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주)스톤건설(구 덕원트레이딩)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스톤건설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했다. 증선위는 또한 이날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미제출한 (주)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에 과태료 부과조치를,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주)코콤에 과징금 부과조치를,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주)솔로몬저축은행에 증권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1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시세조정을 꾀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무법인 다솔은 12일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 역삼동 우덕빌딩 18층 대강당에서 서울시내 보험회사, 은행 등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절세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세미나는 다솔이 종합컨설팅 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초 설립한 자산관리센터가 처음으로 주최한 것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상속 증여세 최고전문가인 김금호 세무사가 '상속 증여세 핵심 절세전략'에 대해, 보험세무 전문가로 통하는 송경학 세무사가 '2013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보험금융상품 판매전략'에 대해 특강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참석한 금융컨설턴트와 다솔간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으며, 금융컨설턴트들의 보험영업 활성화와 전문 세무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안수남 다솔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가 금융컨설턴트와 다솔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산장려방안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출산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출장 산후조리사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또는 출장 산후조리사 이용비용은 출산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 가계에 부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13일 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학용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수립·시행되고 있지만 산후조리원 또는 출장 산후조리사 이용은 제외돼 있다”며 “산후조리원 등 이용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함으로써 출산가계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개정안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2일(수) 정오, 서면인근 일식당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차관보와 지역의 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20여명과 이영활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주형환 차관보는 최근 내수 및 수출 둔화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과 재정지원 강화 대책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지역 차원의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사진1] 부산상의 조성제 회장은 최근 부산시에 대한 국비지원에서 예산 삭감이 예견된 일부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중앙보다는 지방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요구했다. [사진2]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완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에 대한 수출보험 가입 허용 △지사산단내 외국인투자지역 임대공장 부지 매각 △중소조선사 및 수출기업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지원△항만하역장비 유가보조금 지원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적용범위 확대 등의 기업 경영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이의 해결에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사진3] 주형환 차관보는 기업인들의 애로에 대해
'상장법인 감사는 4대 회계법인, 비상장법인 감사는 기타회계법인.'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이 제출한 2012년 12월 결산법인 1만9천642개사(상장회사 1천658개, 비상장회사 1만7천984개)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기초로 감사인 선임현황 및 감사수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외부감사 시장에서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2년 12월 결산법인 1만9천642개사 중 삼일 안진 삼정 한영회계법인 등 4대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임한 회사는 23.1%인 4천532개사였다. 기타회계법인은 61.1%인 1만2천2개사를 수임했으며, 감사반이 15.8%인 3천108개사의 외부감사를 수임했다. 4대회계법인은 전체 상장법인의 56.9%인 943개사를 수임, 상장법인의 4대회계법인 선호현상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기타 회계법인 62.8%, 4대회계법인 20.0%, 감사반 17.2%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4대 회계법인의 감사수임료 총액은 2천709억원으로, 전년대비 시장점유율이 49.7%에서 49.6%로 0.1%p 감소했다. 감사수임료 기준, 4대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점유율은
올해까지만 시행 예정이었던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2015년 12월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또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3개 국가자격증에 대해 고졸자 응시 제한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생활안전 강화 등 3개 분야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고졸자에게도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자격증은 아니지만 향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키로 했다.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고, 올해까지 시행 예정이던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015년말까지 향후 3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양육하기 위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기간을 금년 12월31일에서 2015년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의 성명, 사무소 명, 주소 등이 관보에 이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세무사회의 고육지책으로, 해당 세무사는 징계수위를 떠나 징계결과의 확대공개에 따라 향후 업무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불법세무대리 행위 근절과 징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윤리규정개정안을 최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내용은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의 징계사유를 윤리규정에 인용하고, 기업진단을 허위로 하는 행위를 징계사유에 명문화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 즉 징계대상 세무사의 정보를 세무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징계사항에 대한 게재기간을 규정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징계 세무사의 징계내용, 성명·사무소명·주소 등이 징계수위에 따라 등록취소의 경우 3년, 직무정지 1년, 과태료 3개월, 견책의 경우 1개월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다만, 징계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결정이나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게재 내용은 변경 또는 삭제된다.
양천세무서(서장 장남홍) 직원들은 다가오는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들을 위로·격려하는 한편,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함께 전달했다. [사진1] 양천세무서 직원들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살레시오 나눔의 집’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한데 이어 시설물 주변과 빨래·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세무서 직원은 “앞으로 다가올 추석을 맞아 관내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뜻 깊은 이웃 나눔 봉사활동이 많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항세관(세관장 임중철)은 추석을 맞아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 및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통관 지원을 위해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포항세관 통관지원과장을 중심으로 편성된 특별지원대책반은 이 기간 동안 수출입통관 업무 등을 위해 24시간 운영체제로 가동하면서 특별한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사전수입신고(출항전ㆍ입항전 수입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활용과 물품검사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시개청, 선적기간연장 등 전화나 구두로 요청시에는 전산(EDI) 신청 없이 즉시 처리 후 보완한 다음 공휴일이나 야간 중 통관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先 통관 後 보고를 받도록 했다. 또한 환급신청건도 당일 입금처리 환급금을 先 지급하고 後 심사하는 등으로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병행 실시하고 아울러, 선박ㆍ운송ㆍ하역회사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수출입화물의 선적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관세사 등 통관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 통관애로사항 발생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트 홀에서 LH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20개 등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공공구매촉진대회'를 개최했다. 공공구매촉진대회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앞장선 공공기관의 성과와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공공기관 납품을 확대시킨 중소기업인의 노력을 공유해 공공구매 분위기를 확산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함께 이뤄졌으며,'공공구매제도 교육 및 제도활용사례 발표'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에게 제품 집적 홍보할 수 있는‘구매상담회’자리도 마련됐다. 대회에 앞서 송 청장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비율이 70%가 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행사에서는 우수기관 및 유공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한국동서발전 국중양 처장 등 37명이 선정돼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 했다.
