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기념식'이 조촐하게 치러졌다. 지난해 '세무사제도 창설 50주년 기념식'과는 대비될 정도로 차분하게 내부 행사로 마쳤다. 50주년 기념식이 세무사 위상을 세우는 대외행사였다면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기념식은 회원 단합을 위한 내부행사였다는 평가다.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정구정 회장의 취임이후 회무 성과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사진2] -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세무사계 恨 풀었다' 정구정 회장 집권 2기 첫해인 2011년은 정구정 회장의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한해였다. 정구정 회장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취임 즉시 또다시 세무사법 개정에 도전했다. 하루 24시간을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각 지역구를 수도 없이 찾아다니는 초인적인 열정에 국회의원들이 감동했다. 말 그대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속설을 몸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단순한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어려웠을지 모른다. 남다른 아이디어와 예지력 그리고 추진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전국의 모든 세무사들이 총동원돼
논산세무서(서장 김규상)는 지난 21일 민속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부여 “성심원”을 방문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에 참가한 논산세무서직원들은 단순히 위문금품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심원” 요양어르신 및 시설종사자들과 함께 논산세무서 섹스폰동호회의 연주에 맞춰 춤과 노래를 함께하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시설관계자는 “현대사회의 급변화 속에서 조금은 소외되어가는 어르신들이 간만에 흥겹고 생활에 활력이 되는 시간을 갖으신 것 같다”며 명절을 맞아 위문금품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과 한 가족으로 어우러져 보듬어 드리는 것 또한 매우 소중한 일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위문공연을 마치고 돌아서는 직원들에게 “차 한잔 제대로 대접 못하고 보내서 너무 아쉽다”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김규상서장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않고 주기적으로 방문하겠다”며 약속했다. 또한 논산세무서는 관내시설인 우리집공동체, 작은자의 집 등에도 위문금품을 전달하였다.
LG전자가 본격적인 VoLTE(Voice over LTE) 서비스 시작에 맞춰 고품질 음성 통화에 최적화된 블루투스 헤드셋 ‘LG TONE+(HBS-730)’를 9월말 한국,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 동시 출시한다. LG전자 관계자는 24일 "국내 최초 VoLTE 기술시연 및 세계최초 VoLTE 스마트폰을 선보인데 이어 액세서리 부문에서도 최고의 기술로 LTE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 TONE+’는 지난해 국내외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헤드셋 분야 판매 1위에 오른바 있는 ‘LG TONE(HBS-700)’의 후속모델로 기존 음성 통화대비 고품질 통화가 가능한 VoLTE 서비스에 최적화됐다. 넓은 대역폭으로 고용량의 데이터를 손실 없이 전송할 수 있는 aptX? Codec 솔루션을 적용해 고품질 음향을 즐길 수 있다. [사진2] 마치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고품질 음성통화가 가능하다. 동시에 두 개의 멀티미디어 기기와 연결이 가능한 ‘블루투스 멀티커넥션’, 음성으로 기기 연결상태를 안내하는 ‘음성 페어링 안내’, 전화 수신 시 진동이 울리는 ‘진동 알림’,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BT READER’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하종성 www.smba.go.kr/chungbuk)은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기 위해 9월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명절 장보기 행사”를 실시한다. 충북중기청에 따르면 군역별 4회에 걸쳐 청주시, 제천시, 충주시, 영동군, 중진공 충북본부, 중소기업 중앙회 충북본부, 이업종충북연합회, 국제로타리클럽 등 도내 공공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추석 명절 장보기 행사”를 펼친다. 충북중기청은 최근 전통시장이 대형매장 SSM 증가와 함께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과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 등으로 전통시장 등 영세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충북중기청은 이번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에 힘을 불어넣고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상권이 위축되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장바구니 나눠주기와 함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촉진 행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은 인근 새마을금고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지난 20~21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설악썬밸리리조트에서 제11회 회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2] 올해 워크숍에는 회원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다섯가지 세무사계 주요 현안에 대한 분임토의와 회원간 화합을 위한 등산 및 골프 등으로 일정이 진행됐다. 특히 각 조별 분임토의에서는 ▷도전의 50년, 희망의 100년을 위한 조직활성화 방안(박연종 역삼지역회장) ▷사업용계좌 및 현금영수증 합리적 개선방안(임근덕 세무사) ▷4대보험 합리적 개선방안(이용연 세무사) ▷성실신고 확인제도 개선방안(이종탁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 등 5개 주제별로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회원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상철 회장은 총평에서 "이번 워크숍은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지만 서울회와 세무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회원 단합이 됐을 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단결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 "지역세무사회가 활성화되고 지역회와 지방회 및 본회가 고충을 서로 이해하는 소통의 구조가 형성되면 직원인력난 등 세무사계의 난제도 해소 가능하고 세무사 위상도 올라간다"며 소통을 강
SK텔레콤이 9월말 최고 하드웨어 사양에 멀티캐리어 기능까지 사전 탑재한 LTE 스마트폰 4종을 대거 출시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4일 “9월말 대거 출시되는 4종의 LTE 스마트폰은 속도, 음성 품질, 콘텐츠의 3박자를 갖췄다”며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SK텔레콤에서 이용하면 차원이 다른 서비스 품질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LTE 스마트폰 4종은 삼성 갤럭시 노트Ⅱ(SHV-E250S), LG 옵티머스 G(LG-F180S), LG 옵티머스 VuⅡ(LG-F200S), 팬택 베가 R3(IM-A850S)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멀티캐리어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이 7월1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멀티캐리어 기술은 2개 대역(850MHz 및 1.8GHz)을 모두LTE로 사용해 2배 용량 (상/하향 20MHz X 2, 총 40MHz) 의 LTE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사진2] 멀티캐리어는 2개 주파수 대역 중 더 빠른 속도의 대역을 선택해 LTE 통신에 활용하기 때문에 한 주파수 대역만을 이용하는 통신 서비스 대비 동시 접속자가 절반으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몰리는 번화가 저녁 시간(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보다 2주일 빠른 지난 13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급대상자 중 3만 가구는 수급액이 모두 체납세액으로 충당돼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액충당가구'는 전체 체납세액 충당대상 3만7천가구 중 81%인 3만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액충당가구는 EITC 지원 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지원금이 모두 체납세액으로 충당돼 실제 지급액이 ‘0원’인 가구를 말한다.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가구 수는 작년에 비해 41% 증가한 73만5천가구이고, 수급대상자들의 국세체납액은 2011년 164억원에서 2012년 246억원으로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민 가계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주 의원은 근로장려금까지 압류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유인해 능동적인 빈곤탈출을 지원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에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체납국세 충당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 기재부
