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대회 개최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는 오는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올해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를 점검하고, 인구 고령화·정비사업 등 급변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는 지방세제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양인병 회계사가 발표자로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골자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2부 학술발표대회에서는 부동산·인구 현안을 다룬 세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1주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민 연구위원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산세 개편방안’을, 2주제는 법무법인 화우 박영웅 변호사가 ‘신축건물 인테리어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문제’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3주제는 계명대 황헌순 교수가 ‘빈집 정비사업 관련 재산세 과세에 대한 세법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강남대 김병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법조계,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토론자로는 임경인 강남대 교수,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창준 법무법인 시우 전문위원, 이성태 삼정KPMG 부대표,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가 참여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이번 2026년 지방세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대회를 통해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세제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