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하종화)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을 신청한 11만 8천 가구의 대해 심사를 벌려 이 가운데 9만4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80%)에 대해 총 748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지급하게 될 금액은 지난해 보다 263억 원(54.2%)이 증가한 규모인데 대구청은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도움이 되도록 가급적 추석명절 이전인 9월 13일부터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청은 현재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1천 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해 9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다음달 이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함은 물론 근로장려금 환급을 제한(2년 또는 5년)하는 등으로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서울대융합기술대학원장과 문재인 통합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의 지지율여론조사에서 문재인 경선자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일부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쉬워보이는 문재인을 택하기 위한 역선택 때문'이라는 세정신문 보도(디지털 세정신문 9월 11일자, 삼면경 '박근혜말고 문재인'-대선후보 선호도 逆선택?' 제하 기사)내용과 같은 현상이 실재하다는 유력 보수신문 보도가 나왔다. 14일 동아일보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8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3자 구도’에서 박 후보가 49.3%, 안 원장 28.6%. 문 의원 14.6%로 안 원장이 문 의원을 두 배 가까이 앞섰지만 양자대결에서는 안 원장 43.0%, 문 의원 40.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고 전하면서 '이를 두고 보수층의 역선택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박 후보 지지자들이 안 원장보다는 만만하게 여기는 문 의원에게 일부러 표를 던진다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층의 46.0%가 문 의원을, 33.6%가 안 원장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 다음은 9월11일 세정신
□ 일 시 : 2012. 9.15(토) 오후 1시 □ 장 소 : 펠리스웨딩컨벤션 3층 가네트홀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104-1) □ H P : 011-463-0478
국내 프랜차이즈기업 10곳 중 6곳은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50곳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로열티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현재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기업은 36.2%,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기업은 63.8%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로열티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표사용권리·상품 제조·매장 운영·고객 응대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를 말한다.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 기업 대다수는 향후에도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로열티 부과계획에 대해 ‘계획 없다’는 응답이 91.3%에 달했고, ‘계획 있다’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로열티를 부과중인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가맹본부의 50.0%, 판매업의 35.1%, 외식업의 30.4%가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로열티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2.4%는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고정로열티 방식’(Fixed royalty)으로 월평균 38만원을, 27.6%는 매출대비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러닝로열티 방식’(Running royalty)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14일 국무총리실 6개 부서 이전과 함께 본격화됐다. 국무총리실은 세차례에 걸쳐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며 국무총리가 신공관으로 입주하는 12월중 이전을 완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이전하는 부서는 임차사무실을 사용하거나 독립업무를 수행하는 6개 부서로서 120여명이 세종청사로 이전한다. 1차 이전(9월14~16일)은 기획단과 임차사무실 사용부서, 독립업무 수행부서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세종시지원단,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공직복무관리관실 등이 대상이다. 2차 이전(11월중순~12월초)은 국정운영 1·2실, 사회통합정책실, 규제개혁실, 정책분석평가실, 조세심판원, 민정민원비서관실, 법무감사실 등이 대상이다. 3차 이전(12월초~중순)때는 정무실, 공보실, 의전관실, 총무 부서 등이 세종시로 옮긴다. 국무총리실은 세종청사 첫 근무를 기념하기 위해 17일 세종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간단한 입주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미 이전을 시작한 국무총리실 외에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는 11월 말부터 2~3주에 걸쳐 이전해 연내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이전을 완료하는 5개 부처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올해 찾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이 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됐으며, 내년에는 350억원, 14년에는 39억원이 소멸시효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인들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해 소멸시효 경과 전 원금금리을 상환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2002년 9월 제1종 채권을 매입했거나 1987년 9월 제2종 채권을 매입한 경우 채권상환청구권 소멸일이 다가오는 30일이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국채로‘주택법’에 근거해 발행되며, 부동산 등의 등기(총 발행액 중 99%), 각종 인·허가, 국가기관과 건설도급 계약 시 매입하는 제1종 채권과 전용 85㎡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을 때 매입하는 제2종 채권이 있다.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이 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제1종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제2종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20년(2006년부터 10년)이 지나야 한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돼 국
9.10 부동산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취득세 감면조치로, 지자체의 재원감소 문제가 불거지자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결손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정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보육료 부족분 지원 방안과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육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민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은 자칫 국정운영의 혼선으로 비춰져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며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국민들을 좀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조치는 현 상황에서 재정·행정적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금년 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원의 결손을 전액 중앙정부가 보전
