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가동해 고액체납자로부터 총 8,63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는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강력한 징세행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고의적 체납자 가운데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받자마자 예금·보험·주식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해약해 현금으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지능적인 체납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은닉재산으로 호화스럽고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12일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이 지난2월 발족이후 7월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현금징수 5,103억원 ▶재산압류 2,244억원, ▶은닉재산 ‘사해행위’ 취소소송 1,286억원 등 모두 8,633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 유형은 주식이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통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을 악용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주식의 경우, 체납자 본인 주식을 정상거래를 위장해 차명으로 장기간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에는 이달 13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내놨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소득보조와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는 대상가구와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자 또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도 지급대상이다. 배우자․부양자녀 조건은 ‘부양자녀 1인 필수’에서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총소득 기준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했다. 최대지급금액도 부양 자녀 수에 따라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볼라벤 등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2주일 빠르게 지급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22만 가구 1천951억원 늘어난 74만가구에 대해 5천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근로소득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가 개정됐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으며, 개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전의 근로소득자 특별공제분 계산방식은 2인 이하의 경우 ‘110만원+총급여의 2.5%’, 3인 이상은 ‘250만원+총급여의 5%+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가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에 따라 2인 이하는 ‘210만원+총급여의 4%’, 3인 이상은 ‘350만원+총급여의 7%+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안 적용시,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평균 10% 가량 인하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급여 500만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이 현행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개정 간이세액표 개정 간이세액표
지난 7월 퇴임한 정선태 前법제처장<사진>이 세무사회 고문으로 위촉돼, 세무사제도 발전에 힘을 보태게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선태 前법제처장의 고문위촉안을 의결했다. 정 前법제처장은 사시 23회·행시 24회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학학사, 서울대대학원 형사법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86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검찰청 마약과 과장, 서울고검 검사,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파견, 강제동원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 7월 퇴임했다. 세무사회는 정 前법제처장이 그간 법적 전문성 및 다양한 사회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사회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세무사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퇴임한 정선태 前법제처장<사진>이 세무사회 고문으로 위촉돼, 세무사제도 발전에 힘을 보태게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선태 前법제처장의 고문위촉안을 의결했다. 정 前법제처장은 사시 23회·행시 24회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학학사, 서울대대학원 형사법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86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검찰청 마약과 과장, 서울고검 검사,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파견, 강제동원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 7월 퇴임했다. 세무사회는 정 前법제처장이 그간 법적 전문성 및 다양한 사회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사회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세무사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대를 맞이하면서 300만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스마트경영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스마트동반성장사업단이 11일 발족했다. 국내 협회 및 단체의 경우 회원사와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적합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개인, 소규모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위해 각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각 협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경영에 대한 강의를 맡았던 한국경영정보화진흥원이 스마트기반의 IT솔루션과 컨설팅, 교육 등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스마트동반성장사업단은 동반성장과 함께 스마트경영정보화를 필요로 하는 협회 및 단체, 그에 관련된 IT솔루션 및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IT기업, 세무·법무·노무 등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됐다. 단체 산하의 개인사업자, 소규모사업자 및 중소기업를 위한 스마트경영과 경영정보화에 대한 학술 연구와 교육은 한국경영정보화진흥원이 담당하며, 국내 협회 및 단체의 스마트경영에 필요한 IT솔루
