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돼왔던 세무사계의 세무감리자료 제출문제가 일단락 됐다. ‘전자제출이냐 전자·우편병행 제출이냐’를 두고 고심하던 세무사회가 전자·우편제출을 병행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10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감리자료의 전자·우편 병행제출안을 의결했다. [사진3] 개정안은 조정계산서 감리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간 및 소득세법에 의한 성실신고확인서 신고기한이 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회 감리위원회에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감리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본회 감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표본감리를 하는 경우 법인세는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수임업체와 조특법에 의거 감면규정을 가장 많이 받은 수임업체 각각 1건을, 소득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을 제외한 수임업체중 총수입 금액이 가장 큰 1건의 경우 필히 조정계산서 부본 등을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이와함께 성실신고확인서 감리의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부본을 소득세법에 의한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지방회 감리위원회에 전자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우편 또는 전자제출을 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본회 감리
◇…최근 세정가 일각에서 유수 언론사를 비롯한 여론조사전문기관이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전화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통합민주당 대선경선후보에게 찬성응답을 몰아줘야한다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 이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문재인 후보가 얼마 안가 야권단일후보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고, 문재인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되기를 바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 또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올 경우 안 원장의 성격으로 보아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내밀하게 '문재인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 즉, 일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미는 사람들이 거의 자발적인 형태로 '문재인 밀어주기'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는데, 그 이유는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안 원장 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 편하다고 보고, 야권단일후보 경합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게 하려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지지응답이 많이 나와야한다는 정치적인 셈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박근혜를 선호하더라도 무조건 '문재인 선호'로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새누리당 후보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지난 6월에 이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금번 정부안 중 세제지원방안을 보면,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금년말까지 취득·양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현재 주택거래는 06년 통계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큰 상황으로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 증가 추세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관련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연체이자율을 인하해 건설사·분양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감면은 금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이뤄지며, 취득세는 금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2,4%→1,2%)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이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된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되며 연체이자율 인하는 9월 중 실시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상당수
정부는 9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말까지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 자동차와 대용량가전의 개별소비세를 1.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세율인하로 자동차와 TV·에어컨 등 대형가전제품의 가격인하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의 경우 최대 68만원, TV는 2만 9천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부는 승용차에 대해 1.5%p 세율을 인하할 경우(2천cc 이하 5% → 3.5%, 2천cc 초과 8% → 6.5%) 제품 구입시 세금인하 효과는 ‘체어맨 H 2.8’의 경우 총세금은 363만 7천원에서 68만원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쏘나타 2.0’은 총 세금 160만원에서 48만원, ‘아반테 1.6’은 총 세금 108만 4천원에서 32만 5천원의 탄력세율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 개소세율 인하시 자동차 세금인하 효과 (단위: 천원) 차 종 총세금 탄력세율 적용시 세금인하액 엑센트 1.4 837 251 아반떼 1.6 1,084 325 크루즈 1.8 1,135 341 SM5 2.0 1,389 417 말리부 2.0 1,425 427 K5 2.0 1,425 427 쏘나타 2.0 1
퇴직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퇴직급여를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A씨가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기간의 만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올 4월4일자 퇴직자에 대해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입금해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하기로 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6월3일로 일요일이어서 익일인 6월4일까지 입금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는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퇴직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입금하는 경우
현직 세무서장이 지위를 악용해 뇌물 등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현직 A세무서장이 과거에 근무했던 성동세무서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내 육류수입 가공업체로부터 금품, 골프비용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수개월간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됐다.
"직원 인력난, 4대보험업무,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제도 등 회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지난달 20일 취임 100일을 맞은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회무추진에 '쇄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어떤 회무라도 회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하겠다"는 그를 만나 앞으로의 회무구상에 대해 들어봤다. [사진3] ■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당선 이후부터 무척 바쁘셨을 텐데, 먼저 소회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주어진 현안, 즉 직원인사 임원구성 기존 회무집행에 따른 예산확보 등 여러 문제에 부딪치고 쫓기다 보니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벌써 100일이 지났네요. 정말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특별히 어떤 소회라기보다는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한국세무사회 조직 내에서 회원 수와 조직 규모 등을 보았을 때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회원을 위한 어떤 일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회무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더 앞섭니다." ■ 100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떤 조직이든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 등을 위해 역할을 크게 3대 기관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지난 10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김재구)과 사회적기업 육성과 발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재능나눔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2]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삼정KPMG는 회계, 세무, 컨설팅을 바탕으로 한 경영기획 및 진단, 원가분석, 운영관련 Tool 및 매뉴얼 개발, 비용절감관리, 가격정책, 교육제공 등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교태 대표이사는 이날 "삼정KPMG는 이미 지난 2월부터 회계, 세무, 컨설팅 등 임직원들의 전문지식을 통해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재능나눔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정KPMG는 지난달 기존의 재능나눔 활동을 발전시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삼정KPMG 프로보노 봉사단'을 발족했다. 삼정KPMG 프로보노 봉사단은 일반적인 자원봉사단과는 달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삼정KPMG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들
□ 과장급 전보(2명) 국세청 심사1담당관 최상로(소득지원) 용산세무서장 김태형(중부청 조사1-2) ( 2012. 9. 11. 字 )
세계관세기구(WCO) 남아시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통관행정을 소개하고 행정기법을 전수하기 위한 연수가 개최중이다. 관세청은 지난 6일부터 22일(토)까지 17일간 인도·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한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진1] 이번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한 이들은 인도·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스리랑카·몰디브·네팔·부탄·방글라데시 등 8개국 총 16명의 세관공무원들로, 참가자 모두 해당 국가의 중견간부급에 있는 등 향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컨택포인트(Contact Point) 역할이 기대된다.
