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중개인의 서명도 업고 계약서와 실제 영수증 간의 잔금일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작성 당시의 경위가 합당하다면 정식 계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을 통해 계약일자와 중계인의 서명이 누락되고 계약서상의 잔금일자와 실제 영수한 날짜가 일부 다르더라도, 계약당시의 정황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지난 93년 임야 1천322㎡를 취득 한해 보유해 오다 04년 B씨에게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액을 신고했다. B씨는 재차 해당 임야를 C씨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A 씨와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했으나, 처분청은 당초 A씨와 B씨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보아, A 씨에게 양도세액을 경정·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양도세 경정고지의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작성일자가 없고, 계약서와 실제 영수증간의 잔금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에 적시된 지급사실을 증빙하는 금융증빙이 없음을 제시했다. B씨는 그러나 쟁점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함에 따라 증인으로 신 某씨를 입회했으며,
중국의 성장둔화와 EU의 재정위기 등 어려운 수출여건속에서도 對미 교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가 한·미 교역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16일 ‘한·미 발효 6개월간의 수출입 동향 및 향후활용방안’ 자료 발표를 통해 대미 수출은 3.7% 증가한 291억불, 수입은 7.0% 감소한 212억불로, 79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기간 동안 FTA 관세혜택을 누리는 수출·수입품목의 교역량은 크게 늘어난 방면, 비혜택 품목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분석한 FTA 혜택품목의 수출은 14.2% 증가했으나, 비혜택 품목의 경우 2.4% 감소했으며, 수입에 있어서도 FTA 혜택품목은 2.1% 증가한 반면 비혜택품목은 14.6% 이상 줄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웠으나 대미 수출입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등 한·미FTA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각 품목별 실적을 살펴보면, 대미 수출에 있어 FTA 혜택품목군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부품(19%), 고무제품(15%), 섬유 및 화학기계(22%)은 수출이 크게 늘었으나, FTA 비혜택품목군인 자동차
- 부이사관 승진 (6명)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이억원 △국고국 국고과장 이용재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 이호동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장 김현수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장 류상민 △대외경제국대외경제총괄과장 허 장 - 서기관 승진 (15명)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곽상현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실 예산정책과 김경국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실 국토해양과 조규산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실 복지예산과 윤범식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실 교육과학예산과 육현수 △세제실 조세정책관실 조세특례제도과 이종수 △세제실 재산소비세제정책관실 재산세제과 김문건 △경제정책국 인력정책과 김지선 △국고국 국고과 하승완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이재완 △국제금융국 협력총괄과 김현중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성궐 △기획재정부 권재관 △기획재정부 이준범 △기획재정부 조현진 - 9월 14일 字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신용카드 결제 거부사례를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 함으로써 카드결제 거부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4일, 카드가맹점이 카드사용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하면, 금융위원장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내용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현행 규정상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지만, 신고대상에 금융위원장을 명시한 것이다. 현행 금융위원회 등은 일반 카드사용자들이 카드가맹점으로부터 카드사용을 거부당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일반 카드사용자들이 금융위에 신고해 카드사용을 거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가맹점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선 세무관서의 경우 카드결제 신고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해 거부사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신고 시 행정지도와 함께 발행 거부한 금액 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아울러 2차 신용카드
아·태지역은 물론, 러시아 등과의 관세분야 민간 학술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이달 18일부터 21일까자 5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러시아 관세아카데미 주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태지역 및 러시아·벨로루스·카자흐스탄 등 관세동맹에서의 관세협력과 경제교류 및 법규’를 주제로 논문 발표 및 주제관련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정세화 원장과 한국관세학회 김재식 교수(서원대학교) 등이 참가해 우리나라의 관세연구분야 동향 및 아태지역간 관세분야 민간 학술교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관세무역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제관세기구(WCO) 창설 6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등 근래 보기 드문 관세분야 민간 국제학술대회”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아태지역 및 러시아 등과의 관세분야 학술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S&P는 14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05년 7월 'A-'에서 ‘A'로 등급 상승이후 7년만의 등급조정이다. S&P는 북한 리스크 축소, 우호적인 정책 환경, 재정건전성 강화 및 양호한 順대외부채 수준을 등급 상향 사유로 제시했다. 북한의 원만한 권력승계로 갑작스런 붕괴 등 급변위험이 감소했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12년~13년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이 2.8%로 예상되는 등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나, 효율적·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정책결정과정이 성장촉진·내수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한, 2000년 이후로 거의 모든 해에 일반정부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금년 부채수준은 GDP 대비 21%로 추정돼 낮은 順대외부채 및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대외 위험에 대한 정책여력을 확보한 것이 등급상향 배경으로 제시됐다. S&P측은 향후 몇 년간 지속가능하고 강한 성장을 통해 1인당 GDP가 제고되거나, 단기차입 축소로 은행 시스템이 강화되는 경우 등급을 추가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북한의 정정 불안이 북한 체제 붕괴나 안보 불안을 유발하거나, 자산 건정성 저해로 인해 금융시
