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수요가 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지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관세환급기간이 운영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이날 17일부터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통해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수출업체의 경영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이날 17일부터 28일까지로, 이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는 수출업체는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설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업무 처리 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해 일과 시간 이후에도 환급 신청과 지급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관련 서울세관은 오후 6시 이후 환급결정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연락해 환급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연휴 전날인 28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돼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서둘러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주변종사자들로 구성된 명예세관원들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가 개최됐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김도열)은 지난 12일(수) 세관 수출입청사에서 명예세관원 간담회를 열고, 조사단속실적 및 사례 발표와 함께 우수정보사례 제출 명예세관에 대해 시상했다.<관련사진> [사진1] 이날 참석한 명예세관원은 특송업체, 관세법인, 항공사, 보세창고 등 주변종사자들로 구성됐으며, 당일 간담회에선 세관 측의 ‘주요 조사단속실적 및 사례’ 발표와 함께 명예세관원의 ‘보세창고업계 및 특송화물 반출입 동향’발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명예세관원 40명이 제출한 밀수입 정보 및 불법외환거래행위 등의 정보사례 심사를 통해 마약 관련 우수정보를 제출한 서효식(페덱스)씨에게 최우수상을, 강태원(DHL)씨에게 우수상을 시상했다. 김도열 인천공항세관장은 총평을 통해 “명예세관원이 제공한 밀수입 정보 및 업계 동향 등은 각 부서에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명예세관원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적극 수렴해 관세행정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제세관(세관장ㆍ오병현)은 지난 12일 거제세관 2층 회의실에서 관내 통선운항업체인 고현해운(주), 장승포잠수, (주)콜스 3개 업체와 MOU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1] 총기ㆍ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밀반입 방지 및 밀수 감시 사각지대 차단을 위한 이번 MOU 체결식은 거제세관과 통선운항업체는 외국무역선 승ㆍ하선 승무원과 승객 및 기타 외국무역선 관련 종사자들에 의한 사회안전위해물품,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건전한 사회 풍속을 해치는 성관련 음란물 등의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한 상호 업무 협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거제세관과 통선운항업체는 관내 밀수 감시의 동반자라는 상호 인식을 바탕으로 소통의 첫 단추를 채우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관내 밀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이돈현)은 민속명절인 추석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 2주간(9.17~9.28)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했다. 마감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해 일과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환급신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해 환급 신청한 경우와 최초 환급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도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환급신청인의 편의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수출업체가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은행의 지급업무가 오후 4시 이후에는 마감돼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자금을 운영하고자 계획 중인 업체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환급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세관(세관장 이홍기)은 오는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과 수출업체에 환급금 지급으로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의「추석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주세관은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생필품 등 긴급 통관 요청물품은 24시간 통관이 가능하도록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 유도, 수입검사 최소화 등의 조치로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청주세관은 오는 9월 17일부터 28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해 관세환급금은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관세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일과시간 종료 후의 환급결정 건도 한국은행에 당일 지급을 요구해 적기에 자금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한편, 청주세관은 이와 함께 추석절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는 대표 제수용품인 농수축산물, 제기용품 등 품목을 원산지표시위반 중점 품목으로 지정하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허위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원산지 합동단속반을 편성, 시장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면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허가 절차 개선은 부동산시장의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305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연실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허가 절차의 개선효과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기업이 ‘분양가를 낮추는 것’(41.3%)이라고 답했다. ‘유보사업 재개’라는 응답과 ‘신규개발사업 착수’라는 답변도 각각 34.1%, 15.7%로 나타났다. 인·허가 지연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총사업비는 평균 1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허가 지연이 개발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자금사정 악화’(66.2%), ‘투자규모 축소’(19.0%), ‘개발사업 중단’(7.2%) 등이 차례로 꼽혔다. 분양가 인하 가능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한 채당 ‘5백만원 이하’(44.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1천만원 내외’(23.8%), ‘3천만원 내외’(14.3%), ‘5천만원 내외’(1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막대한 자금이 투