관내 기업현장의 생생한 여론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이 이뤄졌다. [사진1] 10일 김대섭 광주본부세관장은 광주 첨단지구에 소재한 반도체 수출업체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광주공장을 방문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업의 보다 나은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관세행정 규제개혁 발굴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김대섭 세관장은 AEO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지원 등 관세행정상 최대한의 편의제공을 약속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관세행정 편의제도 확대 적용 등을 통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입업체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이 이뤄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지난해 3월 관세청으로부터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최고등급인 AAA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연간 약 50억 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및 수출기업이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으로부터 표
세계관세기구(WCO) 남아시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통관행정을 소개하고 행정기법을 전수하기 위한 연수가 개최중이다. 관세청은 지난 6일부터 22일(토)까지 17일간 인도·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한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진2] 이번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한 이들은 인도·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스리랑카·몰디브·네팔·부탄·방글라데시 등 8개국 총 16명의 세관공무원들로, 참가자 모두 해당 국가의 중견간부급에 있는 등 향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컨택포인트(Contact Point) 역할이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연수에서 한국의 수출입통관제도, 여행자통관제도, FTA·AEO 제도, 전자통관시스템 등 관세행정 전반을 전수할 계획으로, 이와 더불어 ‘개도국 세관 현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개도국 관세행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액션플랜(Action Plan) 수립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관세행정기법 연수요청에 대해 추진체계 개편과 국제적 인지도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연수효과를 높이고 있다”며, “향후 개도국 연수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10일 오전 11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과 내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기념식 및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 창간행사를 가졌다. 정구정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23대 세무사회장과 27대 세무사회장을 수행하면서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래 50년 동안 꿈꿔왔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수행금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이라는 세무사회 50년 제도개선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사진2] 이어 “2003년에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경영지도사 등의 타자격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으며, 2005년부터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토록 세법을 개정하여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적인 외부조정제도로 만들었다”고 제도개선 성과를 보고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2003년에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오늘날 회원들이 개인세무사 400만원 세무법인은 1000만원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했으며, 개
◇…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 7일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방문, 공직생활 5년 미만 새내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과 함께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 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특강은 당일 오전 10시40분부터 정오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열렸으며, 순환보직 교육을 수강 중인 5년미만 신규직원 300여명과 전문가 과정을 교육중인 고참급 직원 40여명이 동석하는 등 약 340여명의 교육생들이 국세청장의 특강을 청취. 참석자들은 '이 국세청장은 이날 특강에서 국세청의 미래비전을 새내기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자유로운 질문·답변시간을 갖는 등 신규직원들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일깨우는데 주력하는 것 같았다'고 전언. 이 국세청장의 이날 특강은 사전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사실상 깜짝 방문에 가까웠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강 이후에는 교육생들과 함께 점심을 함께 하는 등 소통의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게 교육원 관계자의 평가.
지난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해외여행객들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사치성물품의 유치건수가 증가했다. 제주세관(세관장. 문세영)은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 휴가철 여행자 휴대품검사 강화 기간을 정해 호화 사치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 및 고가품 대리반입 우려자에 대한 단속 결과 면세한도인 미화 400달러(한화 약 45만원)를 초과해 유치된 물품 건수는 1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 주요 유치품목은 명품 핸드백을 비롯해 담배, 시계, 지갑, 불법의약품 등으로 전체유치건수의 81%를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출.입국 여행자수는 20만5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제주세관은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자통로 확대 및 입.출국 외국어 안내방송 등 신속.친절한 통관지원도 병행해 실시하는 등 고품격 여행자 통관서비스를 제공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세계자연보전총회 기간 동안 총포와 도검류 등 사회 안전을 해치는 물품은 적극 차단하고, 총회 참가자에 대해선 전용통로를 운영해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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