△인구동향과장 이재원 △연구기획실장 민경삼 △통계청 서운주 - 9월 15일 字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악용한 편법상속의 우려를 제기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는 이달 26일(수) 오후 3시부터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2층에서 ‘가업상속공제확대! 편법상속의 우려는 없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가업상속(증여)의 경우에 한해 고용창출 등 기업육성차원에서 대폭적인 세제혜택 부여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매출액 1천500억원이하인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경우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가액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서는 총액 30억원까지 가업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하는 한편, 10%의 저율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입안한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 대상기업을 현행 매출액 1천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리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그러나, 정부의 가업상속 비과세 확대 방침과는 별개로 일부 기업의 경우 이를 악용한 불법·편법적인 상속행위 또한 늘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발표한 2011년 국세통계
일 자: 9월22일(토) 12시30분 장 소: 서울시 강동구 명성교회 새성전 지하1층 호산나홀 연락처: 02- 957-0004
한·일 세무사 축구 대항전이 춘천에서 열렸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 소속 세무사들이 주축인 한국세무사축구회(회장·김호진 세무사)는 지난 8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에서 50여명의 양국 세무사 축구 선수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한·일세무사친선축구대회를 개최했다.[사진2] 한·일세무사친선축구대회는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양국 세무사들의 친목도모와 세무관련 정보교류를 위해 서울지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됐으며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이날 축구대회는 양국 50여명의 선수들이 40세 이하와 40세 이상 두개팀으로 나뉘어 열띤 경기를 펼쳤으며, 40세 이상 경기는 일본이 이겼고, 40세 이하팀은 한국이 우승했다. 올해 전적은 양국이 1승1패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역대 전적을 보면 40대 이하에서 8승3패, 40대 이상에서는 10승1패로 한국세무사축구회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2002년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와 동경지방세리사회를 맡아 한일세무사축구대회를 발족하는데 기여한 정은선 전 서울회장과 가네꼬 히데오 전 회장이 참석, 감사패와 선물을 증정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김상철 서울
◇…현직 세무서장의 대기발령 사건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여러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으며, 그 중에는 사건개요와는 별개로 '억울하게 된 측면도 있다'는 동정성 내용도 있어 관심. 지난 7일자로 대기발령 된 Y세무서장 사건의 '사건화' 경위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감정 대립이 원인이 아닌 지 의심된다'라는 요지가 포함돼 있어 관심. 현직 검사로 있는 Y서장의 동생이 얼마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저축은행비리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을 매우 곤혹스럽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배경 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현직 Y 서장이 과거에 근무했던 성동세무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세청은 지난 7일자로 그를 대기발령했고, 경찰은 Y 서장에 대해 수개월전부터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선 서장은 "당연히 그럴만 하니까 국세청은 인사조치를 한 것이고, 경찰도 조사를 한 것이겠지만 들리는 바로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을 연상 시킬만한 내용이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Y서장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한마디.
지난 태풍‘덴빈‧볼라벤’에 이어 현재 제16호 태풍‘산바’가 북상함에 따라,14일 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태풍 대처상황을 점검 및 대비 대한 각지자체 관계장에게 특별지시를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는“제 14호 태풍 볼라벤과 15호 태풍 덴빈으로 의한 피해지역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복구를 마무리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사태 위험지역 및 해안가,저지대 등 피해 우려지역에는 전담 관리자를 현장 배치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신속하게 주민대피와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긴급회의 종료 후 중앙본부장의 특별지시사항을 17개 시ㆍ도에 긴급 전파하고,15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소방방재청장)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태풍 상황 및 대응태세를 점검키로 했다. 한편 맹 장관은“지난 태풍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태풍상황과 국민행동요령을 예⋅경보시스템과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세계경기와 직결된 해운, 조선, 철강산업과 내수경기에 영향을 받는 유통, 건설 등 주력 산업의 침체로 우리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13일 롯데호텔에서 9월 회장단회의를 개최, 올해 우리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주력 시장의 침체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2%대의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1] 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최근 몇년간 개선조짐을 보이던 양극화 현상이 악화돼 서민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회장단은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성장기조의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세계경기와 직결된 해운, 조선, 철강산업과 내수경기에 영향을 받는 유통, 건설 등 주력 산업의 침체로 우리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13일 롯데호텔에서 9월 회장단회의를 개최, 올해 우리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주력 시장의 침체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2%대의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2] 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최근 몇년간 개선조짐을 보이던 양극화 현상이 악화돼 서민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회장단은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성장기조의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투자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 보고, 30대 그룹은 지난 해보다 10.2% 증가한 사상 최대인 120.9조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으며 특히, 최근 우리경제 전체의 투자규모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상반기보다 투자를 확대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파주세관(세관장·이용현)은 지난 13일(목)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법인과 함께 2012년도 하반기 파주세관 미래발전 협의회를 열고 관세행정 규제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관련사진> [사진1] 이날 열린 파주세관 미래발전 협의회는 지난해 7월 1일 발족됐으며, 수출입업체 임직원 9명과 파주세관 직원 6명을 ‘미래발전 추진단’으로 위촉, 파주·고양지역 수출입업체와 세관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場)으로 활용되고 있다. 파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발전 협의회를 통해 관세행정 서비스 수요자와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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