과제 현행 개선 국세 행정 1.중소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연수입 10억원 이하 기업은 정기세무조사 대상 제외(26만개) ▪제외대상을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41만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위주의 단기성실성검증조사 시행 중 ▪단기 성실성검증조사를 현재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시달 2.수출기업 해외현지 세금애로 해소 ▪주요수출국에서 현지진출기업에 공격적 과세 시행 ▪공격적 과세 방지를 위한 MOU체결 등 협력확대 3.전통주 유통채널 다양화 ▪주류제조자는 타 주류제조사가 생산한 주류 구입․판매 금지 ▪전통주에 한해 제조사간 주류거래 허용(주류 대기업 유통망 활용 가능) 4.영세사업자 회생 지원 ▪성실하게 분납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을 9개월까지 연기 ▪체납정보 제공 연기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확대 관세 행정 5.중소기업 관세 환급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정보부족 등으로 자사 수출건이 관세 환급대상임에도 환급 미활용 사례 발생 `
현행 9개월까지 허용되고 있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정보제공을 12개월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의 세정지원 및 전통주 판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안을 보면, 영세사업자 회생지원을 위해 체납징수가 탄력적으로 집행돼, 분납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정보 제공연기, 압류 및 공매유예 확대 등 세정지원이 강화된다. 이 경우 성실하게 분납 중인 체납자는 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하는 체납정보를 현재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기되며,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서민 주거용 소형주택 등에 대한 압류·공매유예가 적극 실시된다. 또한, 태풍 볼라벤·산바 등의 피해지역 납세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세정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게되며, 국세청은 10월 중 영세사업자의 적극적 회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해외현지 세금애로를 적극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외국계기업에 대해 공격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
수출부진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둔화돼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점에 있는 국세·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1] 정부는 2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및 자금융통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입업체의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기업 자금애로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사무관승진(내정자) 인사를 발표했다. 승진 내정 인원은 총 41명으로, 행정사무관 37명, 공업사무관 2명, 전산사무관 1명, 해양수산사무관 1명 등이다. 관세청은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금번 승진인사시 심사기준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했음을 강조했다. 승진자들의 경우 역량 및 성과 우수자로서 실적이 탁월하고 관세행정발전 등 조직 기여도를 감안했으며, 정책결정 및 기획능력·리더십을 겸비한 자로서 현 직급의 경력고 인품 및 적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무엇보다 이번 인사에서 성과주의 시스템을 반영했음을 강조했다. 총 29명이 발탁된 일반승진의 경우 ‘승지후보자명부·외부업무실적평가·수시역량평가·종합성과점수’를 ‘4:4:1:1’로 반영한 종합평정 서열이 적용됐다. 8명이 발탁된 특별승진은 ‘내부공적평가·외부공적평가·수시역량평가·종합성과점수’를 ‘4:4:1:1’로 반영했으며, 탁월한 성과를 내고 향후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통해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과감하게 발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인 FTA 업무분야 종사직원은 금번 특별승진에서 우대했음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승진인사에선 37명이 배출된 행정사무관의 경우
수출부진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둔화돼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점에 있는 국세·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2] 정부는 2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및 자금융통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입업체의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기업 자금애로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으로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필요성에 따라, 중소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단기 성실성검증조사가 활성화된다. 이에따라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범위가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까지 확대돼, 41만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전의 경우,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기업은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으며 26만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왔다. 이와함께 지방기업에
◇…국세청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보다 세심하고 스마트한 감찰활동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세정가에 비등. 이현동 국세청장의 특별지시로 촉발된 이번 감찰활동은 특히, 과거 감찰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고위공직자는 물론, 본청 과장급 관리자·조사부서 직원 등에 집중돼 있으며, 감찰 활동기간 또한 오후는 물론 점심시간때도 '미행추적'이 일상다반사라는 전문. 실제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과장급 관리자들의 경우 감찰활동을 심심찮게 목격하는 한편, 어쩌다 한번 타 지방청 근무 당시 인연을 맺었던 직원들과의 저녁모임마저 감찰직원이 따라붙어 신원을 확인하는 일도 있어, 그 이튿날 직원들 사이에서 '무용담' 처럼 회자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탓에 지방청내 관리자들은 혹시모를 부정·부패의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한 감찰활동 강화를 반기면서도 “직원 개개인의 성향을 근거로 한 스마트한 감찰활동이 아닌, 지금과 같은 무차별적 감찰활동은 조직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일침.
□ 작고일 : 2012년 9월 23일(일요일) □ 빈 소 :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전화:032-890-3180 □ 발인일 : 2012년 9월 25일(화요일)
□ 작고일 : 2012년 9월 22일(토요일) □ 빈 소 : 전주 금성장례식장 201호.전화:063-276-4442 □ 발인일 : 2012년 9월 24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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