보해(대표. 김영재)는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실속있고 품격을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매실주 '매취순' 선물세트 시리즈와 단일주정 소주 '월(月)' 선물세트 등 알찬 구성과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 세트 13종을 마련했다. [사진2] 우선, 보해는 합리적인 가격 대에 최고의 품격을 선물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매취순 노작', '순금 매취순 노작', '매취순 10년' 등 국민 매실주로 긴 시간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매취순'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시리즈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보해 '매취순'은 국내 최대의 매실 농원인 보해 매실농원에서 직접 수확한 국산 매실로만 담은 프리미엄 매실주이다. 매실주는 아름다운 황금빛이 진할수록 좋은 술이며 무엇보다 입에 머금었을 때 매실 향을 얼마나 풍부하게 담아내느냐가 맛을 결정하는데, 보해 '매취순'은 해남 땅끝 마을의 황토에 뿌리를 두고 남도의 해풍을 맞고 알차게 자란 최고급 국산 매실만을 사용해, 풍부하고 진한 향과 깊은 맛, 황금빛 색감이 일품이다. 이처럼, 보해 '매취순'은 1990년 5월 처음 시판된 이래 국내 최고의 과실주로 그 우수성을 꾸준히 인정 받아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만찬주' 및 2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홍갑)는 11일 지방재정회관에서 창립 제48주년을 맞아 새 기업 이미지(CI)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보인 새 CI‘로파(LOFA)의 오렌지 날개’는 ‘두 팔을 벌려 힘껏 뛰어오르는 사람 즉 하늘을 향해 힘껏 자라는 열매를 품에 안은 꽃’을 형상화 한 것으로 고객을 감싸고 안으며 비상하겠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공제회 측 설명이다. 김홍갑 이사장은 선포식에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열린 구조의 공제회로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번 새 CI를 통해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회는 지난 1964년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설립된 공제회(특수법인)는 자치단체 공유재산에 대한 공제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2008년에 옥외광고사업으로 업무영역을 넓혔다. 여기에 2010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아 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하종성)은 11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수상자 및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2년 3/4분기 충북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2] 충북중기청에 따르면 올해로 3번째 진행된 시상식은 분기별 3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충북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영식품(주)(이종록 대표이사), 청산화학(주)(안준식 대표이사), (주)에스지이엠디(김재숙 대표이사)가 충북우수중소기업인 부문에, 유망창업기업인 부문에서는 (주)진생(홍용기 대표이사), (주)트윔(정한섭 대표이사), 모범여성기업인 부문에서는 (주)금호식품(이미숙 대표이사)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하종성 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어려운 현실에서도 꾸준한 기업활동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수상자들에게 노고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최근 국내 경제가 대 내·외적 요인 등으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처해 있지만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조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1일(화) 올 초 신설된 화성세무서(서장·이천길)를 현장 방문, 개청 이후 빠른 조직안정과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주력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1] 이와관련 중부청은 지난 4.3일 급증하는 납세서비스 수요에 발맞춰 화성세무서와 분당세무서, 청내 조사 4국을 개청·개설했다. 김덕중 중부청장은 특히 이번 방문에서 청내 징세법무국장을 비롯해 인사·체납 등 분야별 과장 4명을 대동, 세무서장 및 과장들로부터 세무서 신설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방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세원효율화 및 조직안정을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주력했다. 김 중부청장은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화성세무서) 업무가 빠른 시일내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방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관리자들 또한 직원들이 세원관리와 체납 등 기본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중부청’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직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의 노력 또한 강조됐다. 김 중부청장은 또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중부청’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배려를 통해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등