◇…'남행열차'. 1980년 가수 김수희씨가 부른 곡으로 국민가요 반열에 오른 노래. 최근 공직사회에서 '남행열차'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 11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이 말에 빗대 혹시 있을지 모를 '보신주의'를 경계하고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는 전문. 공직사회에서 유행하는 '남행열차’는 ‘남은 기간, 행동 조심하고, 열심히 일해서, 차기 정부에서 발탁되자'라는 의미로 통하고 있다. 이는 정권 말기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심리를 잘 표현한 말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되 좋은 정책만 내놓으면 잘만하면 차기 정부에서 승진을 거머쥘 수 있다는 의미. 관리자들에 따르면 이현동 국세청장은 '남행열차'를 언급하며 간부들의 '보신주의' 및 '복지부동'을 비판함과 동시에 정치권 줄대기 등 혹시 있을지 모를 공직기강을 흐트러트리는 행동을 강하게 지적했다는 것. 한 관리자는 "차기 정권을 결정짓는 대선을 몇 개월 앞두고 공직자들의 심리를 가장 정확히 표현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범정부적으로 강력한 감찰활동을 벌이는 분위기여서 사실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라고 최근의 국세청 내 분위기를 귀띔.
추석명절을 전후로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의 수입통관시 별도의 우범정보가 없을 경우 현품검사가 생략된다. 이와함께 명절기간을 맞아 수출입업체의 원자재조달 및 수출물품 신속통관을 위해 전국 일선 47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개설·운영된다. 관세청은 1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수급 원활화, 수출입 기업 통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추석명절 특별 통관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통관지원대책에 따르면, 제수용품·생필품의 추석기간 수급원활화를 위해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의 현품검사를 생략하는 등 통관신속화를 지원한다. 수입업체는 입항전 수입신고와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해 신속한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입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중에는 긴급물품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심야·새벽시간에도 전화·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이 허용되며, 추석 연휴로 수출 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세계 제1위 경제권이자 우리나라 제2의 교역파트너인 EU와의 FTA 체결 이후 국내 수출업체들의 EU시장 공략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이달 13일 서울본부세관과 서울지방중소기업이 공동으로 EU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당일 오후 1시부터 서울세관 청사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무엇보다 한·EU FTA 활용과 현지 마케팅 정보를 한 자리에서 청취할 수 있어, EU시장을 개척중인 업체들에게 중요한 장이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한·EU FTA 특성상 건별 수출금액이 6천유로를 초과할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업체여야 FTA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체의 경우 FTA 활용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노릇으로, 중소수출업체는 관세청이 지원중인 FTA 맞춤컨설팅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부터 관세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관세청의 이같은 지원방안과 활용사례가 참석자들에게 설명되며, 특히 EU 현지에서의 차별화된 마케팅 방법론까지 제시되는 등 EU시장에서의 국내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수출업체 관계자들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납부를 고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회피하려다 적발된 이른바 '은닉재산 체납자'의 백태가 드러났다. 국세청이 12일 밝힌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회피 호화사치 실태'에 따르면 명의신탁, 자금세탁, 금융재산 은닉, 각종 사해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도표] 사례 (사례1)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은닉 □ 체납자 현황 ○상장법인 대표이사 ○ 체납액 : ○○억원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체납 □ 생활실태와 추적조사 내용 ○체납자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외제 승용차와 지가상승 예정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빙자하여 해외 골프여행을 수시로 다녀옴 ○체납자는 관계회사 A법인 CEO와 공모하여 대여금에 대한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A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체납자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B법인 명의로 은닉 □ 채권확보 등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은닉한 A법인 주식에 대한 채권자 대위소송과 명의신탁 주식 가압류로 45억원의 조세채권 확보 (사례2) 자금세탁을 통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발뺌하는 호화생활자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 □ 체납자 현황 ○법인 대표이
국세청이 지능적인 세금체납 회피행위에 대해 이른바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상시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국세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이를위해 체납사실 이전에 양도·증여 등 부동산 거래를 비롯해 허위 선순위 권리설정, 해외 송금, 소비지출 등 다양한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이 많은 체납자는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차명재산 여부는 물론이고 현금성 재산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고 있다.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은 체납자와 가족의 소득변동, 소비지출, 부동산 권리관계 자료 등을 D/B로 구축하고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 특히, 재산은닉이 용이한 점을 악용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숨긴재산무한추적팀’에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역외체납 추적전담반’을 통해 해외 부동산 보유자, 체납 후 빈번한 출입국자 등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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