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정수기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등 무신고 영세자영업자 45만명에게 355억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금이 추석전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 소득세가 있으나, 금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 무신고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로 45만명에게 355억원을 환급하게 되며, 업종별로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 ‘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
남대문세무서(서장·장운길) 봉사단체인 '남대문 사랑지기'는 1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 성금을 전달하고 관내 홀몸 어르신을 방문해 위로했다.[사진1] 장운길 서장과 직원 대표는 이날 서울역 무료급식소 '따스한 채움터'에서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남명회(남대문세무서 명예서장 협의회) 이기선 회장도 함께 방문, 성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장 서장과 직원 대표는 가족의 보살핌 없이 외롭게 지내는 중림동 쪽방촌 홀몸 어르신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눴다. 장운길 서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한 후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우즈벡키스탄이 무역통계자료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영섭 관세청장<오른쪽>은 18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방한한 조키드 두사노프(Zokhid A. DUSANOV)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간 무역통계자료를 교환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사진1]
최근 대형 유통점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뜻 깊은 행사가 실시됐다. [사진1] 서광주세무서(서장. 이주한)는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양동 소재, 양동시장을 방문해 세정홍보 활동을 펼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이주한 서장을 비롯해 직원 40여명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양동시장을 찾아 근로장려세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상인회에서 추천한 영세상인 상품 구매하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양동시장상인회 문상식 대표는 "서광주서 직원들이 세무상담을 통해 의문사항에 대해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대형마트 등에 상권을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보기 행사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2] 이주한 서장은 "추석을 앞두고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게 돼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지속적으로 장보기 행사를 실시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디자인보호법이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2년만에 전면개편된다. 국내외 디자인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디자인보호법은 1961년 12월 31일 의장법(현 디자인보호법) 제정 이후 35차례나 부분 개정돼 총 202개 조문 중 가지 조문이 56%인 113개에 달하고, 국민이 법률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특허청은 18일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편하고, 그동안 논의돼온 입법 수요를 반영한 개정안에 대해 21일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화상 아이콘, 로고 등 그래픽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의 지난 '7.2 고공단 인사'로 본청 주요 국장자리가 행시출신 위주로 짜여 지면서 '균형인사'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제기된 데는 고공단 국장들의 보직 불균형도 내포돼 있다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돼 눈길. '연령' 등의 이유로 일반승진 출신들이 본청 국장 등 고공단에 오르기 힘든 구조적인 면이 있지만, 고공단 인사에서 '행시출신 우대'로 읽혀질 만한 사례가 꽤 많고, 한발더 나아가 행시출신 간에도 보직이 조사분야와 비조사분야로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인 것.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본청 국장자리의 경우 개방직 1명과 세대(稅大) 출신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행시출신들이 차지한 점을 놓고 보면 '행시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행시 출신 중에서도 고공단 승진후 어떤 이는 징세법무국(법무심사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등 비조사 분야에서만 맴돌고, 다른 이는 서울청 조사국, 본청 조사국 등 주로 조사분야 보직을 옮겨 다니는 등 불균형 사례가 존재. 실제로 A·B 국장의 경우 승진 이후 법인납세국,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무심사국, 재산세국 등 비조사 분야를 연거푸 거친데 반해, 다른 C·D 국장은 서울청 조사1·2·4국, 서울청 국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하종화)이 지방청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범납세자상과 아름다운납세자상을 수상한 납세자들에 대하여 예금과 적금에 있어서 우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모범납세자 예금우대 협약식』을 은행측과 체결했다. [사진1] 18일 오후 3시 대구은행 본점에서 협약식을 체결한 이날 행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은행과 이러한 협약으로 관내 모범 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상을 수상한 납세자들에게 은행 우수고객으로 우대를 받게함으로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청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예금금리우대 협약을 맺으면서 국세청이 추구하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고 따라서 대구은행도 지역에서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은행”의 가치를 한층 더 부각시킴으로서 양 기관이 다 같이 바른사회와 더불어 성실납세자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함께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조치로 예금우대 대상자는 2008년부터「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상 수상한 자들을 수상일로부터 5년간 예
대구본부세관(세관장 박병진)은 지역 수출입업체들이 원산지관리 전담직원 잦은 이직과 아직까지 FTA의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FTA전문가 양성교육과정」반을 개설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번 양성교육과정 반 운영으로 획일적인 FTA개론 수준의 교육에서 벗어나 FTA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작성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등 활용사례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향후 실시될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FTA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대구세관의 FTA 전담직원들이 강사진으로 나서 활용사례 중심 교육으로 지역기업들이 FTA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한편 교육 후에 도 컨설팅을 원하는 업체에게는 1: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미 지난해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대구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주관 교육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300여명의 FTA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으며 금년에도 상반기에 이어 교육희망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면서 교육신청은