취업자 증가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8월 취업자 수는 2천485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4천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들어 1~5월에 40만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6월에 36만5천명으로 내렸다. 이어 7월에 47만명으로 올랐지만, 이번에 다시 30만명선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증가 규모다. 통계청은 지난해 8월 취업자 수가 49만명이나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날씨가 좋지 않은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풀이했다. 8월 실업률은 3.0%로 1년 전과 같았고, 실업자 수는 76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명 증가했다. 8월 고용률은 59.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20대(-1.4%포인트)와 40대(-0.3%포인트)는 고용률이 떨어지고 15~19세(0.6%포인트), 30대(1.5%포인트), 60세 이상(0.4%포인트)은 높아졌다. 작년 8월과 비교한 취업자 증감은 50대가 21만8천명, 60세 이상은 19만2천명으로 고령층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20대 취업자는 9만8천명 감소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인구증감 효과를
속초세무서(서장 정동주)는 지난6일 3층 강당에서 세정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영 애로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팔아주기와 지난 태풍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등 국세행정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정동주 서장은 세정협의회 간담회에서 “이번 자연재해로 태풍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납세자가 사업을 잘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며 세정위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재기 위원장을 포함한 협의회 위원들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성실납세 조성과 세정협의회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속초세무서(서장. 정동주)는 지난9일 관내 설악산에서 정동주 서장을 비롯한 직원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말산행을 함께하며 직원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사진> [사진2] 이날 설악산 달마봉 산행은 정동주 서장이 5년 미만 신규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객지 근무 직원 및 등산 동호인 모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정 서장은 설악산
◇…국세청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서 전 직원들에게 ‘골프 금지령’을 지난 10일 내린 가운데, 본격적인 부킹시즌을 맞은 골프장에서도 예약취소가 발생하는 등 단 하루만에 골프 엄금령 효과가 입증. 특히 이번 골프금지령에는 직급과 상관없이 일체의 골프 라운딩을 엄금토록 하는 등 그간 본청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차원에서 예외를 둔 사례도 있었으나, 그것도 '금지'에 엄격 적용키로 하고 감찰라인에서 직접 이같은 내용을 고위직들에게 일일이 파생시켰다는 전문. 더욱이 11일 개최된 본청 주관업무에선 이현동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년 설(구정)까지 치밀하게 나설 것”을 감사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등 골프라운딩은 물론, 혹시 모를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을 강력하게 경고했다는 후문.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일부 부적절한 처신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직원이 있는 등 국세행정의 청렴성이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회자되고 있다”며, “또한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이참에 일체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직 분위기를 귀띔.
그간 관행적으로 일부 인정해 온 외국무역선의 잔존유(Dead oil) 반출에 대해서도 면세유 부정유출 행위로 보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무역선의 적재가능량 대비 경유를 과다 적재신청해 부정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이달 11일부터 10월말까지 50일간 외국무역선용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기간 중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결탁해 해상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급유업체와 급유용역업체, 급유선박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관세청이 밝힌 단속 유형에 따르면, △적재허가 받은 해상면세유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 사례 △외국무역선의 선원과 공모한 해상면세유 밀수입 △급유선박 비밀창고(속칭: 비창)를 이용한 해상면세 부정유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미부착 급유선박을 이용한 유류 부정유출 △유류탱크용량 허위 신고 후 유류 부정유출 △폐유수거 선박·차량을 이용한 유류 밀반출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관행적인 잔존유 반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키로 방침을 정하는 등 그간 소량을 모아서 부정유출해 온 지능적인 유류 밀반출 행위를 적발키로 햇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이달 말 상임심판관(국장급)의 명예퇴임을 계기로 소폭의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현 상임심판관 가운데 3년 임기를 마치는 백종한(53년생, 행시 26회) 심판관이 이달 28일 조세심판관 해촉과 함께 명예퇴직 할 예정이다. 백 심판관의 명퇴에 따른 후속 인사로는 권진하 행정실장(61년생, 행시32회)이 고공단 승진 및 상임심판관 임명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임 행정실장에는 이상헌(66년생, 행시 36회) 1조사관(과장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간 상임심판관 공석시 외부에서 조달·영입해 온 탓에 조직원들이 사기가 크게 저하됐으나, 이번 인사에선 조직 내부에서 승진함에 따라 심판원의 분위기 또한 크게 진작될 전망이다. 서기관 승진인사도 줄줄이 예고돼, 박재억(행정실) 사무관과, 김종한(6조사관실) 사무관 등의 서기관 승진이 유력하며, 직무대리인 박상재 13조사관(지방세)은 꼬리표를 떼고 오광표(4조사관실) 서기관도 조사관 승진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한편, 차기 행정실장에 오를 수 있는 제 1조사관에 대해서는 심판원 내부에서조차 오리무중으로, 심판원장 또한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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