품목분류 AI 서비스 ‘Open Tariff’를 개발한 CodeHunters팀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아이디어 부문과 제품·서비스 개발부문 등 2개 분야에서 최우수·우수·장려상 등 6개 수상작을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7월20일까지 15주간 대학(원)생, 직장인, 관세사 등 다양한 참가자들로부터 총 37편의 출품작을 접수했으며, 관세무역데이터와 AI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리틀장보고팀
美 상호관세 시행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품목관세 특화 컨설팅·정책자금 보증대상 확대 정부, 'K-수출물류 바우처' 신설…105억원 투입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현장애로·자금·물류)을 운영한다. 수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은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에서 ‘자본 300억원 또는 자산 1천억원’으로 낮추고, 중소기업 전용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현장애로·자금·물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관세 피해 우려기업 현장밀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관세대응 긴급대응반과 15개 지방중기청 ‘수출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기업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밀착지원한다. 또한 품목관세 등 현장애로 신속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관세로 인한 수출영향 공동 조사·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특화 관세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관세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13조6천억원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중소기업 30억원, 중견기업 5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500억원으로 10배 늘린다.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차보전 사업과 긴급 저리융자자금(200억원)을 신설하고, 철강 핵심원자재 긴급할당관세도 연내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관세 피해기업 대상 13조6천억원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에 3조원을 투입하고 0.3%p 추가 금리인하한다. 또한 대출상한을 중소 30억원·중견 50억원에서 중소 300억원·중견 500억원으로 10배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관세피해업종에서 수출다변화 업종까지 확대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6조원)’ 지원요건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 완화한다. 중진공은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1천억원 대상을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에 에서 신
삼일PwC 'AI와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 "AI 활용 직무전문성 중요…청년층 대책 필요" AI가 인간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존 우려와 달리, 오히려 고용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에서의 AI 도입은 성장률과 고용률을 모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와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AI가 노동시장에 가져올 변화와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 빅테크들이 최근 단행하고 있는 인력 감축 사례를 제시하며 AI와 고용 관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대규모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 배경으로는 AI 도입에 따른 업무 자동화 확대가 꼽힌다. 보고서는 “AI가 기존 기술과 달리 인지적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 단순 작업 외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업군도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현재의 과도기를 지나면 AI가 중장기적으로 고용에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화 기술로 인해 일부 일자리는 대체
중견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제3차 '중견기업 BRT' 개최 미국 상호관세 등 악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촉진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2025년 제3차 중견기업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책무는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전향적인 결단과 실천으로서만 온전히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TF’를 출범하고 배임죄 완화 등 입법과제를 도출하기로 한 것은 기업을 위축시켜 온 처벌 위주 규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며 “배임죄는 물론 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영계는 물론 각계와의 폭넓은 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3스퀘어에서 개최된 이날 ‘BRT’에는 최진식
국세청이 세무조사, 조세소송 업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송무과와 조사국에서 근무할 변호사 자격자를 일반임기제 6급으로 채용키로 하고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인원은 총 5명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서울청은 변호사를 채용해 징세팀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법인세과에서 경정청구, 송무과에서 조세소송,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조사지원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국세청도 송무과와 조사2국에서 근무할 변호사 4명을 6급으로 선발 중이다. 중부청은 이들을 송무과와(3명),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 투입한다. 인천지방국세청도 송무과에서 조세소송 업무를 맡을 변호사 자격자 1명을 선발 중이다. 한편, 현재 국세청에는 변호사 자격자 8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송무·조사심의·납세자보호·체납추적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엔 100명(106명)을 돌파했으나 현재는 많이 감소한 규모다.
중견련,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수출 전망 및 애로 조사 경기둔화·관세부담 등 우려…무역·수출 금융 지원 확대 등 시급 현실화된 미국의 관세부과에 이어 철강·알류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품목관세 확대로 인해 중견기업계는 올 하반기 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최우선인 정책과제로 금융 지원 확대를 꼽는 등 강화된 정부 지원을 손꼽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수출 전망 및 애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1.5%가 전년동기대비 올해 하반기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조사보다 22.8%p 증가한 수치다.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수출 실적 전망(단위: %) 하반기 수출 실적 악화를 전망한 중견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67.5%)’, ‘관세 부담 증가(53.7%)’ 등을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수출 실적 악화에 대비해 ‘수출국 다변화(55.3%)’, ‘품질 향상 및 가격 조정(35.8%)’, ‘내수 비중 확대(35.0%)’, ‘신제품 출시(20.3%)’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의 향후 수출 전략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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