조기용 성북세무서장은 지난 17일 홀리데이인 성북호텔에서 성북구 상공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관내 상공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사진1] 간담회에서 조기용 서장은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성북세무서가 펼치고 있는 지역 친화적 세무행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성북구 상공회 회장단으로부터 세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 서장은 이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납세자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 상공인을 배려하는 세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서장은 또한 "평소 지역 상공인들과 만남의 장을 꼭 한번 만들고 싶었다"며 "간담회를 마련해 준 상공회에 감사드리며 성북세무서의 세정발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함께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면세유를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 대형 주유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농민들과 짜고 면세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면세유 카드로 결제하고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에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대형 주유소 수백 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부 주유소들은 빼돌린 면세유를 농민과 일정 비율로 나눠 먹거나 시중 가격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방청 세원분석국 신고분석1과 및 일선 세무서 부가세과 소비담당 조사인력을 투입해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유류판매상 및 대형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청 한 관계자는 18일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면세유 유통 과정에서 세금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일상적인 업무의 한 부분"이라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73만 5천가구, 5,971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가세 조기 환급금이 추석전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법정기일인 이달 30일에서 13일로, 부가세 환급금은 내달 10일에서 28일까지 지급시기가 단축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세정·금융혜택,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세금환급 등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함으로써 근로자,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의 소득여건 개선에 일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방치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부가세 환급금이 추석전에 조기 지급되고 10%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계획에 따라 9월 급여 지급시 1~8월중 초과징수된 세액이 환급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등이 초과납부한 355억원 규모의 소득세를 찾아내 환급하는 한편 17일부터 28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돼 관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책으로는 추석 전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총 14조 9천억원이 지원된다. 재원은 한은·국책은행에서 3조 1천억원, 민간 시중은행 9조 8천억원, 재정자금 4천억원 등 총 13조
대전지방청 관할지역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도 함께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대전지방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충남.충북.세종교육청과 학원사업자 폐업절차 간소화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곧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2005년 7월부터 서대전세무서와 대전서부교육지원청간의 업무협조를 통해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폐업신고하도록 했던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게 되어 관내 전 지역 교육청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편리한 곳을 선택 방문해 학원 등의 폐원(폐소)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전지방국세청 황명희 팀장은 “이번 업무개선으로 연간 약 1만4천여명의 관내 학원사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교육지원청을 이중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처리절차 간소화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
EU·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 창업 지원에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손을 맞잡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이전영)과 공동으로 수출 창업자와 예비자 등의 FTA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FTA 인큐베이터 스쿨’ 교육과정을 개설해 이달 18일부터 1기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FTA 인력창출에 나서는 서울산업통산진흥원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육성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전액 무료인 이번 수출 창업 교육은 ‘무역실무’와 ‘FTA 원산지관리’ 과목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1~2기,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매 기수 교육생 70명이 각각 열흘 동안 하루 4시간, 총 40시간 과정으로 한남동 소재 진흥원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회의장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1기 교육은 수출 창업자, 창업 예비자, 초보 수출 중소기업 실무자 등으로 교육생이 확정돼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11월6일부터 시작되는 2기 교육을 희망하는 창업자 및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sba.seoul.kr)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교육생은 70명까지 선착순 선발한다. 교육 과
예산세무서(서장 유병욱)는 올해 전국학생세금문예작품 공모전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적으로 입상한 관내 학생들을 초청하여 시상하고 세무서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올해 예산세무서는 국세청장상 4명(전국 78명), 지방청장상 13명(대전,충남북 78명), 세무서장상 10명 전국학생세금문예작품 공모전에서 등이 입선해 개청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실시한 전국 학생세금문예작품 및 UCC 공모전에서 입상한 관내 학생들을 축하하고, 입상자들이 각과 사무실에서 국세공무원이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 세무서장” 체험시간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서 유병욱 서장은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을 치하하고 “미래에 성실한 납세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학교방문세금교육, 세무서 체험기회 제공, 세금교재 배부 등 학생들의 성실납세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1991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법’ 제정 이후, 이듬해 7월 설립된 조세·재정정책연구의 메카 ‘조세연구원’이 설립 20년을 맞았다. 99년 현재의 가락동 청사로 이전한 조세연구원은 재정분석센터, 세법연구센터, 성과관리센터 개소에 이어, 지난해 예산분석·재정지출분석센터를 오픈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 수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한국조세연구원 20년사’를 발간, 조세연구원의 설립과 성장과정과 정책연구 성과 등을 조명했다. 조세연구원의 설립배경을 보면, 수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 1980년대 이후 정치의 민주화, 급속도로 확산된 세계화 등 대내외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는 국가 경제정책에도 큰 변화가 요구됐다. 특히, 1990년대에는 국가의 경제정책이 직접적인 규제·통제 위주의 정책에서 가격 기능을 활용한 시장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돼 왔고, 이전에는 비교적 부각되지 않았던 규제완화·자유화·균형이 중요한 정책이슈가 됐고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가격정책의 핵심이 되는 조세정책의 중요성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추세속에 조세정책의 경우 전문 연구기관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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