중국 정부가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의 세균수 기준을 우리나라 정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철폐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막걸리의 중국 수출 문턱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발효주에 ‘세균수’기준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우리나라 막걸리에 존재하는 유산균도 세균수(50cfu/ml 이하) 기준에 의해 부적합 판정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중국 위생부와 함께 구축한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10년부터 중국 발효주 기준·규격이 국내 막걸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중국 위생부는 식약청 의견을 반영해 발효주의 미생물 규격을 올해 8월 개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주재 식약관을 통한 국내 인삼의 수출이 용이해 지도록 기존 보건식품에서 신자원제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속적인 노력에 12년 중국 건강공지 상항 17호(2012.8.29.)로 식품원료로 승인됐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9월11일 식약청을 방문한 중국 위생부 차관인 Chen Xiaohong부부장과 회의를 갖고, 중국 막걸리 기준개정 및 인삼의 식품으로 사용 등을 계기로 향후에도 중국주재 식약관과
정부는 지난 8월26일~30일 기간 중 제14호 태풍‘덴빈’과 제15호 태풍인‘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 전남 목포시, 여수시, 화순군, 구례군, 함평군 등 8개 지역에 대해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됐다. 정부는 3차에 걸쳐 22개 지역 ▷1차 선포(9.3) 전남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2차 선포(9.4) 전남 고흥, 영암, 완도, 진도 ▷3차 선포(9.5) 광주 남구, 전남 순천, 나주, 곡성, 보성, 장성, 무안,전북 남원, 정읍, 완주, 고창, 부안,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한데 이어 8개 지역을 추가로 최종 확정·선포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태풍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해외순방중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확정·선포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약50~80%를 국고에서 지원되며,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바다의 KTX라고 불리우는 등 차세대 해상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면비행선박(일명 위그선,사진)의 경우 비행선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호버크래프트의 일종인 선박에 해당한다는 품목분류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2] 관세청은 지난 12일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수면비행선박 등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단연 관심을 이끈 품목은 수면비행선박으로, 비행보트(Flying boatx)로 보아 비행기(제88류)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호버크래프트의 일종인 선박(제89류)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였다. 위원회는 동 쟁점물품이 표면효과(Ground effect)를 이용해 물 위 1~5m 이내의 고도제한에서만 비행을 하는 등 사실상 선박에 해당하는 등, 양력(Lift)을 이용해 고동제한 없이 비행하는 비행보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품목분류결정은 국제해사기구(IMO)와 국내법에서 위그선을 선박으로 규정·관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세계에서 처음으로 분류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하얀국물 열품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닭 육수 및 소스제품이 경우 관
교육전문기업, 에듀박스(대표이사·박춘구, 이대호)는 2012 이러닝 국제 박람회에 참가, 최근 출시한 수학학습기 '37도씨탭'을 비롯해 인기 영어학습용 앱, 전자도서관 등을 관람객에 시연할 계획이다. '이러닝과 함께 여는 스마트한 미래'를 주제로 12~14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이러닝 국제콘퍼런스와 동시 진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강원도 교육청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이러닝 우수기업 콘테스트, 대학생 모바일 앱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에듀박스가 개발한 수학학습기 '37도씨탭'은 스타 수학강사 이태호 선생의 강의가 탑재돼 있으며, 고등 수학 전과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수학의 기본 원리학습부터 고득점을 위한 심층강의까지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맞춤 학습이 가능해 내신과 수능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37도씨탭'은 안드로이드4.0을 기반으로 와이파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에듀박스의 다양한 영어학습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영어학습도 가능하도록 했다. 화면은 8인치로 동영상 강좌에 최적화 돼 있으며, 전후면 카메라 등 기존 태블릿PC와 동일한 사양을 구현함으
필리핀 국세청 공무원 12명이 13일 국세청고객만족센터(센터장·최남익)를 방문해 센터 상담시스템을 견학했다. [사진1] 이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필리핀 조세행정 역량강화'과정 연수 중에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했으며, 전화 및 인터넷 상담시스템과 방문상담실 등을 둘러봤다. 특히 센터의 상담시스템 운영현황, 처리절차 등을 세밀하게 살펴 본 후, 필리핀의 조세행정 혁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직원 스마일화 운동 추진 결과 상담만족도가 지난해 83.9점에 이어 올 8월말 현재 85.4점을 기록하는 등 최상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데도 관심을 표명했다.
동작세무서(서장 정용삼)는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신규사업자를 위한 창업지원강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강좌는 동작, 양천, 구로, 금천지역의 신규사업자 30여명을 초청해 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텍스 이용절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등 세무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세법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창업초기에 꼭 필요한 경영노하우 및 기업 마케팅요령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소상공인진흥원의 이병희 서울동부센터장의 특강이 있었다. 이날 ‘신규사업자를 위한 창업지원강좌’에 참석한 A씨는 “세무서에서 이렇게 좋은 강좌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강좌에 앞서 정 서장은 “앞으로 신규사업자와 영세납세자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대표·장 마누엘 스프리에)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게 선물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리미엄 주류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추석선물세트는 다양한 가격대의 위스키 선물세트부터 보드카 세트 및 스페셜한 선물세트까지 모두 25종으로 구성됐다. [사진2] 우선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은 추석을 맞이해 차별화된 품격으로 최고의 추석 선물세트를 한정 출시한다. 발렌타인 17년 선물세트(14만5천원)와 발렌타인 21년 선물세트(21만8천원)가 그것. 17년 선물세트는 온더락 글라스로 구성돼 있으며, 21년 선물세트는 테이스팅 글라스가 함께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에 발렌타인 40년(800만원)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크리스탈로 고급스럽게 구성된 홈바 키트를 함께 증정한다. 위스키 임페리얼은 다양한 가격대의 실속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특히 임페리얼 19 퀀텀(8만6천원)은 세계적 권위의 주류 품평회 IWSC와 패키징 대회 월드스타어워즈에서 수상으로 인정받아 위스키 애호가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페리얼 19 퀀텀’ 세트는 ‘임페리얼 19 퀀텀’과 고급 온더락 잔 2개로 구성돼 있다. 위스키 시바스 리갈은 ‘
전·현직 국세공무원 바둑대회가 다음달 13일 상록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바둑대회에는 전·현직 국세공무원 6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아마 1단 이상의 최강부와 일반부로 구분해 스위스리그로 진행된다. 국세동우회는 대국 결과 각부 우승자와 준우승자, 3위, 행운상, 감투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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