김해세관(세관장ㆍ민수식) ‘아름드리 봉사단’은 지난 11일 추석을 앞두고 사랑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아동양육시설인 방주원을 방문했다. 50여명의 원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방주원을 찾은 ‘아름드리 봉사단’은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어린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사진1] 김해세관은 지난 2008년 직원들의 자발적 봉사활동 모임인 ‘아름드리’를 결성,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매년 정기적인 사회복지시설 봉사체험, 1사1촌 일손돕기, 독거노인 사랑의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민수식 김해세관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13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위기국 채권 무제한 매입 프로그램’ 효과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ㆍ미국 금통위)의 추가 양적완화 여부를 살펴본 뒤 기준금리 변화를 살펴보자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리인하 효과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달에 금리를 내리면 향후 정책대응 여력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태풍에 따른 신선식품ㆍ채소류 수급불안, 국제농산물 가격 급등, 국제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 물가불안 요인이 있다는 사실도 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BS금융그룹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소외계층과 문화예술계, 국제아동구호 등에 관심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BS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이사장ㆍ이장호)은 12일 부산시청을 방문해 독거노인이나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추석 차례상 차리기에 보탬이 되어 달라고 2억 원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허남식 시장에게 전달했다. [사진2] 대상 세대는 각 자치구(군)을 통해 선정되며, 세대 당 5만원씩 총 4,000세대에 이달 중 전달될 예정이다. 온누리 상품권은 부전시장 및 해운대시장 등 부산지역 100여 곳 전통시장을 비롯해 전국 700여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어 오는 14일에는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해 (사)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에 5,000만 원을 지원,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 나선다. 같은 날 동서대학교 민석스포센터에서 국제아동구호를 위한 ‘기아체험 24시 사랑의 동전밭’에 BS금융그룹 임직원의 성금 모금액과 부산은행의 지원금을 합쳐 월드비전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모금된 자금은 라오스의 식수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설날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임직
◇ …지난 10일 개최된 세무사제도창설 51주년 기념식은 내달 17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AOTCA 총회 및 세계세무사대회로 인해 조촐하게 진행됐지만, 내용면에서는 어느해 기념식보다 내실있는 행사였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평가. 이날 행사에서는 정치인·공직자를 찾아볼수 없어 불필요한 격식이 생략된 반면, 국내 유수의 세무·회계학자들이 세무사회를 찾아 제도창설기념식을 겸해 진행된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발간을 축하하는 자리로 진행. 세무·회계학자 들은 세무사제도는 물론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발간이념에 따라 창간한 ‘세무와 회계연구’는 고품격 학술논문집을 표방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아울러 세무사회가 주관해 간행되는 학술지이므로 학술단체나 연구기관에서 간행되는 조세논총과는 색다른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나라 조세연구의 실무와 이론을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세무사들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수행금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이라는 세무사회 제도개선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학술지 창간을 통해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 단체
박병진 대구본부세관장은 한-EU, 한-미 FTA 발효 등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FTA 무역환경시대를 맞아 관내 수출입업체들을 둘러보기 위해 12일 구미공단을 방문했다. 이날 박병진 대구본부세관장은 관계직원들과 함께 경북 구미공단에 소재한 (주)영도벨벳(대표:유병선·이충열)을 직접 방문 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회사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사진1] 대구본부세관의 이번 산업현장 방문은 관내 중소수출업체가 실질적인 FTA활용지원을 위해 FTA활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동시에 수출국별·수출품목별 관세혜택 분석을 통해 FTA 활용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원산지관리의 소홀로 인한 외국의 검증피해 방지를 위한 컨설팅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방문 취지다. 박병진 대구세관장은 “국가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FTA 집행기관으로서 중소수출업체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산업현장 방문을 통해 중소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또 FTA활용 사각지대 기업을 발굴·지원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마산세관(세관장ㆍ한성일)은 12일 본관 회의실에서 ‘제1회 마산세관 세정협의회’를 개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사진1] 이번 세정협의회에는 마산세관장과 수출입업체, 관세사, 교수 등이 참석해 FTA 등 관세행정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세정협의회 위원들은 “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마산세관장과 세관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마산세관의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일 마산세관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주 만나서 머리를 맞대자”고 화답했다.
울산세무서 정계조 서장은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분비는 민원 봉사실의 방문객들에게 최상의 민원 봉사 서비스를 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민원봉사실 정면에 울산의 12경중 내운산 내원암 계곡과 울기등대 대왕암 송림 사진을 대형화 하여 방문객이 가장 잘 보이는 민원실 정면에 설치해 호텔 분위기로 바꾸었다. 정계조 서장은 계속하여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서비스도 가리지 않고 최상의 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제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놓고 해외 등지에 재산을 빼 돌린 악덕 체납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이 지난2월 발족이후 7월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현금징수 5,103억원 ▶재산압류 2,244억원, ▶은닉재산 ‘사해행위’ 취소소송 1,286억원 등 모두 8,633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사진2][사진3][사진4][사진5] ‘숨긴재산무한추적팀’에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역외체납 추적전담반’을 통해 해외 부동산 보유자, 체납 후 빈번한 출입국자 등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해외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체납발생 이후 해외 출입국이 빈번하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해외송금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소재 부동산 취득) 등이다. 이와함께 ▶신분 세탁 등 체납자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해서 신분을 세탁한 후 국내거소번호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 ▶본국 도피우려 체납자 (국내에서 근로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세금을 미납한 상태로 본국으로 도피) 등도 포함됐다.
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뉴젠솔루션의 ‘세무사랑’ 프로그램이 수험용으로 승인되면서,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최근 뉴젠솔루션사가 자격시험용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공급하던 리버스알파를 단종한 후 새롭게 출시한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수험용 프로그램으로 승인했다. 따라서 내달 7일 실시되는 52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부터 세무사랑 프로그램이 수험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세무사회는 지난달 검증위원회에서 자격시험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더존비즈온은 자사제품 ‘아이플러스’ 기술을 도용했다며 뉴젠솔루션 ‘리버스알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춘천지법에서 제기한 상태로, 세무사랑 역시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랑이 현재 가처분심리가 진행중인 ‘리버스알파’의 후속모델로 세무사계에 보급중인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추가 가처분신청이 이뤄질 경우 뉴젠솔루션 제품을 사용하는 세무사는 물론 세무사회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전산세무회계시험의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대해 뉴젠솔루션측은 S대학 박 모교수로부터 자사의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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